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행정타운’ 위법 추진…55억 원 물어줘야

[앵커]

KBS 경남은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거제시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데다가, 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거제시는 위법한 계약에다, 사업자 보상 요구에 대응도 못했고, 경상남도의 거듭된 지적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봉우리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이전시키겠다며 2016년 첫 삽을 뜬 거제 행정타운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입니다.

산을 80m 정도 깎아서 만든 터인데요.

터 닦기 공사가 절반 가까이 진행되다가, 2년 전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업 방식부터 이상했습니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암석을 사업자가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하지만, 실제 암석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반면, 돈이 안 되는 토사가 많이 나온 겁니다.

사업자는 손해를 봤다며 거제시에 보상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55억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취재진이 경상남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사업 전반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부터 위법했습니다.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을 모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방식이 위법하다는 경상남도의 지적은 무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했으면 예산을 최대 56억 원 아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실제 암석이 얼마나 있을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본 조사만 했을 뿐, 정밀한 암검측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게다가, 암석 단가조차 정하지 않아, 사업자의 보상 요구에 거제시는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따로 부지 정리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거제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라고 거제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감사위원회 조치사항을 무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