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본격 관세협상 앞두고 공청회…“30개월↑ 미 소고기 수입 안돼”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 협의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까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명시된 많은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 사항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도 각계 의견이 분출됐습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패널토론에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번 농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대한 상품무역에서 660억 적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분야와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매년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한미 관세 협의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에선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 등 비관세 영역 관련 미국 협상 요구안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부는 협상 과정이 공개됐을 때 국익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올해 작성한 NTE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도 ‘관심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수출자로 부담시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래 자체가 지연되는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출 물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단순히 관세율 몇 %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대미 수출의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2기의 관세가 발효될 경우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베이스라인), 한미 관세 조치 협의가 잘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0.427∼0.75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EP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영귀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베이스라인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미국과 협상 타결이 되고, 다른 나라는 타결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연구 결과라 실질 GDP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