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G7 정상회담에서 깜짝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 방송시간 : 6월 1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s://youtube.com/live/ZWucYiPiUAQ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첫인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는 일요일부터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을 앞두고 외교 통상 라인도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종건: 예. 반갑습니다.

◎김용준: 일단 15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이고 우리는 참관국 자격이죠. 상당히 빠른 시간에 그것도 역대 취임한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르게 외교 무대에서 데뷔하는데, 물론 참관국이기는 해도 준비를 좀 꼼꼼히 해야겠습니다.

▼최종건: 일단 G7은 아시다시피 세계 7개 열강들의 비공식 모임이고요. 연례 회의를 하고 있고요. 매년 의장국의 판단과 결정하에 한 5개 국가 정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었던 G7 그리고 영국에서 열렸던 G7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G7에 참여하더라도 이 모든 회의에 초청국이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즉 이 초청국에 되었다는 것은 의장국이 생각하는 올해 세계의 주요 테마 혹은 아젠다의 초청국이 기여할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보호, 기후변화,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요새 회자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초청되었던 것도 그러한 영역에서의 경쟁력과 세계 여러 영역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정부가 온 지 3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간의 대한민국의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공백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G7을 통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외교가 복원되고 소위 ‘Korea Is Back’ 그러니까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인 것 같고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G7이어서 상당히 소위 점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한국 외교를 점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김용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초청받았다고 해서 둘러보는 그런 옵저버가 아니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G7 정상회의 앞두고 차관급 인선이 나왔는데 지금 G7 회의에 조태열 외교장관과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국회 외통위 때 조 장관하고 여러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이 잦았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최종건: 저는 조태열 장관을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G7에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니 만큼 그분의 위 외교적 경험 동시에 위성락 안보실장의 소위 지침? 이걸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 혹은 안보실장 1인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외교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자산을 활용하여 소위 팀 플레이하는 것이 좋고요. 싫든 좋든 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당시에 외교 장관과 외교안보라인이 있었지만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반추해 보면 그분의 경륜을 믿습니다.

◎김용준: 지금 G7 오는 정상들 마다마다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첫 통화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즈니스 외교랄까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최종건: 이건 제가 조금 힘을 주어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내부에서도 기대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G7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고요. 그 계기에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길어야 30분이 될 텐데 한미 정상이 상견례를 하고 서로 간에 말을 좀 맞춰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첫인상을 잘 쌓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 미국이 좀 범상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부로는 LA에 대한 군 투입까지 있는 상황이니 그리고 마가와 극우의 세력이 미국의 정치 담론을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와 지금 각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면 그리고 상견례 그리고 향후 이 정도 메시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양국이 합의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미 정상의 첫 클릭은 상당히 잘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용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 기대감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이 다자 무대인 만큼 우리가 욕심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워주는 거다.

▼최종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G7 플랫폼이고요. 6개월간 대한민국 외교가 공백이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외교 데뷔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컴백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회복하였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세계 주요 아젠다에 대한민국이 공헌할 것이 많다. 그 정도 메시지가 나간다면 소위 데뷔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앞서 이 대통령은 미일중 3국 정상들과 첫 통화를 나눴는데 미국 이어서 일본 이어서 중국 세 번째로.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가 분석들 많이 하던데 차관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최종건: 그거는 사실 정부 당국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이지만 저는 우리가 너무 순서에 너무 과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혹은 정부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너희 대통령 혹은 주석에게 인사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측에, 받는 정상의, 전화를 받는 정상의 일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앞에 미국. 당연히 한미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순서에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과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양자 통화에서 나오는 각각의 메시지를 읽어보는 것이 앞으로 한미, 한일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혹시 뭐 순서가 그렇게 연연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상 간의 통화 시간이나 순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중 관계가 지금보다 가깝고 지금은 북러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최종건: 글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중국 주석의 일정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상의 일정이 먼저 잡혀버리면 사실 일본 수상하고 먼저 통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반추해 보면 미국 다음에 중국을 했는데 반드시 중국을 해야 돼라고 해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측을 배려하면서,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좀 사족이지만 너무 우리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하는 측의 일정을 고려하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좋지, 일본을 먼저 했기 때문에 혹은 중국을 뒤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용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실용 외교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주변국과의 관계를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역으로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방식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건지요?

▼최종건: 제가 소화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취임사는 그야말로 상식과 순리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가 그간에 유지했던 전통적 견지예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은 가치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너무 앞에다 내놓아서 늘 우리가 건설적인 관계에서 협력했었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일 관계 중 하나의 편식 외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생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중 관계에 치우지는 않겠으나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동맹대로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주변국 근린 외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었어요. 즉 우리 외교가 다시 소위 예전에 정상화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실용인데 결국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고 내치 연장이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뜻과 국가의 이익이 거기서 나올 텐데 아마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변국 그리고 경제 영토를 넓힌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아마도 경제 변화를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동남아 국가, 중앙아시아 멀리는 중남미 국가까지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외교력을 투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용준: 해석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새 정부 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다음으로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미·중 2차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미·중 갈등의 해소에 물꼬가 트였다면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종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더 소위 제네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양측의 합의가 얼마만큼 양측의 지도부의 소위 비준을 받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희토류와 같은 주요 천연자원의 수출 제한을 풀면 미국이 중국에다 가하는 여러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수출 통제를 해제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세 몇 프로를 낮춘다가 아니라 향후 이 합의가 잘 돼서 실현이 되면 미·중 관계가 리셋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서로 경합하기는 하겠으나 소위 투쟁적 대결적 미·중 관계는 아닐 것이어서 그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협력적으로 된다면 아무래도 덜 긴장스러울 거고 외교의 공간을 넓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실용외교 국익 외교라는 것이 구현될 공간이 많아지겠죠.

◎김용준: 그렇겠죠. 여기에 우리 국내에 관련된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KBS 단독 보도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로 보이는 시설이 위성에 포착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선 핵시설과 비슷한 크기라던데 북한은 결국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전시켜 왔나 이런 방증인가 싶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 한반도 또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 지역에 있는 대북 고정 확성기는 다 대북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후부터 아마 남북 신뢰 회복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중지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또 용어 차이기는 하지만 중지이지 중단 혹은 완전히 끝내겠다는 종식은 아니거든요. 종결은 아니거든요 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대북 노선을 지금 어떻게 잡아갈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최종건: 영변부터 벌써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 북이 영변을 폐기한다라고 우리한테 선언을 하고 공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래서 하노이에서 그다음 해 2월 28일 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합의를 못 본 거고 그 이후에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영변이 지금 이대로 있고 단독 보도에 의하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이니 사실 이루지 못한 꿈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견인하느냐에 따라 영변에서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확성기 중지와 관련해서는 그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것이고 또 본인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김용준: 파주나 연천이나...

▼최종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셨고 특히 전방 지역 즉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치를 한 것이고요. 앵커께서 여쭈셨다시피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고 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응한다라는 일종의 좀 힌트를 북측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했으니, 너희도 중지해라라고 하는 소위 상호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물론 지난해 11월 이후에 북한에서 오물 혹은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우리가 조치를 먼저 했고 거기에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중국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경제 안보 협력과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 역할을 당부했는데 최근 한중 관계를 볼 때 실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최종건: 그거는 이제 이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은 한중 간에서는 북한 문제, 한반도 안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숙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위 윤석열 정부 때 등한시했던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일 동시에 미·중 관계 개선에 따라 한중 관계를 소위 실리적으로 복원하여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즉 시진핑 주석의 통화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면 한중 외교의 초심으로 혹은 본심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던 대목이 있는데 그러한 면을 보면 협력 지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한일 관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시바 총리와의 첫 통화 이후에 이 대통령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건 어떤 관계를 의미할까요?

▼최종건: 예. 저는 상당히 담백하게 한일 관계를 출발하신 것 같아서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한일 간에 산적된 문제가 많습니다. 강제 징용공 3자 대위 변제 문제, 위안부 문제, 심지어 그들은 때때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또 상당히 역사 문제에서의 어두운 면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이거는 이것대로 당당히 관리해 나가되 한일 간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실리적 관계는 계속 지속하자는 것이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약간의 동병상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을 너무 세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보조를 취할 면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플랫폼을 탓하기보다는 한미일 협력안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국익에 맞게 혹은 한일 간의 공동 이익에 맞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외교가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맹인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대·중, 대·러 일본 관계, 주변국 관계를 어떻게 도모에서 실용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전 외교부 1차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