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인권위 권고안 재검토 촉구

입력 2006.01.1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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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경련와 경총등 재계 5단체장들이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경련과 대한 상의·경총 등 경제5단체장들은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9일 확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수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제한 폐지등은 안보와 사회질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공익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와 비정규직 고용억제·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며 정부에도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수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정부는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 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은 권고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또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않았던 것을 감안할때 이같은 경제 5단체장들의 움직임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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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5단체장, 인권위 권고안 재검토 촉구
    • 입력 2006-01-17 21:05: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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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경련와 경총등 재계 5단체장들이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경련과 대한 상의·경총 등 경제5단체장들은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9일 확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수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제한 폐지등은 안보와 사회질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공익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와 비정규직 고용억제·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며 정부에도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수영(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정부는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 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은 권고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또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않았던 것을 감안할때 이같은 경제 5단체장들의 움직임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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