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공개 여부 긍정 검토”
입력 2025.05.14 (14:05)
수정 2025.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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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재판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이 비공개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내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이 비공개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내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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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재판 공개 여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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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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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재판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이 비공개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내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이 비공개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내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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