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에 음주운전 방조…고삐 풀린 지방의회

[앵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달로 3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주민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대구·경북 의회 곳곳에서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제 식구 감싸기까지 이어지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의회 청사 주변에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지난 5월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의전 불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가운데, 시의회가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리면서 분개한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곽병주/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말하는 게 '공무원 뺨을 때리면 30일 출석 정지면 된다.'라는 말이 팽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괴감... 참담합니다."]

지방의원들의 비리·비위와 제 식구 감싸기는 광역·기초의회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지난 4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도의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 역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의회는 그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의회와 대구 기초의회 5곳은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

각종 부패에 내부 갑질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방의회의 청렴도 지표는 해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회 난맥상.

지역의 일꾼이라는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지방 정치에 대한 무용론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