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치매머니’ 154조 관리 ‘비상’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가져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현실입니다.

[KBS '드라마 스페셜 2020-나들이' : "치매? 치매라고? 내가 정신머리 하나는 똑바른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여 명인데요.

정부가 최근 이 치매 환자들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를 전수 조사했더니 무려 154조 원 가량, GDP의 6%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 치매머니가 범죄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70대 여성에게 일부만 건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6개월간 총 3,5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한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60대 남성 A 씨는 자신을 양아들 또는 요양보호사라며 주변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한 일도 있었는데요.

[피해자 아들/음성변조/KBS 뉴스/2021년 12월 : "전화를 ○○(은행)에 해봤더니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치매머니는 제3자가 무단 사용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막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매 부모를 병간호하는 자녀가 부모 자산을 활용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환자의 판단력을 노린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른 겁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성년 후견인제 등으로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부터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절차는 복잡하고 이용률도 낮습니다.

[최학희/대표/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지난 1월 : "실상을 보면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법과 제도도 미비돼 있고 실제로 인센티브나 모든 게 미비돼 있어요. 공공신탁은 정부에서의 관점, 그리고 민간에서의 시스템적인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인구도 느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