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9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윤 전 대통령 운명은?

■ 방송 시간 : 7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e5H8fRRj2Dg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로 잡혔습니다. 구속 심사를 위한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인데요. 어떤 혐의로 내란 특검에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짚어봅니다. 의식불명인 당에 메스를 들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메스를 놓고 다른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 대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 살펴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울산의 한 지역에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까지 녹았다고 합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노은지 기상캐스터, 지금 가장 더운 곳이 어디인지 전해 주시죠.

▼노은지: 오늘은 주로 영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가 37.4도 등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남 지역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노란색으로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초록색으로 보이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서프리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폭염이 더욱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노은지: 서울은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영서, 충남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겠고 당분간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35도를 웃돌던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폭염으로 인해 가축의 집단 폐사 가능성도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김용준: 폭염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먼저 특검 관련 속보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같은데,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예에 비춰보면 사실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1시간 조사를 한 이후에 5일 안에 인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 당시에 또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다만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중간 브리핑으로 특검에서는 한 차례 정도 더 부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에서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강압적으로 막아선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지만 그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죄를 포함시켜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외환죄를 뺀, 지금까지 수사가 된, 왜냐하면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또 한 축이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도 다 서 있는 법률 지형이 다릅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대단히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계엄 심의 전에는 통고조차 못 받았고, 그러면 본인의 심의권을 제한받고 나아가서 피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심의권을 제한받은 그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써의 피해자 지위도 있기 때문에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 굵직하게 두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의 어떤 수사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두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 세 번째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 중에서 특히 어느 혐의에서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가요?

▼강전애: 일단은 국무회의에 있어서 국무위원들 일부에서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직권남용으로서도 들어가 있는데,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내란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국무회의의 내용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계엄과 관련해서 추후에 사후적인 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폐기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인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저 행정적인 서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심의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이 의결 내용에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이런 것들,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부분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도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전 차장이죠? 전 차장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조금 속 빈 강정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로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법안을 만들 때 외환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만들 때 이야기했던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드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그것으로써 국지적인 전투라든지 이런 교전 같은 것을 도발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를 하려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적죄 같은 경우에도 외국과 합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 서로 통모를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김용준: 내통을 했다든가.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통모라는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하려면 일반이적죄로서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약간 좀 모양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북한과의 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진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지금 영장 청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외환죄와 관련해서 다시 영장 청구도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영장청구서가 모두 분량이 66쪽.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용준: 66쪽 분량이라고 하고, 그중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5쪽에 걸쳐서 설명이 있다고 하던데, 일단 내용 설명과 함께,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 관련해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무슨 내용을 예시로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윤미: 일단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전제 사실이 있고요. 또 도주 우려가 높거나 내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수가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테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할 때도 입회를 하게 되는데 입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김성훈 차장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입니다. 유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호인이 퇴거한 이후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변호인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고 변호사법에 불허를 하지 않는 이상 양쪽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특검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맞추거나 더더군다나 경호처 차장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참모이고 지원을 하고 그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엄호를 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명령을 받으면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 그런데 공통된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진술이 이렇게 번복이 되거나 결이 달라지는 부분,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그 직후부터 언론에 타전되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이 선전, 사후 선포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엄. 왜냐하면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부터 또 전화까지 받았서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변호인이 이 밑의 지시를 내렸던 그런 참모진들에게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게 바로 증거 인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한 가지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에 경찰에게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총은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 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이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요?

▼강전애: 이것도 역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로 하여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 거죠.

◎김용준: 무력 사용 독려요.

▼강전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은 엇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거나 극단적으로 상황을 대치를 하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체포영장 발부가 나온 것은 공수처의 그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자체가 수사 권한이 없다.

◎김용준: 없다.

▼강전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것들 역시 공수처가 특히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주장하에 말하자면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써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 중에 증거 인멸의 우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특검에서 강의구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 이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비상계엄 자체가 12월 3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반년이 넘은 상황이고 어쨌든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 가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증거는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파티를 했다, 이런 진술 번복에 있어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비슷해요. 김성훈 차장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없으니까 진술 번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 번복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과 가까운 것인가는 결국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파티 의혹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나 이런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때 영장 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수사와 재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게 무리한 영장 청구다 하면서 직접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싶어요. 지금 도망할 염려가 높은.

▼장윤미: 보통은 이런 공적 인물들은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어디에 은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고요.

◎김용준: 출국 금지 조치도 됐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는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검에서는 아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증거 인멸이 더 법원으로부터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도주 우려가 싶다고 항변할 수는 없는 거고, 도주 우려가 왜 높다고 보여지냐면,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그냥 단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밑으로 다 책임을 방기하고 넘어서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근본을 방어한다기보다는 변죽을 울리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법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 이를테면 특검이 위헌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아예 나를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초반에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검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계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계와 이첩은요, 같은 사실상의 통용으로 쓰여요, 특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법기술을 부린다는 인식을 특검으로서는 갖고 있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거의 증거 인멸을 넘어서서 도주 우려까지 방불케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피의자다. 이 부분을 재판부한테 좀 소명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것이 마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에 상당한다.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김용준: 100%.

▼장윤미: 다만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서는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법원 재판부로서는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증거 인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전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히 체포 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에서는 수사가 초기인 거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까?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과거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을 때 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한 굉장한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사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박감들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특검이 이번에 영장청구를 했지만 꼭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처음에 체포영장 바로 신청을 했을 때도 기각이 되었었잖아요. 다만 그때 기각이 되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수사에 원활히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서는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특검 차원에서는 피의자와의 어떠한 신경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관련해서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 언급이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라도 완전히 버리자. 연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 대변인님 말씀 들을게요.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강전애: 일단은 저희 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는 공식적인 입장들이 나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과 맞닿아 있거든요.

◎김용준: 그랬죠.

▼강전애: 그리고 저희 당이 오늘 또 혁신위가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의 완전한 단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가 어쨌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런데 절차라는 것은 지금 지도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때요? 지금 상대 당에서 완전히 끊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근거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이른바 언더친윤이라고 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구성하고 아주 요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친윤을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기득권을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직격하는 또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로 보여요.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어떤 대중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른바 친윤 그룹의 지원 없이 됐다고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도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입장 내지 않겠다.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윤미: 탈당하지 않았어도 그 그림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논평 하나 내지 않는 거,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지금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혁신위원장을 수락할 때만 해도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는데, 한 5일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뭐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김용준: 안철수 의원은 보신 것처럼 사퇴 이유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두 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은 좀 다릅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 그다음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당에서는 혁신위원 인선을 설명했고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랑은 좀 달라요. 대립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코마 상태다. 해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언급하면서 혁신위원장직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당 대표를 다시 출마하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강전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오해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해요.

▼강전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송언석 원내대표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이미 했고 특히 혁신위와 비대위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방법까지 이미 협의가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협의된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의원이 처음부터 당 대표에 대한 출마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종 후보를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개혁의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혁신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협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혁신위원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상대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들은 당 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보시는 김대식 의원 등등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장윤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선에 나왔던 분들이 고스란히 그 경쟁터만 옮겨가지고 전당대회로 옮겨갔거든요. 이를테면 준비할 거라고 점쳐지는 분들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입니다. 대선 때 다 경쟁을 했던 분들이에요.

◎김용준: 그렇죠.

▼장윤미: 그리고 국민 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던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좋은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역대 제일 큰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당을 쇄신할 때 과연 좋은 인물들인지 단순히 내선에 나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안철수, 한동훈, 그 두 정치인은 결을 달리합니다만 나경원, 김문수, 여러 이 정치인들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모하고 있습니다. 절연하지 못하고 분리해내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서 정치 계속하는 거예요. 이른바 꼿꼿문수라고 해서 어떻게든 대선주자까지 됐던 김문수 후보, 그 스탠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에 좋은 정치적인 모멘텀이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젊은 정치인들, 소장파 정치인들, 과거에 국민의힘에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죠. 남경필, 원희룡, 이런 주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재섭, 김용태, 두 분 다 출마는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나마 그런 정치인들이 두각을 드러냈을 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눈길 한 번 더 줄 수 있을 텐데 현실 정치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뭔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게 또 국민의힘에 한계가 작용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전애: 저는 지금 저 김대식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YTN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김대식 의원이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가서 어쨌든 지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당대회에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혁신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는 뉘앙스로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8월 말까지 혁신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 기간과 좀 겹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오늘 오전에 김대식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어쨌든 전당대회에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골이 생기게 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게 했을 수 있는, 네.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만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후보가 없으면 이제 2파전인데, 박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인가,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기본적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정부 때 목도했듯이 거의 대통령실의 어떤 하명을 그냥 수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지금은 집권 초반인데 원팀을 강조하기는, 정말 건전한 원팀이라는 건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후보들 별로 더 당심을 강조하기도 하고 명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원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가 우리 민주당의 얼굴을 뽑고 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것으로써 단순히 이른바 대통령의 어떤 마음, 의중, 이런 부분에 휘둘리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그냥 천명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추경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인당 최고 5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세의 21조 원을,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상이랄지 지원 비율, 국비로 할지 이런 비율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 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거에는 좀 동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강전애: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던 것이죠. 이번 추경에 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빠른 신속한 추경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저희 김문수 전 후보 때도 대선 과정에서 한 30조 정도는 추경 해서 경제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금성 살포가 더 많아진 부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채무 변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악성으로 남아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어쨌든 국비를 사용해서 탕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비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돈이 나오는 부분, 이것도 저는 국가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은행의 돈을 당연한 듯이 써야 되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 가서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 과정에서 이 채무 변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행은 이렇게 못 받을 것을 알면서 이자를 이미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받으면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다고까지 하고, 앞으로도 채무 변제에 대해서 확대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결국 추경 과정에서 마지막에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특활비 부활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때는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도 특활비, 특경비를 아예 0원으로 만들었어요. 적당히 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0원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은 본인들은 증빙할 수 있으니까 특활비를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특활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하는 것은 국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금성으로 지급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사과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빚을 탕감하는 것이랄지 디테일 부분에서 좀 반박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기본적으로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 모럴해저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김용준: 도덕적 해이요.

▼장윤미: 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되지 않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소액 채무를 7년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신용불량자가 되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부러 안 갚을까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이 시달리거든요.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부여해준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요, 만약에 본인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된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왜 타 국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채무 탕감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한국에서도 파산 회생 같은 제도가 정착돼 있는 건 이런 기초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이건 대안 세력으로서 할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지금 추경안 단독 처리가 있던 날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데, 비판이 일자 오늘은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 화폐 25만 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이 진짜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을 안 받을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박수영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김문수 전 후보도 30조 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현금성 살포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SOC 같은 데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가 되겠다. 이것이 본인들의 어떠한 모토로써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해수부 이전, 그리고 또 문제가 됐었던 HMM, 사기업도 이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취소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현금성 살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SOC 사업처럼, 그리고 어떠한 산업이 정말 이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부흥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25만 원 불똥이 튀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 주의 경제 코너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고요. 지금 부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부결도 논란입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성철 /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 (지난달 19일)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미희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기훈 /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 (지난달 19일)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녹취> 박기훈 /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 (지난달 19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하는 거는 부산 산업은행의 촉구, 또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그런 결의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이게 결국은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에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지병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운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해서 부결됐는데, 지금 왜 산업은행 이전을 해수부 이전 대통령 재판과 연결을 시키는 건지 이게 정작 부산이나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재판까지 가지고 오신 것은 조금은 과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해수부 이전보다는 산업은행 이전이 어쨌든 지금까지 부산이 가지고 왔었던 이미지, 그리고 하고 싶었던 우리 도시의 방향성에는 더 맞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거와, 지금 이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구의회죠. 구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역시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부 이전 자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다급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전재수 의원.

▼강전애: 아, 죄송합니다.

◎김용준: 정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울산 목포 등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되면 지방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이 국가적인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방을 살리고 거점 도시로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세계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에 항로가 새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좀 높아지고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북극 항로가 새로운 물류의 항로가 될 거라는 그런 세계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단순히 물류 항로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저 케이블, 이런 복합적인 이런 도시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복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이, 부산인 의원이,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것도 지역 유권자들의 눈높이는 배제하고 유권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 유권자분들이 쓰시는 댓글을 보면 우리는 25만 원 또 필요하지, 박수영 의원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일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