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정부 장관인선, 실무형 인사? 의원내각제?

입력 2025.06.30 (15:59) 수정 2025.06.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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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u1G9OB_4t0I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 등으로 내정된 후보자 중에서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당정 간 원팀 기조를 강화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관철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지만 입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것은 의원내각제이지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부 장관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윤호중,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현역 의원 8명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한 사례는 많지만, 겸직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를 넘어서 44.4%,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장현주: 사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입법권의 견제 기능이 조금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어쩌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도요, 상황에 따라서 비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물을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러워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등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적으로도 많은 비판에 저는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이재명 정부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국정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응급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어 있고 또 바로 투입을 하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 내각을 꾸리는 부분, 저는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실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실용주의적 관점, 그리고 능력 중심으로 인물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합당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겸직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함인경: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믿을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정당 정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자당 내 의원들로 많이 내각 부처의 장관들을 세우다 보면, 그럼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내고 이렇게 화합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국정감사라든지 이렇게 균형과 견제와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능력과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실지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통합보다는 일단은 내 사람을 먼저 세워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김용준: 지금 인선된 면면 중에서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또 나름 대화파로 분류되는 새 전공의 대표 취임 등으로 이제 꽉 막혔던 의정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의사 출신의 복지부 장관이 나온다면 8년 만이고요.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정 후보자가요, 신뢰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소통, 이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로 이루어져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저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번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많은 추천을 받은 인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검은색 머리로 브리핑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당시의 정 청장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 모습들처럼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은 극복이 됐지만 의정 갈등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정은경 후보자가 잘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각에 입각하는 거 아닌가 예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고, 좀 기대가 야당에서 있습니까?

▼함인경: 사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코로나19 때 대응을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의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얘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김용준: 이해충돌이요?

▼함인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번에는 잘 해명하시고 소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 검찰 개혁 관련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이끌 투톱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 출신인데, 어떻습니까? 함인경 대변인님. 지금 민정수석실, 다시 좀 힘을 얻는 모양새인가, 그동안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함인경: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갖는 그 역할 자체가 검찰이라든지 경찰, 국세청 등 이런 권력 기관에 대해서 이제 다 총괄을 하면서 사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공직기강이나 인사 검증이나 이런 역할들, 상당한 막강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이 민정수석실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인사 검증에 대한 기능을 법무부에다가 이관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능까지 전부 다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온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많은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역할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 대한 역할을 하고 또 공직기강을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로펌이라는 얘기마저 들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공직기강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운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 개혁에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일각에서는 또다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 것,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그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력한 밑받침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개혁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봉욱 수석으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인사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는 사실 정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 개혁의 두 축으로서 역할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어떻게 동력을 얻고 또 평가를 얻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요. 내각 중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오늘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함 대변인님,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제 송 장관이 어떤 의미로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지는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것뿐인데, 지금 여권이 바뀌었다고 송미령 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막아왔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여권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의 장단점마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제 장관이 생각하는 그럼 앞으로 이제 행보는 무엇인가, 다들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사이 근본적으로 여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현주: 일단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면서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 불편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송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자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송 장관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의 어떤 국정 철학의 기조를 맞춰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권이 변화됐다는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송 장관이 유임된 장관으로서 지금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정책 기조는 당연히 현 정부와의 어떤 기조와 맞춰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동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본인이 왜 유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존재 의의를 입증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김용준: 일단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 배경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실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보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국민의힘은 오늘 배추를 쌓아두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실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묻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현주: 글쎄,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청문회다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국민 절차에 있지도 않은 청문회를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간 청문회가 있었고 두 번째 날 청문회 오후 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고 자정이 지나서 그대로 종료되고 산회 됐던 것, 모든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회 절차, 국회법상 마련되어 있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직접 파행까지 시켰으니까 사실상 다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민석 후보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예를 들면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자, 본인의 출입국 관련 기록들을 나름 정리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들은 원본을 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그 자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논란과 의혹을 만들어서 무한 해명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물론 야당으로서 청문회에서 공격도 하고 질의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후보자가 나름대로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 줄 마음의 자세 또는 그런 신뢰와 존중 자체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문회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공감해 주시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지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재산 의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도 인사청문회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함인경: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때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게 매일매일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와서 장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증여세도 납부를 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민주당에서는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이틀이 지나가니까, 이틀 정말 짧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가니까 그 자료조차 제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번 인사청문회야말로 증인도 없고요. 참고인도 없고 이런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더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파행을 시킨 건 사실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칭화대 관련해서 이제 본인 후보자 본인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믿어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로우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 부분 원본을 제출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도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 거래, 저희가 금융 거래했던 그 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또 개인정보 동의라는 이유로 거부해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의혹을 해명을 했던 것이 그 유학비로 배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값이 월 450만 원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서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고요. 또 재산뿐만이 아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그냥 퀴즈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뒤에 후속 질문으로 질문을 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저희가 48%가 넘습니다. 그리고 슈퍼 추경이 일어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께서 대답하신 것은 20~30% 정도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떤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다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그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야당의 다양한 지적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그런 권한으로써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뜻이 같지 않으면 이게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다니요. 이게 정말 야당과 과연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이런 인사청문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을 했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 또 2차 추경안 처리까지 같이 간다, 이런 입장인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은 7월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부분,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협의를 전제로 해보겠지만요.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7월 3일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정이 정말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에 대해서 인준이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하는 총리에 대한 인준이었기 때문에 협치의 의미로 합의를 해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또 협의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야당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을 더 미루는 것은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들에 비추어 보아서 더 늦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7월 3일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로 임기를 마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실지, 권한대행이실지, 또 새로운 전당대회 당대표가 갖춰야 할 제 개인적인 시대정신은 전임 정부와 확실하게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인 거 같습니다.

◎김용준: 김 전 비대위원장이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힌 것 같네요.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를 좀 매겨 달라고 했는데 0점,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5대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함인경: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비대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의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그 5대 개혁안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이제 떠나고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조금 밝히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이 의원으로서 저희가 혁신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나눠질 곳도 없습니다. 나눠질 수 없고 하나가 돼서 이 혁신을 완수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정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골쇄신해서 정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민들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대 개혁안에 공감을 한다면 받으면 되지 않았는가, 왜 당 차원에서 또 원내대표도 선출된 과정에서 그 5대 개혁안은 그냥 공감만 하고 끝난 것인가.

▼함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5대 개혁안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내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셨지만 위원장으로서 이제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개혁안이요. 다른 여러분들도 다른 각자의 또 다른 개혁안들이 사실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가 생기면 저희가 다 그 안에 녹여서 이 개혁안을 정말 보여드릴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 여론조사 보면서 또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었습니다. 50.6이고요. 국민의힘은 30.0으로 전주 대비해서 1.4%P 하락을 했는데,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 20.5%P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정당 지지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지요?

▼장현주: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기대감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을 합치고 발을 맞춰서 개혁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는 또 국민들의 의사이고 성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는 또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될 것 같고, 효능감 있고 그리고 이 개혁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아까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요, 비록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다르지만, 상당히 지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본인의 의견 국민의 개혁안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사실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대 개혁안,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개혁안에 있었는데 왜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탄핵은 됐고 이것으로 인해 조기 대선까지 돼서 정권도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크게 실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번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반성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더불어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 윤석열 정권과의 확실한 단절인데,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은 차기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기로 했고 내일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위원회는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앞서 보신 그 내용 포함해서 친윤 또 영남 중심, 계엄이라는 기존의 어떤 비판의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면, 참 무기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무책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불과 사흘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시정 연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협치다. 그리고 소통은 의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혀 협치를 할 생각 없고 무조건 지금 정부 초기니까 우리에게 협조해.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적으로 간주해서 지금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고 이제 대표가 선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곧 전당대회가 생기고 저희가 당 대표가 선출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만 야당으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의혹만 불거졌지 뭔가 해명된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인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추경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도 그때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친윤, 내란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프레임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게끔 이제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TV로도, 화면으로도 지지율을 좀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지지율을 조금 더 높여주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협치를 이제 국민도 기대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부분이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독재를 해도 된다, 이런 뭔가 면죄부? 아니면 이런 것, 국민께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오만한 정권은 안 됩니다. 이게 국회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소수 정당이어도 그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게 사실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이런 목소리라든지 국회 전통에 따른 상임위에 대해서 재배분을 하자, 이런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무슨 내란과 상관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의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과도 정말 협치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지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 또 협치에 대한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신호가요, 오늘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했었는데 입장을 좀 선회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배경을 물어봤더니 최근에 일부 기업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여기에 또 시장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아마 이런 입장, 지금 일단 듣기에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관련된 법안을 수정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협치, 통합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와 통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협치의 주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히 주체가 되는 것이지 마치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협치를 바라는 그런 개체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소수 야당이 되었으니, 마치 청구서는 내밀듯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공동의 협치 파트너로서 때로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통합과 협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아까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원장 가지고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미 협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관례다, 관행이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지만 저는 관행이다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만약에 관행이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개별 협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관행에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 협의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좀 우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출석 전부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조사자 문제 등으로 충돌이 좀 빚어지지만 15시간 중에서 한 5시간 남짓한 조사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요, 어제 조사에 들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함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함인경: 저는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요. 일단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조사자 교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 체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체포방해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조사를 가서 앉아서 보니까 조사를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2차 영장 집행이 나왔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고발을 했던 그 피고발인, 이제 총경이 나와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용준: 관계인이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함인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들, 일반 국민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불법 체포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그 피고발인이 나를 나와서 조사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또 이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변호인들을 전부 다 허위사실유포, 이런 부분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변협에 징계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특검이 과연 이렇게 적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왜 이런 대치를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특검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쟁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조사자를 교체를 하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대치를 하면서 마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수사에 불응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제 수사,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특검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몇 차례든 필요하면 다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응할 것입니다. 응해서 이제 특검 조사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이의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실지 어떻게 피고발된 사람이 물을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

▼장현주: 일단 저는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식이라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냥 일반 피의자가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고소한 후에 내가 고소했으니까 나를 수사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도 납득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정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얼마든지 박 총경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나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그대로 수사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잠깐 들어온 속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또 평가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다음 달 7일, 그러니까 7월 3일 목요일에, 이번 주에 첫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예정돼 있고 추경안도 처리될 예정인 그날, 취임 한 달, 첫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며 취임 한 달을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달째에 기자회견을 갖는 것,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였지만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라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아마 대국민 보고회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인분들의 아마 질문들 허심탄회하게 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향한 의지가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사실 뭐 저희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올 질문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답변이 좀 나와야겠다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저는 이번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재위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올리고 바로 그다음 날 시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실에서 낸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협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것은 협치 정말 안 한다. 그냥 따라와라 협조만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협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김용준: 취임 한 달 기자회견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떤 질문을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오갈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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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 장관인선, 실무형 인사? 의원내각제?
    • 입력 2025-06-30 15:59:52
    • 수정2025-06-30 17:34:57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u1G9OB_4t0I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 등으로 내정된 후보자 중에서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당정 간 원팀 기조를 강화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관철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지만 입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것은 의원내각제이지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부 장관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윤호중,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현역 의원 8명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한 사례는 많지만, 겸직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를 넘어서 44.4%,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장현주: 사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입법권의 견제 기능이 조금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어쩌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도요, 상황에 따라서 비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물을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러워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등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적으로도 많은 비판에 저는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이재명 정부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국정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응급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어 있고 또 바로 투입을 하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 내각을 꾸리는 부분, 저는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실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실용주의적 관점, 그리고 능력 중심으로 인물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합당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겸직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함인경: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믿을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정당 정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자당 내 의원들로 많이 내각 부처의 장관들을 세우다 보면, 그럼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내고 이렇게 화합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국정감사라든지 이렇게 균형과 견제와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능력과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실지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통합보다는 일단은 내 사람을 먼저 세워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김용준: 지금 인선된 면면 중에서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또 나름 대화파로 분류되는 새 전공의 대표 취임 등으로 이제 꽉 막혔던 의정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의사 출신의 복지부 장관이 나온다면 8년 만이고요.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정 후보자가요, 신뢰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소통, 이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로 이루어져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저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번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많은 추천을 받은 인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검은색 머리로 브리핑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당시의 정 청장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 모습들처럼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은 극복이 됐지만 의정 갈등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정은경 후보자가 잘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각에 입각하는 거 아닌가 예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고, 좀 기대가 야당에서 있습니까?

▼함인경: 사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코로나19 때 대응을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의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얘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김용준: 이해충돌이요?

▼함인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번에는 잘 해명하시고 소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 검찰 개혁 관련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이끌 투톱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 출신인데, 어떻습니까? 함인경 대변인님. 지금 민정수석실, 다시 좀 힘을 얻는 모양새인가, 그동안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함인경: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갖는 그 역할 자체가 검찰이라든지 경찰, 국세청 등 이런 권력 기관에 대해서 이제 다 총괄을 하면서 사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공직기강이나 인사 검증이나 이런 역할들, 상당한 막강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이 민정수석실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인사 검증에 대한 기능을 법무부에다가 이관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능까지 전부 다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온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많은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역할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 대한 역할을 하고 또 공직기강을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로펌이라는 얘기마저 들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공직기강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운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 개혁에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일각에서는 또다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 것,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그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력한 밑받침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개혁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봉욱 수석으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인사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는 사실 정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 개혁의 두 축으로서 역할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어떻게 동력을 얻고 또 평가를 얻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요. 내각 중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오늘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함 대변인님,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제 송 장관이 어떤 의미로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지는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것뿐인데, 지금 여권이 바뀌었다고 송미령 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막아왔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여권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의 장단점마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제 장관이 생각하는 그럼 앞으로 이제 행보는 무엇인가, 다들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사이 근본적으로 여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현주: 일단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면서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 불편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송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자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송 장관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의 어떤 국정 철학의 기조를 맞춰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권이 변화됐다는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송 장관이 유임된 장관으로서 지금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정책 기조는 당연히 현 정부와의 어떤 기조와 맞춰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동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본인이 왜 유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존재 의의를 입증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김용준: 일단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 배경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실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보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국민의힘은 오늘 배추를 쌓아두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실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묻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현주: 글쎄,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청문회다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국민 절차에 있지도 않은 청문회를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간 청문회가 있었고 두 번째 날 청문회 오후 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고 자정이 지나서 그대로 종료되고 산회 됐던 것, 모든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회 절차, 국회법상 마련되어 있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직접 파행까지 시켰으니까 사실상 다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민석 후보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예를 들면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자, 본인의 출입국 관련 기록들을 나름 정리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들은 원본을 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그 자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논란과 의혹을 만들어서 무한 해명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물론 야당으로서 청문회에서 공격도 하고 질의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후보자가 나름대로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 줄 마음의 자세 또는 그런 신뢰와 존중 자체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문회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공감해 주시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지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재산 의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도 인사청문회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함인경: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때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게 매일매일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와서 장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증여세도 납부를 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민주당에서는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이틀이 지나가니까, 이틀 정말 짧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가니까 그 자료조차 제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번 인사청문회야말로 증인도 없고요. 참고인도 없고 이런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더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파행을 시킨 건 사실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칭화대 관련해서 이제 본인 후보자 본인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믿어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로우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 부분 원본을 제출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도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 거래, 저희가 금융 거래했던 그 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또 개인정보 동의라는 이유로 거부해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의혹을 해명을 했던 것이 그 유학비로 배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값이 월 450만 원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서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고요. 또 재산뿐만이 아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그냥 퀴즈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뒤에 후속 질문으로 질문을 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저희가 48%가 넘습니다. 그리고 슈퍼 추경이 일어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께서 대답하신 것은 20~30% 정도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떤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다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그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야당의 다양한 지적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그런 권한으로써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뜻이 같지 않으면 이게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다니요. 이게 정말 야당과 과연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이런 인사청문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을 했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 또 2차 추경안 처리까지 같이 간다, 이런 입장인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은 7월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부분,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협의를 전제로 해보겠지만요.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7월 3일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정이 정말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에 대해서 인준이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하는 총리에 대한 인준이었기 때문에 협치의 의미로 합의를 해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또 협의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야당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을 더 미루는 것은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들에 비추어 보아서 더 늦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7월 3일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로 임기를 마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실지, 권한대행이실지, 또 새로운 전당대회 당대표가 갖춰야 할 제 개인적인 시대정신은 전임 정부와 확실하게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인 거 같습니다.

◎김용준: 김 전 비대위원장이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힌 것 같네요.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를 좀 매겨 달라고 했는데 0점,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5대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함인경: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비대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의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그 5대 개혁안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이제 떠나고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조금 밝히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이 의원으로서 저희가 혁신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나눠질 곳도 없습니다. 나눠질 수 없고 하나가 돼서 이 혁신을 완수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정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골쇄신해서 정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민들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대 개혁안에 공감을 한다면 받으면 되지 않았는가, 왜 당 차원에서 또 원내대표도 선출된 과정에서 그 5대 개혁안은 그냥 공감만 하고 끝난 것인가.

▼함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5대 개혁안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내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셨지만 위원장으로서 이제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개혁안이요. 다른 여러분들도 다른 각자의 또 다른 개혁안들이 사실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가 생기면 저희가 다 그 안에 녹여서 이 개혁안을 정말 보여드릴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 여론조사 보면서 또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었습니다. 50.6이고요. 국민의힘은 30.0으로 전주 대비해서 1.4%P 하락을 했는데,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 20.5%P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정당 지지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지요?

▼장현주: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기대감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을 합치고 발을 맞춰서 개혁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는 또 국민들의 의사이고 성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는 또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될 것 같고, 효능감 있고 그리고 이 개혁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아까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요, 비록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다르지만, 상당히 지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본인의 의견 국민의 개혁안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사실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대 개혁안,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개혁안에 있었는데 왜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탄핵은 됐고 이것으로 인해 조기 대선까지 돼서 정권도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크게 실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번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반성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더불어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 윤석열 정권과의 확실한 단절인데,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은 차기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기로 했고 내일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위원회는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앞서 보신 그 내용 포함해서 친윤 또 영남 중심, 계엄이라는 기존의 어떤 비판의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면, 참 무기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무책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불과 사흘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시정 연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협치다. 그리고 소통은 의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혀 협치를 할 생각 없고 무조건 지금 정부 초기니까 우리에게 협조해.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적으로 간주해서 지금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고 이제 대표가 선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곧 전당대회가 생기고 저희가 당 대표가 선출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만 야당으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의혹만 불거졌지 뭔가 해명된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인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추경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도 그때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친윤, 내란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프레임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게끔 이제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TV로도, 화면으로도 지지율을 좀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지지율을 조금 더 높여주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협치를 이제 국민도 기대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부분이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독재를 해도 된다, 이런 뭔가 면죄부? 아니면 이런 것, 국민께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오만한 정권은 안 됩니다. 이게 국회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소수 정당이어도 그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게 사실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이런 목소리라든지 국회 전통에 따른 상임위에 대해서 재배분을 하자, 이런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무슨 내란과 상관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의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과도 정말 협치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지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 또 협치에 대한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신호가요, 오늘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했었는데 입장을 좀 선회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배경을 물어봤더니 최근에 일부 기업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여기에 또 시장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아마 이런 입장, 지금 일단 듣기에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관련된 법안을 수정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협치, 통합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와 통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협치의 주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히 주체가 되는 것이지 마치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협치를 바라는 그런 개체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소수 야당이 되었으니, 마치 청구서는 내밀듯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공동의 협치 파트너로서 때로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통합과 협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아까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원장 가지고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미 협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관례다, 관행이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지만 저는 관행이다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만약에 관행이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개별 협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관행에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 협의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좀 우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출석 전부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조사자 문제 등으로 충돌이 좀 빚어지지만 15시간 중에서 한 5시간 남짓한 조사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요, 어제 조사에 들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함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함인경: 저는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요. 일단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조사자 교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 체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체포방해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조사를 가서 앉아서 보니까 조사를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2차 영장 집행이 나왔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고발을 했던 그 피고발인, 이제 총경이 나와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용준: 관계인이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함인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들, 일반 국민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불법 체포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그 피고발인이 나를 나와서 조사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또 이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변호인들을 전부 다 허위사실유포, 이런 부분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변협에 징계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특검이 과연 이렇게 적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왜 이런 대치를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특검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쟁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조사자를 교체를 하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대치를 하면서 마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수사에 불응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제 수사,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특검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몇 차례든 필요하면 다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응할 것입니다. 응해서 이제 특검 조사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이의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실지 어떻게 피고발된 사람이 물을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

▼장현주: 일단 저는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반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식이라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냥 일반 피의자가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고소한 후에 내가 고소했으니까 나를 수사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도 납득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정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얼마든지 박 총경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나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그대로 수사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잠깐 들어온 속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또 평가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다음 달 7일, 그러니까 7월 3일 목요일에, 이번 주에 첫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예정돼 있고 추경안도 처리될 예정인 그날, 취임 한 달, 첫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며 취임 한 달을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달째에 기자회견을 갖는 것,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였지만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라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아마 대국민 보고회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인분들의 아마 질문들 허심탄회하게 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향한 의지가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사실 뭐 저희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올 질문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답변이 좀 나와야겠다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저는 이번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재위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올리고 바로 그다음 날 시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실에서 낸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협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것은 협치 정말 안 한다. 그냥 따라와라 협조만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협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김용준: 취임 한 달 기자회견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떤 질문을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오갈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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