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개공에 ‘출자 또 출자’…농지까지 넘겨

[앵커]

강원도가 빚덩이를 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에 자산을 계속 출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합타운 사업비 때문에 출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농민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농지까지 출자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옛 농업기술원 자립니다.

축구장 19개 크기, 땅값만 57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이 땅을 2023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했습니다.

강개공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섭니다.

장부상 공사의 자산을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3년째 땅은 허허벌판.

강개공은 아직 땅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한 상탭니다.

땅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보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공사 자산으로 안 넘어온 탓에 강개공 부채 비율이 기대치인 300% 밑으로 안떨어진 겁니다.

행정복합타운 공사채를 내려면 꼭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

강원도가 출자를 위해 춘천 삼천동 토지를 서둘러 내놓은 이윱니다.

농기원 땅 소유권 이전 과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절차가 이뤄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호/강원도 도청이전추진단장 :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적합판정이 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강개공이 땅을 받는다해도 활용하거나 개발할 여력은 부족합니다.

개발 사업비를 만들려면 또 빚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웅/강원도의원 :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7,200억 원의 기채(공사채)발행을 예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용지 개발에도 강원개발공사가 기채(공사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실제로 앞서 강원도가 강개공으로 넘겨줬던 원주 종축장, 드림랜드 땅 역시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강개공의 사업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꼼수 출자로 구멍난 재정을 땜질하는데 몰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