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줄줄이 업무보고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 시간 : 6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https://youtu.be/a9A7pAn9vO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보고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어떤 이유인지 분석해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전하기 전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호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부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윤우 기자, 지금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지역에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차가 침수되거나 강풍에 가로수 등이 쓰러지고 있다고요?

▼이윤우: 네, 맞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효된 호우 특보로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는 오늘 아침 6시쯤 지하 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겨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다는 신고도 수도권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출근길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진입 램프와 북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구간 등이 출근길 한때 통제됐다가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시 내 하천 29곳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장마철에는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을 만큼 하천 등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의 접근을 반드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산사태 주의 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경기에서는 의정부와 가평, 인천에서는 강화, 옹진 등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김포, 포천, 동두천 등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양구 평지와 철원에도 호우주의보가, 강원 화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이어서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오늘부터 주말 사이 장맛비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상캐스터, 지금도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계속되고 있죠?

▼노은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지금은 충남 지역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인천 금곡에는 지금까지 164mm, 경기도 김포에는 141, 강원도 화천에 116mm 등 푸른색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서해상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 떼가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겠습니다.

◎김용준: 160mm 이상 온 지역도 있군요. 내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가 예상되나요?

▼노은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최대 120mm 이상, 전북 지역에는 50에서 최대 180, 영남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 오후부터 주로 중부와 전북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 지방의 비는 그치겠지만 내일의 주로 남부 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내일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 지방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일요일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본격 장마철로 접어든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김용준: 노은지 기상캐스터 기상 예보 잘 참고하셔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연 부위원장, 국민의힘 법률위 윤기찬 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제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에서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전 국민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되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100만 원대의 소비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진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59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당시에 했었는데, 당시 추경안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민생 물가 안정에 3조 등이 투입됐고요. 2022년 추경 때와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른지. 그때는 물가 상승 우려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윤기찬: 그때보다 지금 현재 물가가 높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도에 0.1%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다 전문적인 수치를 내놓겠죠. 그에 비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추경을 반대한다, 이것보다는 추경 자체는 찬성하지만, 추경의 편성 포트폴리오를 달리 짰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준: 예를 들면요?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조를 쓰지만 그중의 10조 자체는 세입 경정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윤기찬: 이거는 국채 발행만 할 뿐이지 실제로 새로이 쓰이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김용준: 세출이 20조 7000억 원 정도...

▼윤기찬: 추가 세출은 20조인 거죠. 20조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민생 회복 지원금. 주신 말씀대로 현금은 아니지만 사실 현금성인 것이, 상품권이든 아니면 카드에 충전하는 것이든, 사실 현금성인 거죠. 소비를, 그러니까 이 10조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만약에 소비 진작이 온전히 되려면 대체 소비가 없어야 되는 원래 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인데 소비 유발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이전 경우에 비춰보면. 0.3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경기 진작을 원한다면 또 다른 데, 지금 잘 넣었지만, SOC 같은 데 추가적으로 더 그쪽으로 옮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S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 유발 효과, 그러니까 경기 진작 효과가 0.8 정도 된다는 거니까, 실제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도 거의 1조 쓰면 1만 명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실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정치권이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편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지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생 안정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생 안정이라는 것이 취약 계층 내지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보면 말씀은 선별 플러스 보편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실제로 보편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보편인데 선별적 요소를 더했는데, 그 더한 선별적 요소가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지원을 거둬들여서 원래 더 두텁게 보호할 부분에 더 두텁게 보호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10조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중에 저희가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계층에 들어간 돈이 1조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안정도 아니고 경기 진작도 좀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추경은 찬성하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용준: 세밀함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떠실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텐데요. 그런데 실제 이번 추경은 그런 우려까지 다 반영해서 선별과 보편적 지원을 조합하고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같이 또 다 고려해서 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체감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는 지원만으로 전체적인 경기 진작 효과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OC라든가 건설 경기 부양책은 또 이 효과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요. 그것을 기다릴 만큼 지금 여유롭지 않습니다. 민생 현장이 최악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을 하면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경이 집행되는 게 지금 현실에 정확히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이런 방식으로 추경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맞춰서 당장에 소비 진작 효과는 그런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하면서 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분양 매입이라든가 또 SOC의 조기 착공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물가 상승 우려도 없고 소비 진작은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유발하는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가 또 SOC 관련된 부분 지원 예산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추경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 추경안 내용 중에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빚 탕감 정책도 지금 윤곽을 드러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한다. 이게 시행되면 모두 113만 명 정도가 안고 있는 부채 거의 16조 정도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출범 후에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빚 갚지 않는 풍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조기연: 그러니까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라고 하면 이것은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변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파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 탕감 정책은, 그래서 정부 출범 때마다 한 번씩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영업자도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도 향후 차기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서 틀림없이 내 빚을 탕감해 주겠지, 하고 장기 연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거나 민생을 회복할 수 없는 그 도탄에 빠진 이런 분들이 결국에 7년 이상의 장기 채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 경제라는 게 특정 부분만 잘 되는 데만 잘 되는 대로 지원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특히 최근에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최악의 민생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들더라도 이게 전체적 경제의 어떤 상황 개선과 또 국가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나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빚을 쪼개서라도, 빌려서라도 갚고 있는데 하는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선별 작업을 거치겠지만 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7년 동안 5000만 원 이하의 돈을 갖다가 못 갚는 분이고 실제 수입 자체가 200만 원, 100 얼마 이하일 거예요.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분들은 해당 은행 측면에서 보면 원래 부실 채권이에요. 저 부분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받는 돈을 국가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0억 들여가지고 금융권 4000억 더해가지고 산다는 건데, 저걸 왜 저렇게 할까라는 거죠.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있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대손 처리할 돈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면책되는 건데, 3년만 있으면 채권 소멸 시효도 끝나고 면책되는 건데, 왜냐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왜 저걸 사주지? 4000억씩 들여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전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기왕 부실된 채권 말고 부실될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국민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 대상자, 선별 기준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부실된 채권은 금융기관이 떠안을 손실이에요. 그동안 이자 수입을 통해서 그거 다 위험 부담이 이자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원래 금융기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왜 그걸 사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용준: 역시 세밀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귀국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현장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일종의, 어쩌면 시중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주요 공약도 있었죠. AI 3대 강국 도약, 아마 관련해서 이 데이터센터 현장을 찾은 걸 텐데, 취임 후에 첫 지방 일정이자 첫 산업 현장 방문이기도 하고요.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선택했다는 것,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도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했었죠. 그만큼 AI 산업은 그냥 중요하다를 넘어서 향후는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어떤 산업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도 AI 수석실을 또 신설을 할 만큼요.

▼조기연: 그렇죠.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AI 기술과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투자해서 자국 내 우리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첫 지방 행보로써 AI 데이터센터 방문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이후에 AI 또 수석을 특별히 민간 전문가 하정우 씨를 임명해서...

◎김용준: 77년생.

▼조기연: 그러니까 이 분야의 국가적인 어떤 향후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거고요. 아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던 검찰, 법무부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 검찰 보고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 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죠. 구두 업무 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형식적인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면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검찰 업무 보고는 25일에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국정위 출범 이후에 부처 업무 보고 중단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국정위가 이 보고 중단이나 초유의 결정까지 내리게 된 이유, 잠깐 듣고 또 말씀 들어볼게요.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그러니까 대단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보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고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마뜩잖아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의 첫 업무 보고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 개혁 관련된 공약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한 후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향후 추진 과제를 내오는 식의 보고를 기대하고 간 건데, 다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식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통상의 업무 보고 수준으로 한 거죠. 이건 새 정부 출범 첫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관련해서 논의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향후 국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자리인데 너무 무성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오늘 자리에서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봤고, 그래서 보완을 지시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기선제압을 하는 것인가, 왜 중단을 30분 만에 시키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국정기획위원회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누겠다는 건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윤기찬: 폐지당할 해당 부처 보고 너네 폐지할 안을 만들어 오라, 이게 이제 공약에 부합하는 업무 보고를 해 달라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컨대, 그러면 검찰청 입장에서 보면 폐지 안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국민 수사 서비스를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잘한 일을 위주로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폐지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어떤 의사 표현을 저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 표현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 방향 자체가 공약에 맞지 않는, 공약을 반영한 이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춰서 해오세요라고 하는 게 낫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오는데, 알아서 해오는 내용이 당신들 폐지하는 거야. 그 안을 마련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검찰청은 이렇게 할, 우리 국정 과제에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오세요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에 또 방통위 업무 보고도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과제만 나열했다.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등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답답한 마음이다. 이런 또 지적을 했네요.

▼조기연: 검찰도 마찬가지고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가장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곳이었죠. 지난 정권은 검찰 정권이라고 할 만큼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고 또 검찰권이 남용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역대 방통위원장, 현재 이진숙 위원장까지 방송 장악을 위한 어떤 부처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놓은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업무 보고 초반 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고민과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또 업무 보고를 위해서 나온 실·국장들이 최근까지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실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무 부서 실·국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신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방통위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이 보고를 준비해왔어야 되죠. 본인들의 신념을 얘기할 거면 또 지금까지 해온 자리를 형식적으로 보고할 거면 공직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부에서는.

◎김용준: 오늘 업무 보고 자리를 두고 또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업무 보고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국정 감사나 청문회장 분위기가 좀 있었다. 시작부터 질타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기찬: 그런데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공무원들의 다잡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뭐 계엄 정국하에서 상당히 공무원 정가가 술렁였잖아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 그럼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잘못된 명령을 하달하면 이걸 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간의 약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강 잡기는 필요하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업무 보고라는 게 원래는 현안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윤기찬: 그러고 나서 인수위가 한참 진행되고 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공약을 반영한 또 새로운 정책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따라가기에도 바빠요. 특히나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해당 부처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처가 많은 거죠. 검찰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그런데 방통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언론 독립 관련된 정책을 내 달라. 그럼 법안을 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 뻔히 언론3법일 거고, 그렇다면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는 마치 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본 반면에 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임기제인데?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정에 변동이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후보자를 두고 성향이 너무 친북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조기연: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계속 친북, 친북을 얘기하는데, 뭐가 친북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도식을 하면 외교 안보 라인을 현 새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고 자주파는 친북, 그 대표적인 인사가 이종석. 이런 식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론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친북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실제 청문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요인이 나온 적이 없고요. 과거 통일부 장관을 하거나 NSC 사무처장을 하면 당연히 여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 화해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북 관계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외교 노선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친북이라고 단정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딱지를 붙여놓고, 실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일단 묶어놓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가 안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국정, 이 정보 책임자를 임명해야 될 상황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임명 자체를 미루는 것은 그동안 안보를 중시하는 이 보수라고 스스로 자처해 놓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인사청문 절차를 임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결해서 공백을 메우는 조치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요, 정보위 회의 취소를 이유로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전체 회의 취소와 관련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는 '원내지도부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사 검증부터 쉽게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용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인사 검증부터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적인 면이랑 상관없이 그냥 첫 번째 검증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도인가요?

▼윤기찬: 그건 뭐 박선원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확인된 바 없고. 아마 원내 전략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워낙 힘이 없죠. 의석수로 보나 이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저희가 또 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라서 원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일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원내대표와 식사 시간에 대통령이 건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총리하고 인사 청문 관련해서 인사 청문 통과가 하나 있겠죠. 물론 통과 안 해도 됩니다만, 통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 상임위원장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다 저희는 패키지화해서 대통령께 뭐 어떤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하나 하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내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걸 도덕적 평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실제 그 직책과 안 맞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의 직책과는 맞죠, 대북관을 볼 때. 대북관이 친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북관 자체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을 적국으로 예상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서 그런 시각하에 분석을 하는 이런 국정원의 업무와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종석 후보자가 이전에 보면 필리핀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왜 우리가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못마땅하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는 처벌 대상인데 이걸 완화한 게 대북협력교류법이에요. 신고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한,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DMZ, 비무장지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UN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들어가, 그는 말은 뭐냐 하면, 정전 협정 자체를 부정하고 종전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문젯거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엊그제 청문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추이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내 전략으로 저희가 패키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김용준: 특검 넘어가기 전에 간략히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원내 전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평가까지 갈 이유는 없다 하셨습니다.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원내 전략을 쓸 상황이 아닌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요. 지금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상황에서 실제 대북 안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특히 통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의 수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걸 연계시켜서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다 이해해 줄 만큼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국정원장에 계시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에 피살당한 여러 가지 정황들, 첩보들, 이거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도 원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국가,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국정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검증 과정을 더 거치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김용준: 두 분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 특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관련자들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불기소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육성 녹취를 확보한 뒤에 이어진 조사에서는 당시 주가 관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재수사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른바 2차 주포 김 모 씨는 김 여사의 육성을 듣고, 이 조건이면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진술을 최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문제의 내용들 보면, 증인들이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운 진술을 내놓는다면 불기소 관련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쪽에서 비판했던 것은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증거가 없었느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미래에셋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또 비슷하게 계좌를 제공했던 전주는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여했던 여러 가지 증거... 예를 들면 몇 시에 얼마를 당겨줘라라고 하는 전화 통화 녹취록도 있었고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는 실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원래 이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과 상당한 연락을 취하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면 실제 불기소가 아닌 상당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를 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봐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서울고검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래에셋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 이 녹취록을 쏙 빼놓고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의심이 더 나아가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유력한 증거들, 미래에셋 녹취록 외에도 추가적으로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어떤 확실한 물증들을 확보해 놓고도 불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결국 특검이 통과되니까 서울고검이 부랴부랴 꺼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불기소를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불기소를 염두에 뒀으면 진작에 불기소를 했겠죠. 이게 지금 4년 걸려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때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끌다가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미리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하지, 왜 이렇게 끌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재단하면 될 일을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까지 연결시키는 사태까지 키워놨다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기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아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말씀 주신 미래에셋만 뺐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수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거래 형태가 전화나 대면 거래가 아니고 미래에셋은 그 당시에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딩으로 했다고 분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성 파일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었고 나머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다음에 수사팀이 또 바뀌죠. 그 뒤에도 그 기록을 그대로 이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의 수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넓혀서. 그런데 고검팀에서는 이제 그간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걸 찾아냈던 것이고 고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그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정황으로 조금 더 다가간 건 맞아요. 그런데 원금 보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인 것이지, 이게 사실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원금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호재 내지 뭔가 작위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이 정도의 확신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기소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수사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여사 관련 논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이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윤 변호사님, 지금 이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가, 또 청탁 여부에 따라서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는, 이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 등은 국가로 바로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만약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아마 의견서를 낸 것 같아요. 이거 소유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기록물이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이거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설정은 깨진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돼서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다만 여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사람의 청탁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건 뇌물 영역으로 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영역이 아니고 뇌물 영역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황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겠죠.

◎김용준: 청탁금지 쪽보다는 뇌물 영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 혹시 보충 의견이 있으실지요?

▼조기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청탁금지법은 어쨌든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명품백을 받을 때 알았느냐 알고도 신고 안 했느냐, 이런 정도의 접근밖에 될 수 없었고, 그런데 당시 수사 심의에서 수사할 때도 뇌물 관련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기소를 한 건데, 실제 최재영 목사가 이것을 건네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라든가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떤 대가가 결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이 있죠. 아마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뿐만 아니라 또 샤넬백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수된 금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연결돼서 김건희 씨가 관련돼서 어떤 대가에 대한 선물로써 이걸 받았다는 부분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하나 더하면 그때 수사심의위도 개최가 됐어요.

◎김용준: 수심위요.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휘 라인도 결정한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에서 뇌물까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정황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만 뇌물죄 기소가 가능할 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