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환율 협상’ 압박 오나

[앵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폭이 큰 게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 때문 아니냐는 건데요.

현재 한미 간에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목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지난해 550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이 정한 상한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023년 1.8%에서 지난해 5.3%로 크게 늘어난 것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 덕을 본 게 아니냐고 미국이 의심하는 건데, 환율을 조작한 수준까지는 아니니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백석현/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 "환율 조작국에 지정됐을 때 불이익을 주는 규정들이 있고 환율 관찰 대상국일 때는 관찰하겠단 의미거든요.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다만 미국은 앞으로 더 깐깐하게 환율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감시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이제부턴 연기금 같은 정부투자 기관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사들여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늘린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임의 평가가 가능한 정성평가 항목도 늘렸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환율을 향후 한미 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포착된 국가에는 관세 부과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