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군부대 이전…사업자에 수백억 특혜 의혹

[앵커]

KBS경남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군 부대 이전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오늘부터 연속보도합니다.

민자사업자가 군 부대를 외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10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정산도 없이 사업자에게 땅을 넘기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 8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주려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부대가 있던 거제 도심지 부근입니다.

지난해 군부대가 연초면으로 옮겨가면서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자연 녹지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제시가 2013년부터 추진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즉, 군부대를 이전하는 비용 701억 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군부대가 있던 땅을 사업자가 거제시에서 넘겨받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KBS가 사업 협약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협약서엔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자가 부담한 이전비용만큼 군부대가 있던 땅을 정산해 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사업자가 바뀐 뒤 2020년 변경 협약서에는 감정평가와 상관없이, 또 정산조차 없이 군부대가 있던 땅을 넘겨주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즉, 거제시 소유가 되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조차없이, 사업자가 실제 들인 비용보다 많더라도 주겠다는겁니다.

거제시의 협약 변경으로 사업자가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거제지역 아파트 토지가격을 비교한 결과, 사업자가 가져가는 6만 8,900여 제곱미터 땅의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1,505억 원.

군부대 이전 비용보다 무려 804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빠른 사업 추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불법이라며 거제시에 관련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감정평가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약서나 감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김대현/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