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 3인 지명…진실규명인가 정치보복인가

■ 방송 시간 : 6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8eg717l8f3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개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는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3특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까지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대북 확성기 중지 지시 후에 처음으로 전방 부대를 찾았고 접경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방 부대 방문해서는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면서 군에 대한 처우나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장병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북한의 오물 또 쓰레기 풍선 도발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좀 기괴한 소음이 섞인 대남 맞불 방송을 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주민들은 매우 환영하겠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첫 일성이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대남 소음 피해 때문에 굉장히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셨고 또 작년 국정감사 때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께서 국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제발 살려 달라는 호소까지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북 확성기를, 또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북쪽은 대남 확성기를 계속해서 서로 맞대결하듯이 틀어왔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피해가 오롯이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주민들의 일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평화가 곧 경제다. 그리고 평화가 곧 생명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있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남북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치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마침 내일모레가 이제 6.15 평화 선언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 군 부대 방문 또 접경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직 양측 다 확성기 철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중지 상태고 또 북한에서 최근에는 신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좌초됐던 것을 다시 세워서 진수까지 했고, 그것과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정부 임기 초에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송국건: 일단 시작은 괜찮죠. 대북 방송을, 확성기를 끄니까 바로 대남 확성기도 꺼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지, 왜 그러냐면 또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또 최근에 밝혔어요. 대북 전단을 보내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1기였죠. 그때 상당히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나중에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틀어졌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건은 조성이 됐어요. 일단 진보 정권이 들어섰고 트럼프 2기 그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건재하고. 그런데 그때는 초반에 한 3년 동안 밀월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때와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그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그때는 동포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적대 국가 개념으로 바꿔놨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바꿔놓고 또 어떤 지뢰, 휴전선 일대에 지뢰밭도 매설을 하고 장벽도 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축함도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파병까지 하는 그런 관계도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간, 대미국 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지금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초반부터 밀월이 되기보다는 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변수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초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에 연이어서 나토까지 참석하는 것이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말도 일부 나왔는데, 기조의 변화가 생긴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진욱: 글쎄요. 기조의 변화라는 표현은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하고 이번 주말 15일부터 열리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 일단 먼저 참석을 결정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겁니다. 취임 열흘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들어선다는 것, 이것을 대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요. 특히 다자 무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들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 등 지금 우리가 많이 앞으로 대화를 나누고 한미동맹 또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열흘 사이에 충분히 가능했겠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나토 같은 경우는 24일부터인데, 여기에는 한 30개국 정도가 참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진욱: 그렇다면 지금 G7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 취임하고 나서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현안들,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일단 국제 외교 무대부터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 또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개최가 될 텐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진욱: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인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먹고사는 문제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추경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국내의 현안들까지도 감안한 그런 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검토됐던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자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실용 외교를 다자 무대에서 빠르게 소개하고 또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논의들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산적한 국내 현안도 있고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의견도 있어요. G7 정상회의랑 다르게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 동맹이랄지 어떤 공동 방위 체계랄지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국건: 일단 국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국내 문제는 대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요즘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통신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백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그런 공백 기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제 다자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G7은 참석이 확정이 됐고 나토는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G7은 경제나 통상 관련 그 다자 기구예요. 그리고 나토는 안보 관련입니다. 안보 관련인데, 지금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과연 나토가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서방 세계, 과거 서방 세계라고 했죠. 그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전에 후보 시절이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면 주로 중국에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사유의 첫 번째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들어갔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등한시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나중에 이제 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제 사회에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뜩이나 지금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현안이 된 것이, 지금 7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그러면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G7을 간다고 결정을 했으면 저는 나토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계속 이어가볼게요.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현 정부 지금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혹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진욱: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을 책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임명되신 분이 본인의 어떤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까지 한 닷새 정도 됐는데요.

◎김용준: 그렇죠.

▼김진욱: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누구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함께 국정 철학을 책임지고 검찰 개혁 또는 지금 인사 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기준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오광수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즉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빠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준은 능력입니다. 실용주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을 얼마큼 맞춰서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여전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 상황으로, 사태로 좀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그렇다면 민정수석은 어떤 인물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민정수석의 역할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을 감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그전에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실이 그런 본연의 임무를 하기보다는 어떤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한다. 그리고 특히 정치 수사 같은 데에서 관여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뒷부분에 말씀드린 원래 임무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면서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보냈지 않습니까? 법무부로 보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다시 환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인사 검증도 이 안에서 하기로. 안에서 하기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이 같은 대통령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법무부로 보냈던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걸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 검증에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지금 가뜩이나 검찰 해체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검법이 3개가 발효가 됐고 이것을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정수석이 거기에 관여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큰 역풍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지금 민정수석은 그것은 특검이 어차피 가동되고 사정기관이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민정수석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세 가지 본연의 임무, 공직 감찰하고 인사 검증, 그리고 또 친인척 관리,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검찰 개혁 단계를 넘어서 해체를 위한,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용준: 이런 가운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그다음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에서는 관계자와 총리실은 해명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를 철회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진욱: 저는 뭐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도 언론과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야당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빌렸다는 것을 숨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숨기지 않았고 그 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나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충분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모 보도에서 한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한 아홉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렸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같은 날 빌렸다는 것은 같은 날 뭔가 크게 목돈으로써 변제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김민석 후보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인 간의 금전적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래의 어떤 뒷배경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보여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송 평론가님,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지요?

▼송국건: 김민석 후보자는 2008년에 강 모 씨를 비롯해서 세 사람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왜 구속을 했냐면, 그때 판결문을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도 채무 관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채무 관계로 해서 빌렸다고, 3명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는데, 기간이, 채무를 갚기로 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독촉 같은 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 자금이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채무로 포장된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고 해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딱 10년이 흘러서 2018년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있었던 강 모 씨가 이번에 이번에 같이 또 있습니다. 4,000만 원, 그 강 모 씨예요, 같은 강 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 강 모 씨는 2018년 그 언저리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했을 때죠. 그러니까 아주 막강할 때인데, 그때 이제 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도 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채무라고 하는데, 이게 3년 전까지, 한 5년 후에 갚기로 해서 3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갚았어야 돼요. 그런데 갚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도 지금 어떤 독촉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수사 대상이 됐는데 국무총리에 임명을 강행을 한다? 그것은 좀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준비 중인 해명을 차근차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 전하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167명의 투표 명부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권리당원 비율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과반 득표로 지금 보시는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을까, 이번에는 송 평론가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국건: 일단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죠.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입법 차원에서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최근에 또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졌고, 그건 다 해명을 했지만.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그때 대선 캠페인도 있었고 하니까 판단을 했겠지만 또 하나는 각 국회의원들의 선호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병기 의원이 그때 작년 4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를 하면 주로 이제 공천을 하는 데 실무 역할을 하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실무 역할을 하는데 그때 비명횡사 공천이 있었고 대폭 물갈이가 됐지 않습니까? 물갈이가 되는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당선된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 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탈락을 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반대를 한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 1호, 2호 인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티,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님, 어떤가요? 지금 득표수가 얼마다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과반이 됐다고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은 제치고 김병기 의원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 평가를 하실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사령탑,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까요?

▼김진욱: 이번에 두 분이 후보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과반이 넘는 것은 당연히 1차에서 과반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가 그동안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만의 투표로 해서 선출되던 과정에서 이제 권리당원도 투표를 하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진욱: 그 비율을 20%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략 33~34표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의 운영 과정에서 당심, 소위 당원들의 뜻도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서영교 의원과 두 분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다 같이 지도부 역할을 같이하셨기 때문에 아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나가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다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평가를 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1기, 집권 여당의 1기를 맡아가는 원내대표는 조금 더 야당과의 소통 또 협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바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추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빠르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 여러 개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있을 저희 대표 선거 또 하반기의 정기 국회까지 아주 숨가쁘게 지나가야 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의원들한테 1기 원내대표로는 적당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추후에 당 대표 선출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될 인물로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거가 예정돼는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당내 갈등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사사건건에 출연한 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6월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 조기 전당대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김용준: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기 전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지금 분열이 봉합될 수 있을지, 또 5대 혁신 개혁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두 후보가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송국건: 일단 주말이잖아요. 바로 내일부터 주말이 되고 월요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고별 인사까지 하고 나왔고, 그런데 주말에 열어서 어떤 논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나오기 어렵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출범을 하면 그 원내대표가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계속 소통을 하자는 이런 메시지 정도인데, 큰 어떤 효율성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지금 5대 혁신안이 아마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김성원 그리고 송언석,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5대 혁신안 중에서 완전히 입장을 달리할 게 하나 있어요. 송언석 의원은 아무래도 구 주류에 속하죠. 김성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5대 혁신안 중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 주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설 때 그거 당론이었습니다.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당론으로 가서 41%의 득표를 했어요. 득표를 했는데 이제 선거 끝나서 선거에서 졌다고 이것을 철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찍은 41% 국민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예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지지층들은, 지지층들은 계엄에는 반대하는 지지자가 많지만 또 그때 탄핵은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당의 정체성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송언석 의원은. 김성원 의원은 반대로 그것을 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기에 대해서 승부가 갈리겠죠.

◎김용준: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친윤 대 친한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당 일각에서는 다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추대론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후보 등록이 내일 하루 진행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중간에 혹시 또 돌출 변수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김진욱: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추대론이 힘을 얻으려면 이것도 역시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거기에서 다수의,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추대론이라는 것도 힘을 받는 것인데, 일부 한두 명의 의원들의 주장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 이것을 멈춰세울까? 그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봐서 추대론은 힘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수도권을 등에 지고 있는 김성원 의원과 TK를 등에 지고 있는 송언석 의원, 두 분의 대결 아닙니까?

◎김용준: 또 그렇게 분류되네요.

▼김진욱: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수도권에서 말씀 나오는 것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거의 결이 같고 또 송언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내 주류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TK, PK 지역의 영남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지금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한 60~70명 이상이 TK, PK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김용준: 그렇죠.

▼김진욱: 아무래도 일단 수적으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를 국회의원들만의 투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용준: 권리당원이 끼지 않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세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세 싸움에서 김성원 의원,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의 절대적으로 숫자의 부족,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단지 명분으로만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송언석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지금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송언석 의원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김성원 의원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부터 남아 있는 현안이 하나도 해소된 상태에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의 과정, 특히 16일, 월요일 오후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난관들을 건너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송국건: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김용준: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건: 추대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말 사이에.

◎김용준: 아, 그래요?

▼송국건: 왜 그러냐면, 지금 나경원 의원을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혁신, 쇄신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위헌 정당 해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제 투쟁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추대하자는 말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맡아서 해볼 생각은 있지만 지금 본인이 가서 경선을 하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김용준: 그렇죠.

▼송국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용준: 그러니까 추대론이 나올 수도 있다.

▼송국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한번 지켜보고요.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또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3인을 지명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고요. 대통령실은 각 특검별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인물, 또 수사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했다는 언급도 했는데, 하지만 특검 3인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모두 수사력은 물론이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세 분의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준기 특별검사는 편향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이는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특검 3인의 어디에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김진욱: 지금 저는 이번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세 분씩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 추천의 가장 기준점이 뭐였냐 하면, 이분들의 전문성입니다. 얼마큼 빠르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고 책임자를 처벌해낼 수 있는가. 또한 이 특검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내란 같은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내겠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낸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과거에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수사 또는 민중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강직하고 정확한 그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법부 안에서 현직으로 법관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검입니다. 그런 만큼 이분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십분, 백분 발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치 편향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특검이 목적인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보복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송국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특검에 대한 선택을.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구연이 있잖아요. 안 좋은 악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경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감사위원으로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와 부딪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야당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선이 된 거예요. 특히 조은석 특검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초를 쓰듯이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지휘하겠다. 그런데 사초는, 역사 기록은 집권층의 구미에 맞춰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전에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는 증거를 좇아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좇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초를 쓰듯이 하겠다고 하면 어떤 집권층의 구미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3개의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그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국무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것이 심지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래, 사실 나도 이것이 그냥 특별수사본부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집권해서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저렇게 하니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삼권분립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목소리로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한데, 지금 삼권분립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검을 3개를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나는 삼권분립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특검이 추천돼서 선택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대통령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그 인사는 배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용준: 무색무취의 인사로 했어야 됐다.

▼송국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민주당이 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특별수사본부로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본인의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무색무취한 인사를 하는 게 맞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실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쩌다 공무원, 이런 분들, 또 정무직 공무원분들이 새 정부 출범 후에 업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직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진욱: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략 이런 분들이 한 80여 명 수준 된다는 거 아닙니까? 80명이면 대통령실의 편제상 한 400여 명 중 8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가...

◎김용준: 상당수네요.

▼김진욱: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공이라고 하는 소위 정무직 공직자들이에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 들어온 이런저런 경로로 들어오신 분들일 텐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분들이 의원 면직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원해서 퇴직 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 이분들의 어떤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김용준: 그럴 수 있죠.

▼김진욱: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최소한 그러면 지금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본인들이 담당해 왔던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근조차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절차를 지금 들어갔다고,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듣진 못했습니다.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송 평론가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송국건: 대통령실 직제상에 그 직원들이 443명입니다. 보통 보면 어공 절반, 늘공 절반이에요. 한 200 몇십 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 몇십 명 중에서 지금 80명이 아직 안 나갔다고,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거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관행, 그전에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렇다고 전부 다 일제히 싹 나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줘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한 50일 동안 시간을 줬다. 왜 그러냐면 가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자리를 주어야 되죠. 정치권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보좌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본인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일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행정관들을 채워 넣는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출산 휴가를 가 있는 바람에 심지어 6개월 동안 시간을 준 적도 있다, 인원 중에서. 그런 말도 나왔으니까 이건 일종의 관행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 야박하게 이러지 마라, 그런 반응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