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징계 하세월…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앵커]

울산의 시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차를 몰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사건 발생 다섯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요,

시민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한 뒤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성우/국민의힘 울산시의원/지난 1월 :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홍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여러 차례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홍 의원을 벌금 3백만 원 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최근 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 3월 이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며칠 만에 직위 해제됐고, 다른 시의회는 수사단계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됩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설기구로 전환된 지방의회 윤리특위의 무용론까지 제기됩니다.

[권진회/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의원 개인의 일탈이, 시의회라는 대의기구가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직무 수행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인 천미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대다수인 울산시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홍 의원을 징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