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찰이 ‘김용현 보석 신청’ 왜 그랬나?

■ 방송 시간 : 6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YyWK-ux4zg8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현주: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길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인데,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나 북핵 위협과 또 북러 밀착 상황, 또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 등 현안이 많습니다.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하고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식 실용 외교 밑그림도 드러날 텐데, 먼저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먼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저는 정상 외교가 복원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큰 상징적인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불법 계엄과 내란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상 외교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G7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외교 무대에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물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 형성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문제, 가장 시급한데, 이것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토대 마련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각국 정상들 특히 한국, 미일, 미국, 일본과의 어떤 회담 모습들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일단 전해지기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외교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큰 기대감을 거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강전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직 인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갔느냐, 얼마큼 준비를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일단 보면 장관급들에 있어서는 외교부나 산자부, 기재부, 국방부, 아무 데도 아직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일부 인선과 차관들의 인선 정도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청사진,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G7이라는 큰 무대에 데뷔를 하시는 것이 국민들도 조금은 걱정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당선된 날 보통 당선 후 취임된 날, 이런 날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늦어지면서 미국에서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줬던 친중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과는 멀어지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보다 조금 늦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약식 회담이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만남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58.6%가 잘한다, 34.2%가 잘 못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 수행 지지도와 비교해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52.1%와 54.8%였던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높고 81.6%의 문재인, 76%의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대답이 전주보다 1.2%p 정도 상승했고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은 0.6%p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했고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p입니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잘할 것이라는 대답이 1.2%p 상승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전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저희 야당에서 보아도 그래도 칭찬해 주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청소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셨던 것은 일각에서는 쇼잉 아니냐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를 가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협치의 복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든지 이것은 본인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던 어떠한 정책적인 모습들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를 중단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군부대를 방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층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준 행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에 있어서는 저는 비교해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탄핵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권이 인수위 없이 들어왔던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6%라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58% 정도로 나온 것은 아직도 우리가 대선에서 반반 정도로 러프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반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는 이번에 G7, 오늘 이제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신뢰를 좀 회복해오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토에도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토에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장현주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저는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80%가 넘었다는 부분을 비교하면 그때보다 다소 낮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정치적인 진영 상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영 간의 갈등이 매우 고착화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58.6%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49.42%였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시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이런 민심도 잘 받아서 대통령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누구를 좋고 싫고 이런 것보다도 국정이 좀 안정적으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인사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사청문회의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 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채무 관계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놀랐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김민석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첫 번째는 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허위 차용증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007년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2018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오늘 답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일단 과거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던 강 모 씨가 일단 등장인물이고요. 그런데 강 씨가 지난해까지 김민석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개인 간 채무 문제, 문제 소지가 있는가 싶습니다.

▼장현주: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논란을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명목상의 채무일 뿐이고 사실상은 불법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히 밝힌 건 일단 공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변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강 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 혐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번 채무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불법 정치 자금일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일 뿐이고 자세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좀 과도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지 간에 환영한다는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강전애: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 일요일 정도까지 본인이 글을 써서 올리겠다고 했어요. 국민들께서 다 납득하실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글들 갖고서는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던 사람을 최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장으로 했었다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저는 대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검찰로부터의 핍박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후원회장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를 김민석 후보자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번에 지명이 되고서 문제가 되니까 지난 12일에 이것을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감사였던 사람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사채를 알선한 사람은 강 씨였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강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총리 지명자가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도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관계가 너무 깨끗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그동안에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변제를 한 과정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일요일까지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앞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맥상, 여기에 대해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스스로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실상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에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반론 드리자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고 의혹 제기 단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SNS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거에 연루됐던 그런 사람들과 왜 자꾸 거래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지금도 뭔가 혐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나오는 해명을 기다려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번째 논란은요,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관련된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일이 2010년 7월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국내 정치 활동을 하던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는 모든 증빙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의 금전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일요일까지 다 해소하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국민들께서 해소가 안 되니까 본격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칭화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학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한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시절이었던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증빙이 다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적어도 출입국 관리했던 서류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일부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앞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상이 과연 우리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언론에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이든 언론이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증빙 다 있다고 했는데 증빙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보도들이 있으면 보도를 오히려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드는 부분입니다.

◎김용준: 이 역시 청문회에서 내용이 좀 다뤄져서 질의응답 간에 해소가 될지 아니면 의혹이 더 커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아들과 관련된 의혹인데,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해당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인턴십도 자기 노력으로 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또 앞선 부분, 총리 인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과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보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관련된 해명을 김민석 후보자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나왔던 칭화대라든지 특히 지금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증빙도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SNS에서 해명을 하는 데는 좀 첨부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기다려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강 대변인이 김민석 의원이 허위 차용증, 이런 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특정 언론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지금 근거도 없이 허위 차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돈을 빌리지도 않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건 가짜 뉴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의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청문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부산의 4선 이헌승 의원 또 경기 3선 김성원 의원, 경북 3선, 송언석 의원의 삼파전이었는데 영남권 표심 분산이라는 막판 변수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송언석 의원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총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서 김성원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됐거든요?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사실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는 계파색이 비교적 옅지만 그래도 TK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옛 친윤계 또 구주류와 좀 가깝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있었고 또 하나가 과거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정국 때 탄핵 심판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그 의원들, 그 의원들 안에 릴레이 시위에서도 참여를 한 인물이다 보니까 친윤 대 친한 경쟁 구도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차기 당권 구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왜 차기 당권까지 이야기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오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가 차기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갈 것인지 그리고 혁신위 체제,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강전애: 지금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가 단순히 원내에서 의원들만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당권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찐윤, 친윤의 색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 출마 선언을 했었던 것은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헌승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가운데에서 처음에 두 분이 나왔을 때는 두 분 다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출마 선언을 할 때 계파라든지 이런 거 없다. 통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일단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그리고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로 조금 가까워 보이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헌승 의원은 오늘 처음에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2번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번과 3번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 본인의 포지셔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헌승 의원 16표, 송언석 의원이 1차에서 과반을 넘겼어요. 60표, 총 106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압도적인 수치로써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 당에서 어쨌든 지금 분열되어 보이는 모습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빠르게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혁신안, 이런 쇄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혁신위 따로, 전당대회 따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강전애: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하던 비대위를 말하자면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두세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낸다고 생각을 할 텐데, 혁신위를 지금 새롭게 띄워버리면, 그러면 빠르게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혁신위 마무리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혁신위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새롭게 또 혁신위원장을 두 달, 세 달 할 분을 모셔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구체적인 플랜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의 지지율도 떨어져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당원들께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현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 당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 106표 중에서 60표로 송언석 의원, TK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데 또 수도권에 있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30표, 친한계가 15에서 20명 정도 저희가 대충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한 10표 정도 더 간 것이고, 하지만 과반으로 1차, 결선 없이 1차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각 후보들 모두가 계파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계파 대리전이 열리고 있다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굉장히 컸거든요. 결국 앞서서도 강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친한계와 그리고 구 주류계, 구 친윤계가 결국에는 계파 대리전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 이 계파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성적표가 첫 번째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 친윤계가 과반인 60표를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류의 어떤 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 장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친한계 입장에서도 30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친한계로 구별되는 의원들 수보다는 더 많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장현주: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인 선거 어떤 결과인 거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당권 경쟁에서 아마 크게 부딪치게 될 텐데, 당권 경쟁을 앞두고 아마 이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계파 갈등이 더욱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은 30.4%입니다. 직전 조사랑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은 1.9%p 올랐고 국민의힘은 4.4%p 하락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의 오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전애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면 4.4%p 떨어졌습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기간에요. 지지율이 좀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강전애: 떨어진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내 분란이 너무 심해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 후보 1명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대선은 어떻게 치렀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들이 다시 노출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됐던 지도부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어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지금 집안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선들에 있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좀 정교하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드러내고 그걸 저희가 공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들 그리고 대여 투쟁, 이번에 검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이나 혹은 나토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성과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여야 간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하는 모습들로써 저희가 달라진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온 수치가 저는 거의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권 레이스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했는데, 그 발언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김용준: 정청래 의원 출마 선언문 분석해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33번 나왔다고 합니다. 의미 분석해보겠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정권의 초기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1년이 정권의 어떤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의 동력을 그대로 받아서 당과 그리고 정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의원도 당 대표로 출마하는 출사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정부와 어떻게 합을 맞춰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망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일정이 정해지긴 했습니다. 8월 2일에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당 대표 선출이 8월 2일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과 또 이제 도전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출사표들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 성과를 어떻게 보여드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일에,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최종 선출하기로 했고 당 대표 선출에 대의원, 권리당원 또 무당층 대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 지켜보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을 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뒤에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일이 흔치는 않다는 배경도 있고, 지금까지 조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법원이 또 1심 판결을 일찍 내렸다면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된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그중에 판결이 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년 12월 27일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6월 27일 정도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김용준: 열흘 뒤에 만료였죠.

▼장현주: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아무런 조건이 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석방이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용준: 오늘은 조건이 많았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결국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조건부 보석을 하도록, 특히 직권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거 제한이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우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연락을 금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조건으로 걸려서 지금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이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기간을 또다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석방을 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보석이라든지 석방만을 검토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약간 성토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용준: 그런데요. 이 보석, 조건부 보석 이후에 아직 나왔는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위법한 보석 결정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러면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온 상태에서 따지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초유의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은 피고인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를 하고 나가도록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석 결정이 나온 건데, 오히려 피고인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일단 6개월이 본인의 구속 기간이 6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구속이 돼 있으면 그다음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밖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피고인 측에서, 김용현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법원에서 먼저 석방을 해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 금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납부해야 이 조건이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마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조건 자체를 성취하지 않아서, 조건 자체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소송지휘권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단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혹은 그다음에 대법원 판단으로 간다고 해도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내가 있든 없든, 말씀하신 것처럼 내지 않거나 아니면 판단을 지금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보석 조건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다른 혐의도 아니고요.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엄중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조건까지 붙인 보석인데, 이 부분을 뭐 항고를 하고 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건이 붙은 상태로 보석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이 예정되어 있고 특검이 출범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곧 이제 7월 초면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검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해서 또 재구속되는 방안들도 분명히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의 수사에 따라서 그 신병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일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 6월 26일에 만료 예정이었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사령관 등등이 각각 6월 30일, 7월 3일, 7월 2일이 구속 기한 만료 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특수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김용현 전 장관 또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을 내란 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 음모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강 변호사님, 지금 내란 특검이 출범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무실도 마련한다고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강전애: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로써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 기한이 언제까지 만료인지, 이거는, 이분들은 특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특검에서는 내란죄 이외의 다른 죄들이라든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업무방해, 이런 여러 가지의 죄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한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란죄로써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몇몇 인원들이, 그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당 자체를 흔들려는 모습들이 아닌가, 내란은, 내란 특검은 브리핑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국민의힘의 어떠한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 이런 혐의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당 해산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정당 해산을 전제로 두고 있는 정치적인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란 특검만큼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 결국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내걸었던 선거였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표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그런 혐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이 출범이, 내란 특검 출범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재판에 넘어간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이 그 외에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에요. 내란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면밀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용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일곱 번째 재판에 오늘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묵묵부답으로 기자들 질문에 어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등등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나서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이 같은 질문을 하니까 좀 보게 앞을 좀 가로막지 말아 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보게라는 것은 아마 앞에 나와 계시는 지지자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 한번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그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걸어가는데 앞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지지자들을 보게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본인을 지지해 주는 일부 국민만을 바라보고 있는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두가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사실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고 징계하거나 손절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사실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정말 끊어진 것인지 계속해서 의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