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30년 만에 고도 규제 대폭 완화…“난개발·경관 훼손 우려”

[앵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안에 대해 짚어보는 연속 대담 이어갑니다.

이번 압축도시 추진안에는 40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0년 간 유지한 고도지구 규제 대폭 완화하는 건데, 경관 훼손과 대규모 난개발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 대폭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고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압축도시의 본질에 대해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많은 분이 우려하듯, 제주는 경관이 경쟁력인데, 무분별한 고층화가 경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중심지를 압축도시로 조성하면, 읍면지역의 소멸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앵커]

제주도는 고도 완화 취지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아시다시피 청년 유출 등 제주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압축도시 조성과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고도 완화가 단순한 건물의 물리적 상승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에서 역점 추진하는 15분 도시나 고령친화도시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제주도정의 압축도시 추진 배경을 비춰봤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대체 정책으로 제안할 대안 혹시 있을까요?

[앵커]

압축도시를 통한 대규모 고도완화가 제주 미칠 영향에 대해 깊게 성찰하는 기회였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전문가 대담 이어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