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아붓는데 관리 한계…‘정신재활시설’ 지침 손본다

[앵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돌봄을 위해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관리 지침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비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 직원이 시설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후원금이 지출 명령 없이 임의로 인출되기도 하고, 2천만 원이 넘는 연간 구매에도 공개전자입찰은 무시됐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56곳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해마다 관할 보건소가 점검에 나서는데, 최근 3년 동안 2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그칠 뿐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3번 이상 적발되고, 개선하지 않을 때만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관리 지침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에는 해마다 1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의 폐단을 알고는 있지만, 현행 지침만으로는 자치단체도 딱히 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김자환/대전시 정신건강팀장 : "(보조금 지급) 중단 기준을 강화해서 2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로…. 시정하고 아니고는 그 차후 문제고, 그렇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행 관리 규정에 구체성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 속에 지방보조금을 쏟아붓는 시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