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회의 내용 ‘조건부’ 공개 추진…“보여주기식 조치”

[앵커]

군산시의회에는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신설에 나섰지만, 단서 조항이 많아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의회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본회의에 한정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데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며 의사 공개 활성화를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실시간 생중계나 녹화 중계를 하되 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 여는 상임위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겁니다.

또 상임위원장이 제한 사유를 들어 시민 방청을 거부할 경우, 회의 참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를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단서 조항을 달 필요가 없는데 굳이 단서 조항을 만든 것을 보면 군산시의회가 아직도 의회를 보여줄 마음이 없다."]

해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견이 없다면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로 지탄을 받아 왔고, 청렴도 또한 전국 꼴찌 수준인 상황.

군산시의회가 보여주기식 논란을 넘어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