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출범 반 년…‘자치단체 사무 이양은 0건?’

[앵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 째를 맞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여러 지역 연계 사업이 활성화 될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반년이 다 되가도록 진전을 보이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교통망 연계와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김영환/충북지사/초대 충청광역연합장/지난해 12월 :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과제를, 공통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설 생각이고."]

하지만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에 맡긴 '사무 이양' 절차는 단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유일한 업무인 광역급행버스체계마저 아직 법령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4개 시도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27조 5천억 원 규모지만, 광역연합은 0.02%에 불과한 56억 원 뿐입니다.

사실상 읍면 단위 수준입니다.

연합이 추진중인 사업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인 광역투어패스와 하반기에 있을 혁신도시 채용박람회 정도입니다.

연합 측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중앙부처와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시도 사무 이양은 올해 안에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혁/충남대 도시·자치 융합학과 명예교수 :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충청광역연합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했다고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서 어떤 사무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10년 간의 긴 논의를 거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옥상옥'이란 우려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위상에 걸맞는 초광역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