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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권 보호’ 변호인단 60명 위촉

입력 2025.05.05 (08:47) 수정 2025.05.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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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인단 60명을 위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소송 대응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으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교직원에 변호사 선임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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