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추경 여야 합의 결렬 원인은 특활비때문?

■ 방송시간 : 7월 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zOkPl0Rxv5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불필요하다고 없앴던 대통령실 특활비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옥임: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인호 의원님,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됐는데 지금 또다시 결렬된 겁니까?

▼최인호: 새벽에 예결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급 대상 범위를 좀 달리 하자 하는 그런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결렬이 됐는데, 참 아쉽죠. 대통령께서 첫 추경이고 추경은 타이밍이다, 지금 너무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정말 절실한 때다.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와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아주 강도 깊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시간까지 다소 답보 상태, 결렬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이 추경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자꾸 보여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강조할 것은 어제, 오늘 글로벌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올해, 0.8%에서 0.9% 또는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 대한 기대, 이것들이 경제성장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김용준: 내수가 좀 살아날 것이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내수 경기의 진작 효과, 경기 활성화, 이것이 전체 GDP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더 오늘 내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추경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현재 이 시간에는 지금 국회에서는 예결 소위가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 개의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지원 비율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가 지금 추경안 증액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좀 포함한 것,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정옥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 전액 삭감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쪽도 과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액 삭감하다가 지금 정부를 수임하고 나서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데 대한 사과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 사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후안무치하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경도 그렇고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지금 그 여당에서 제시한 예산,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것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좀 배분이 제대로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해서 결과적으로 국채가 들어가는 만큼 외국의 투자은행이 지금 예상하듯이 GDP도 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이고요. 적어도 이제 국회에서 야당과의 어떤 통합을 강조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라면 어쨌든 그 특활비를 몽땅 삭감을 했다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대차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디 근데 쓸모가 있어서 추경안을 좀, 추경안에 좀 넣자고 하는 걸 텐데 특활비 지금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수백 명의 정부 부처 파견...

◎김용준: 많죠.

▼최인호: 또 당에서 파편, 전문가들도 초빙,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의 5년간의 청사진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금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최소한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특활비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특활비를 증액하더라도 최소한의 증액이 돼야 되고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 채로 향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영수증 모두를 제출해서 감시와 야당의 지적과 견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투명한 집행이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활비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견 사과의 입장이 나와야 됐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설명도 좀 있어야 됐지 않았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중간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주도로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보시는 것처럼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민석 총리, 어제 총리 임명안 국회 통과 이후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Q. 야당하고 어떻게 협치하실 것인지...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김용준: 김민석 총리의 첫 일성은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오늘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는 농민단체 면담도 가졌고요. 국회의장도 예방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행보,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최인호: 그렇습니다. 첫 행보로써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농민 단체의 시위 현장을 찾았죠. 농민 단체들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굉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농업 4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 처리, 이것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이었는데, 바로 첫 행보로써 총리가 이런 갈등 현안을 찾아서 농민들의 어려움, 또 호소하는 내용들을 깊이 경청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대통령도 지금 지방에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했고 또 어제는 30일 만에 사상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자간담회까지 계기 없이 했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행정의 원칙은 소통 행정이다. 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총리의 첫 행보로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인데, 앞으로 경제 살리기를 무조건 1호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총리의 취임 일성이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과도한 긴축 재정으로 해서 내수가 너무 부진하고요. 경기가 부진했는데. 앞으로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모든 국정에 우선순위로 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경제 살리는 그 성과가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어제 총리 인준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보이콧을 했는데, 최근에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이런 본회의장 나가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정옥임: 제1야당인데 의석수가 107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 그런 상당히 참담한 상황에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 표결도 그렇고 과반수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체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참담함을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지금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야당이 수가 부족할 때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하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표결로 해서 반대를 하면 그 수치가 남게 되고 그러면 과반수에 의해서 여당의 어떤 목적이 가시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당화해 주는 데 또 본의 아니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정치적 우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개혁이든 혁신이든 수습을 신속하게 해서 이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숫자로는 표결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외면하고 있는 이 여론을 되돌려야 되는데, 이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국민의힘 자체의 내부 혁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순을 밟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일단 국민의힘도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으로 임명이 됐고 천천히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고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P 상승한 46%,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P 내린 22%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진행됐고요.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일단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배를 좀 넘습니다. 대선 이후의 지지율, 오히려 오름세고. 그러다 보니 더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최인호: 민주당이 이렇게 1주 만에 3%나 더 올라가서 46%면 거의 절반 수준의, 50%에 가까운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아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세인데,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한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또 국회에서 아주 발 빠르게 집행하는 모습,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국정이 안정됐다, 또 여당이 뒷받침을 잘한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하락세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쇄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국민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이것이 당내 쇄신과 함께 인적 청산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득권 세력이 좀 이제는 후퇴하고, 쇄신하면서 건설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면모를 좀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준: 이 정당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에 대한 자체가 먼저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오늘 국회를 깜짝 방문했더라고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찾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요. 우선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에 적합하다. 본인은 당 대표에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가 아니다. 경북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걸 종합하면 참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보다는 혁신위원장 자리가 잘 어울린다는 뜻인지, 본인은 그러면 당 대표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고 경북지사는 아니라는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정옥임: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말하면 행간의 뜻을 헤아리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지금 김 앵커님 말씀하신 해석이 거의 맞지 않을까.

◎김용준: 그런가요?

▼정옥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경북지사 출마설에는 대통령에서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북지사 출마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걸 또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그럼 지금은 그렇지만 1년 후의 지방선거 때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와 관련해가지고는 나는 안 나가겠다. 지난번에는 그거를 쓰레기에 비유하면서 나를 보고 다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라는 뜻인가,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유일하게 당 대표로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 갈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면 나갈 여지도 있다는 뜻인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다른 정치인들도 계속 만나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협위원장들도 만나고 그랬다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 대표에 전혀 뜻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속뜻 풀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어떤 CCTV를 내란 특검 측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동찬 / 당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전혀 없습니다.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김용준: 이상민 전 장관 쪽지는 얼핏 봤지만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었는데, 경찰이 확보해서 특검에 넘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 계엄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내부의 모습이 녹화가 됐는데, 당시 국무위원들이 둘러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문서가 올려져 있었고 이 전 장관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계속 이어서 또 말씀 나눠보고 종합적으로 여쭤보죠. 이어서 지난 2월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까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용혜인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기본소득당)
이상민 증인이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녹취> 허석곤 / 소방청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취> 용혜인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기본소득당)
허석곤 증인,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녹취> 허석곤 / 소방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CCTV 내용 전해진 거랑 지금 증언이랑 종합을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종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가, 그걸 실제 실행할 기관에 지시했다는 소방청장의 직접 진술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위증 혐의 추가 적용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최인호: 당연히 위증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까?

▼최인호: 넌지시 저 멀리서 쪽지를 봤다는 거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문건이 올라와 있었다. 그 내용 안에 단전, 단수 지시 내용이 있었다. 그것을 챙겼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차이죠.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를 그 이후에 실제 내렸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그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쪽지를 멀리서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쪽지를 받았다. 문건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문건의 내용대로 단전, 단수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대로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계엄의 실행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위증일 뿐만 아니고 이상민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실세였습니다. 충암고 라인뿐만 아니고 실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또 계엄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은 단순히 이번에 위증죄가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엄 전후의 행적이나 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단순 내란 동조죄 이상의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도 혐의로 조사, 수사받을 수 있고 또 기소까지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단순 내란 동조자 이상,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옥임: 지금 3개의 특검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내란 특검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에 장관들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실의 2층 국무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날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2층 국무회의실에서 보이지 않고 5층 대접견실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5층 대접견실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오픈하면서 이제 문서를 들여다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부 국무위원들이 자신은 몰랐다라든지 나중에서야 알았다든지 또는 대통령의 문서를 바지 뒤에 꽂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들춰봤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무엇보다도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도 이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가담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그 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입을 한 국방 장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특검의 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맞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됨으로써 과거의 특검도 그런 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체는 국무총리와 국방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란 특검에 의해서 정확한 물증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준: 인지에서부터 개입, 더 나아가서는 적극 가담 여부까지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이 문서가 실제로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봤는지, 인지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아마 촘촘히 따져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지난 2월에 경찰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 했었는데, 당시 자택 안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게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압수는 하지 못했다고 내란 특검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팀의 전언으로는 당황했을 정도로 큰 액수였다, 돈다발이. 그래서 영장 범위에 없어서 압수를 못 했다. 이게 일단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지 하나하고요. 또 이 전 장관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내란 특검에서 돈과 계엄의 어떤 연관성까지 따져봐야 하는가 싶습니다.

▼최인호: 경찰 관계자들,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압수수색 할 당시에 일부 의원들은 35억이다, 현금 돈다발의 액수가. 그 부피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만 35억이라는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이 됐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최소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재산 신고 때 46억 원을 신고했는데, 현금은 단 1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35억인지 또는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밝혀지겠지만 그 현금 재산을 전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이다라는 거액이 발견되면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죠.

◎김용준: 일단 돈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인호: 그렇죠.

◎김용준: 이것이 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엄과의 연관성 부분인데, 아마 내란 특검에서 깊숙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논의,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 정보기관, 모 정보기관의 특활비가 불법적으로 유용됐다고 해서 이제 탄핵 사유로도 작용했지만, 혹시나 계엄 이후에 이런 정보기관의 출처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행안부 장관이 거액을 확보해서 계엄의 이후의 실행 과정에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 이것이 계엄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 순간에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격상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매우 있을 것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물론 액수랄지 그 돈의 어떤 출처랄지 사용처랄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이렇게 거액이라면 정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엄의 어떤 연관성까지 가볼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옥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이 법적으로 또 사실 확인을 위해서 꼼꼼히 따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사팀이 가가지고 놀랄 만큼의 액수의 돈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랄 만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김용준: 주관적이죠.

▼정옥임: 수사팀이 생각하는 놀랄 만큼과 이상민 전 장관이 생각하는 놀랄 만큼과 심지어는 여기 우리 세 사람이 생각하는 놀랄 만큼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명품백, 상표도 뜯지 않은 명품백 18~19개에 꽉꽉 차 있었다. 백이 이런 종류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액수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액수라는 것도 모 의원이 아침 방송에 전언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황적 증거가 있지 않은데 전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연 돈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돈이 계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분명히 꼼꼼하게 따지고 사실을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에서 그 당시 최순실 씨가 독일의 뭐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야말로 놀랄 만큼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 의문을 제기했다가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공분 같은 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의법 조치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되 우리 머릿속의 상상력은 오히려 지양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돈의 출처, 또 용처 등등까지 앞으로 특검이 확인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직접 결재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방부가 관련 문서 작성 등 행정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며칠이 지난 5일에 한덕수 전 총리 또 이틀 뒤인 7일에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혹시 문제의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정옥임: 일단 지금 계엄 자체도 불법이지만 국무회의 자체도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그 대통령의 서명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 장관, 예컨대,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이 선포문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뒤늦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계엄은 이미 선포가 되는데, 그다음에 받았다가 또 받은 거를 나중에 이게 그 소위 문서가 일정 정도 조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없애는 것에 또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해서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김용준: 증거 인멸.

▼정옥임: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면, 결재가 들어갔다면 이게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것인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공영 서류 무효, 소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손상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후 결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 결재가 됐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히 문화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에서 계엄을 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엉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주먹구구일 수가 있을까. 그런 개탄스러움이 있죠.

◎김용준: 서류 결재 과정과 절차 또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여러 측면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비단 오늘 밝혀진 이 문건 은폐, 가담했다, 지시했다, 증거인멸죄 혐의가 적용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뿐만 아니고 사실은 계엄을 전후해서 또 탄핵 과정 또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 수상쩍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총리 주변으로. 예를 들면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헌법적인 절차를 다 준수해서 추천이 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계속 임명을 거부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해 왔거든요? 반면에 이완구 법제처장은 또 헌법재판관을 자신이 또 추천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완구 법제처장은 다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왜 임명을 거부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은 왜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려 했느냐. 이것은 정권 교체 후라도 헌법 84조,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헌법 소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유효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 아니냐. 이것은 내란의 연장선상이다 하는 그런 또 의심을 받아왔고요.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을 한 바로 그다음 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선 후보 등록 바로 이틀 전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로 강제로 김문수 후보를 폐위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강제로 후보로 추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뀌었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전후부터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같이 모의하고 실행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써 강도 높은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일부라도 사실이 드러나면 그렇게 기소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5, 잘못하고 있다, 2% 상승한 23%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가 그럼 뭔가 봤습니다.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가장 높았고요. 또 소통, 또 경제 민생,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두루두루.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 과도한 복지와 민생지원금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외교, 도덕성 문제와 자격 미달, 인사 관련된 내용이 순서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는요, 앞서 보신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고요. 조사 기간은 동일합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직무 수행 평가에 긍정 평가자 648명과 부정 평가자 228명을 별도로 해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취임 한 달, 두 분의 평가, 여론조사 반영해서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정옥임: 취임 한 달이면요. 원래 누구나 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취임 초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잘 안됐던 게 지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 돼서 지금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탄핵 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맞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론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요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추진력, 경제, 소통을 보시면 소통에서는 야당 대표들하고의 대화를 가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속도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 평가를 보면 과도한 복지, 외교가 꼽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추경을 했지만 여기서 빚 탕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빚 탕감이 가져오는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빚을 탕감하는 것을, 국채를 활용해서 하면 과연 이것이 나중에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여론에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외교 같은 경우는 G7에 참석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지만 트럼프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안 갔는데 트럼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라는 것도 TPO가 중요하고 남이 안 할 때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지금 60% 넘었다고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다는 오히려 진지하게 그리고 야당이 무기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야당과도 손을 잡는 승자의 여유를 보일 때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간략히 좀 듣겠습니다.

▼최인호: 뭐니 뭐니 해도 빠른 속도로 국정을 안정시켰다. 6개월 동안 계엄으로 인해서 또 내란을 겪었고 탄핵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했는데, 한 달 사이에 정말로 달라졌다. 국민이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정부가 보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을 너무나 빨리 안정시켰다는 그 능력, 추진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경제, 민생, 과도한 복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65%가 국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3분의 2의 지지도를 받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 평가는 23%에 불과합니다. 그 23% 안에서 과도한 복지가 한 14%니까 국민들 전체 비중으로 보면 과도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리 선입관이 반영된 일부 국민들의 반응일 뿐이다. 오히려 3분의 2의 국민들 중에서는 추진력과 함께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 이유 중에서는 경제 민생 회복이거든요. 추경의 신속한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개혁 사안보다도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 경제 회복, 이런 민생 경제를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