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쓰레기 봉투값 40% 인상 논란

<앵커 멘트>

들으신 대로, 정부는 봉투값이 너무 싸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투값을 크게 올리는 계획을 추진중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20리터 종량제 봉투가격의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

수거료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격을 현실화해 봉투값을 대폭 올리면 쓰레기가 줄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성봉(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향후 3년간 5백 40원 정도 해서 실처리비 수준의 60% 정도를 인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는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데다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형평성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20리터 봉투의 경우 가장 비싼곳과 싼곳의 가격차가 무려 740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길숙(서울시 신길1동):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다들 몰래 버리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봉투값 인상보다는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미화(쓰레기문제 시민협의회 사무처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내야하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 돈을 적게내고 이런 개념이 아닌 쓰레기 감량,쓰레기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정부의 쓰레기 봉투값 인상 추진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