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年 300만 건…행정력 낭비 극심

[앵커]

도로와 인도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내걸린 현수막과 입간판이 공해라 할 정도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에서만 매년 3백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아 많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한 건널목.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현수막을 피해 고개를 숙여 지나갑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이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은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는 눈길 닿는 곳마다 불법 분양 광고물과 정치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대전 시민 :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대전에서만 매년 3백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인력을 고용하고, 폐현수막을 처리하는데 드는 세금만 해마다 15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2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폭증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어 더 큰 골칫거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방이나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인정되면서 선관위에 불법 여부를 따져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 :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른 당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저런 걸 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정당 현수막을 정해진 게시대에 설치토록 한 일부 지자체 조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정치 갈등을 양산하는 등 현수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