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대규모 합법화…추가 구제 신청 잇따를 듯

입력 2025.06.05 (18:28) 수정 2025.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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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구제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시가 2천 세대가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계약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추가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화호가 한눈에 보이는 2천5백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2020년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지만, 2021년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고 10% 이행강제금에 대출 규제까지 받으면서 계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안산시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배지희/안산시 생숙지원TF팀장 : "분양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게 용도변경 기간을 줄이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 걱정은 물론, 분양가의 7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잔금 납부 걱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염봉선/'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바깥으로 나앉게 된 상황이었는데, 대출 면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그동안 침체했던 주변 상인들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이웃 상인 :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분위기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안산시는 5천여 가구의 다른 분양자들에게도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경기도 안산시장 :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부산 등 전국에 허가된 20만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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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 대규모 합법화…추가 구제 신청 잇따를 듯
    • 입력 2025-06-05 18:28:23
    • 수정2025-06-05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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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구제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시가 2천 세대가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계약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추가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화호가 한눈에 보이는 2천5백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2020년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지만, 2021년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고 10% 이행강제금에 대출 규제까지 받으면서 계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안산시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배지희/안산시 생숙지원TF팀장 : "분양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게 용도변경 기간을 줄이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 걱정은 물론, 분양가의 7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잔금 납부 걱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염봉선/'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바깥으로 나앉게 된 상황이었는데, 대출 면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그동안 침체했던 주변 상인들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이웃 상인 :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분위기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안산시는 5천여 가구의 다른 분양자들에게도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경기도 안산시장 :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부산 등 전국에 허가된 20만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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