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조금 더…음성군, 생활임금 도입

[앵커]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음성군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조금 더 주는 제도인데요.

원래 계획보단 내용이 후퇴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음성군민 2천여 명의 주민 발안으로 시작된 생활 임금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군의회 부결 이후 노동계와 의회 측은 형사 고발까지 치달으며 갈등했고 결국 공을 넘겨받은 집행부의 조례안으로 결론 났습니다.

내년 한 해 예산은 87억여 원으로 모두 음성군이 부담합니다.

[김수희/음성군 노동정책팀장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통과된 조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생활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단체 인사가 포함되는 등 주민들의 제시했던 초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만 2년 만에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를 두고, 제도 정착까지 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우/음성노동인권센터 : "(일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보호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신경 써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충북에서는 3번째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