[집중취재]① 환경 규제로 수출업체 피해 속출

입력 2006.01.13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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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유럽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비하지 못한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멕시코에서 TV를 생산하는 한국의 한 가전업체는 TV 생산 과정에서 프레온 가스를 과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20만 달러의 벌금성 세금을 물었습니다.

생산은 멕시코에서 이뤄졌지만 세금은 미국이 부과했습니다.

<녹취> A전자업체 관계자 : "미국은 생산공정 과정에 사용되거나 제품에 직접 사용되거나 관계없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수출한 승용차 10만 대에서 연료탱크 결함으로 연료 증발로 인한 대기오염 가능성이 문제가 돼 42만 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했습니다.

<녹취> B 자동차 회사 관계자 : "전량 리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부에 클레임 제기 당시 신고 안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던거죠."

이밖에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를 맞추지 못해 과태료를 내거나 반품과 폐기 조치를 당하는 등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유럽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7월부터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PDP관련 수출업체들입니다.

삼성과 LG는 문제가 된 '납'성분에 대해 EU에 예외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 피해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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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환경 규제로 수출업체 피해 속출
    • 입력 2006-01-13 21:26: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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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유럽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비하지 못한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멕시코에서 TV를 생산하는 한국의 한 가전업체는 TV 생산 과정에서 프레온 가스를 과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20만 달러의 벌금성 세금을 물었습니다. 생산은 멕시코에서 이뤄졌지만 세금은 미국이 부과했습니다. <녹취> A전자업체 관계자 : "미국은 생산공정 과정에 사용되거나 제품에 직접 사용되거나 관계없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수출한 승용차 10만 대에서 연료탱크 결함으로 연료 증발로 인한 대기오염 가능성이 문제가 돼 42만 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했습니다. <녹취> B 자동차 회사 관계자 : "전량 리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부에 클레임 제기 당시 신고 안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던거죠." 이밖에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를 맞추지 못해 과태료를 내거나 반품과 폐기 조치를 당하는 등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유럽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7월부터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PDP관련 수출업체들입니다. 삼성과 LG는 문제가 된 '납'성분에 대해 EU에 예외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 피해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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