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내일 처리 합의…‘3%룰’ 포함

[앵커]

여야가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를 놓고, 각자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여야는 2차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였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3%룰은 개정안에 포함하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또 30조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