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공공병원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며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6만 명이 넘는 인구에도 공공병원 단 한 곳이 없는 부천시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경기도 내 다른 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 병원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오늘 키워드이슈로 정리합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뚜렷해졌습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도 그만큼 자주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늘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적자 운영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대다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57.7%, 외래 진료율은 41.8%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병상 가동률이 70%는 넘어야 하는데 대부분 손익분기점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전국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으로 지정해 일반 환자들의 수요가 이탈했는데요,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역시 공공병원에 대한 회의적 반응에 한 몫 보탭니다.

공공병원은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병원을 세운다 해도 의사들이 근무를 꺼릴 경우 전문의 유치가 어려워 결국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공병원은 환자 수가 적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진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이 어렵사리 설립되더라도, 밑빠진 독처럼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병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공공병원은 응급, 중증, 감염병 대응처럼 민간 병원이 꺼리는 필수의료를 담당합니다.

또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농촌의 산모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몫인, 사회 안전망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는데요.

의료라는 것이 공공의 책임인지, 시장의 몫인지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키워드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