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수인번호 3617번 조사 거부…왜?

■ 방송 시간 : 7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조기연 / 변호사 · 최진녕 / 변호사


https://youtu.be/I0rQsRfuc0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서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반갑습니다.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124일 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전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수인번호 3617로 불리는 피고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특검은 구치소 검진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구속 다음 날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구속 다음 날 소환이 없었나요?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로서 이런 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고 모든 절차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나마 탄핵 이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1차 구속 때는 어느 정도 예우를 받았고 심지어 법원 출석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지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국민들은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최소한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기싸움 내지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버리고 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입장에서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최진녕 변호사님은요. 지금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이제는 좀 보일 때다 하셨습니다.

▼최진녕: 그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일 겁니다.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큰 이념은 실체적 진실 그리고 적법 절차 보장, 두 가지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보장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또 강화하는 그런 취지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 취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의자들을 포토 라인에도 세우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낮에 구속됐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0시, 11시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기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갔고 새벽 2시 7분에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구속 수감됐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재판에도 이번에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276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 뭐냐, 지금 그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강상 이유라고 들었으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의사 소견서 같은 것들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건강상 이유로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변호인을 통해서 건강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소명을 하고 그러면 바로 부른 것, 이 부분은 사실 인권 침해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가지고 기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 측도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대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하고 나아가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에 나가서 재판에 나가서 대응하는 것,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구치소 내에도 진료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검진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요, 다른 특검들의 발걸음도 좀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오늘 나섰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종득 의원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거든요?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모든 의원들을 임 의원실 앞으로 이렇게 모여 달라고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3특검 수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연관된 의원들 수사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고 혐의 사실이 없는데 특검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무리해서 하겠습니까? 이미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에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설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훈 대령의 어떤 정당한 수사 결과가 다 뒤집히고 이첩이 보류되고 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실체를 가리기 위한 어떤 모종의 행위가 있었던 그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임종득 의원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의 불법성을 따질 때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이 그 관련해서 지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범죄 혐의가 없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일이지 수사 자체를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 결론해서 이걸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이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일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여러 의원들과 해제 표결 직전에 통화했던 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당일의 어떤 행위나 행적 관련해서 내란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수사를 무조건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혐의 사실이 없으면 특검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정치권 또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돼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수사를 협조하고 그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다른 의혹을 해소하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워서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가 내란 동조 세력이고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또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특검 입맛대로, 정권 입맛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칼날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당 대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 대표 시절에 압수수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당 대표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실은 민주당사 앞에서 보좌진들이 가득하게 나와서 아예 그 검찰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아마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어떤 수사를 방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 했을 때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천양지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했다고 하면 지금에서 그와 같은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놓고 이제 그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안에 가서 항의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미 그 압수수색, 전과 달리 다 했습니다. 나아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다시피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 중립성,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자체가 민주당과 또 제3야당, 조국당에서 추천했던 사람 중에 다 뽑아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생적으로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마 많은 국민들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어떤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사,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오늘 좀 다룰 주제가 많아서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0% 밑으로 떨어진 게 5년 만이라고 하네요.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7월 8일부터 7월 10일, 어제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또 했고, 또 혁신위가 전 당원 투표를 거쳐서 계엄과 또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 구속될 때 현장에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 이유, 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최진녕: 그럴 만하죠.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에 탈당하겠다는 의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갤럽 조사는 19%, 한마디로 앞에 2자도 아닌 1자를 그린 것이 5년 만이다라고 하는데,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무렵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10% 중반대, 16~17%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더 낮았군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기저효과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19%에서 더 내려가느냐, 이제는 또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는 뭐냐, 조금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어떤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의견이 강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단절하려고 하느냐 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 반면에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 자체를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왜 완전히 끊지 못하느냐, 양쪽 다 이런 진영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도층, 나아가 좀 더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이렇게 보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위원회가 지금 한 달 남짓 있는 것이고 이제 다가오는 8월 중순 내지 말, 아마 지금 8월 19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결정, 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전에 아마 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 당원 투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제서야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지, 그전까지는 저거보다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다른 특검 수사를 받는 소속 의원들이 더 나온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뭐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그런 부분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당내 분란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 국민의 그냥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19% 정도도 바닥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19%도 과분한 지지율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선에서는 완패했고요. 그 이후의 어떤 혁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을 보면서 더 이상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회의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근저에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나 흐름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친윤, 소위 언더친윤이라고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힘이 3년 내내 작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청산하거나 교체하거나 그걸 통해서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냐, 이 여론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뭐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 막연하고 추상입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당헌·당규에 어떻게 넣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전 당원 투표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뭘 결정할 수 있고 뭘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일단 이 상황만 어떻게 면하고 보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19%의 지지율도 과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TK 그리고 PK 지역에서의 민심도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7, 부·울·경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 모두 민주당에 지금 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조사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지. 전통 지지층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참 저걸 보고 굉장히 참담하다. 과연 저런 부분이 호남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현재, 내년 6월 3일입니다만, 오히려 올해 지금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조차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런 TK, PK 민심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인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참 국민의힘의 정말 딜레마가 TK, PK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수도권 쪽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윤 대통령과 관계를 뜨려고 하니까 오히려 TK, P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당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그런 분들을 싫어하는 또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이 쭉 빠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TK, PK에서의 언제나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 중반 내지 40% 전후가 있는 그 정도 선에서, 그걸 뚫지 못합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층은 견고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내부적으로 갈가리 찢겨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가오는 그 8월 19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거기에서도 어떤 식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더 강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찢어지는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TK, PK 지역에서의 지지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청문회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살펴볼게요. 우선은 우리보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보좌진 채용 내역 보면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바꿨다. 보좌관 수가 8명이라고 치면 1년을 채 못 채운 보좌관이 대다수라는 것이고, 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강 후보자가 보좌관에 집 변기를 수리하게 했다. 또 집 안의 쓰레기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했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데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잡기용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계속 묻지마 발목잡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준: 강선우 후보자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또 문자를 확인한 결과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갑지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권익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당은 지금 발목잡기라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조기연: 사실이라면 부적절하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저 두 가지, 변기 수리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정도,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게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46번의 보좌진 교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보좌관들에 대해 부당한 지시나 처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겠죠. 그런데 일단 강선우 후보자 본인은 지금 나온 문제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해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니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에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수의 보좌진에게 비슷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일입니다. 아마 강선우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했다고 해서 곡해돼서 전달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소위 갑질 정도의 어떤 문제는 아닌 정도가 된다고 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추가적인 문제가 또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강선우 후보자가 밝히고 있는 입장을 일단 신뢰하고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제 그때 고민해보겠죠. 어떤 인사청문회에 월요일에 있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언론에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고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니까 아마 청문회 전후해서 이 관련된 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나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확인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같이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좀 하면서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그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에는 오탈자까지 지금 같아서 문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최진녕: 그러면 그렇게 가져다 쓰면 됩니까? 인용도 안 하고.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요.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90%, 95% 이상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약간 면구스러운데 도표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위로 넘겼던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부도 아니고 이게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밑에 있는 연구 윤리가 영이 서겠습니까? 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김병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후보자들이 그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낙마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7년입니까, 8년입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윤리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부분이 아주 강화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서 그전에 있는 부분을 불문에 부치고 그 이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 18년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도 한두 명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명이 넘는, 그런 10개가 넘는 지금 논문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이걸 가지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숙명여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카피율이 20%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한다고 해도 적절히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해야 국민들한테 눈높이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 후보도 갑질 논란인데, 이 또한 갑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왔으니까 네가 했던 논문, 내가 그대로 갖다 베껴 쓸게라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권력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송구하다고 해야지, 내가 그것이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던 강선우 후보님, 사실 본인이 썼던 여러 가지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본인을 입법 노동자라고 썼더라고요, 책에서. 그러면 노동자가 노동자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을을 지지하는 위원회 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의원님들은 뭐 하고 계시죠? 이런 갑질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 보좌진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함을 아시고 스스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이면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여가부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 사퇴를 넘어서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녹취> 박성준 /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인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전 위원하고 리박스쿨 협력 단체 간부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우남네트워크 김인성, 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국회 소통관에서.

<녹취> 손효숙 / 리박스쿨 대표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와... 와...

공부하세요.

<녹취> 고민정 /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손효숙 / 리박스쿨 대표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녹취> 고민정 /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이 해당 TF 자료에 보면 손효숙이라는 이름 석 자가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전두환 명예 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전두환 명예 회복하지 맙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여기 들어가셨나요?

<녹취> 손효숙 / 리박스쿨 대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 개인들,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녹취> 고민정 /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 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녹취> 손효숙 / 리박스쿨 대표
지금은 어렵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런 리박스쿨이 배출한 늘봄학교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맡았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선정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장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죠?

<녹취> 김천홍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네, 있습니다.

<녹취>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장
손효숙 씨 잘 부탁한다라는 지시면 지시, 받으셨죠?

<녹취>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장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느끼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녹취> 김천홍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녹취>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장
죄송하지만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녹취> 김천홍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김용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손효숙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저런 발언과 저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의 교육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학부모들로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손효숙 대표의 어떤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정권과 연계돼서 늘봄학교라는 강사를 양성하는 데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교육, 전두환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분이 대표로 있는 분이 양성한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걸 학부모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진상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특히 어제 손효숙 대표 말씀 중에 깜짝 놀란 게, 백골단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나 인식이 그냥 과거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백골단은 1980년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사복 체포조라고 해서 군사 독재 정권의 상징입니다. 저도 아마 저 비슷한 현장에서 백골단을 마주쳤을 때, 그때 받았던 충격과 공포, 실제 피해도 당했고요. 그 경험을 했던 이 세대들이 보면 일종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장면인데 그게 다시 왜 떠올렸냐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회에서 백골단을 자처한 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똑같은 모양새, 그러니까 그런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과거에 독재 역사가 오늘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백골단이 뭘 했죠? 무슨 문제인가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의 교육관, 역사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관여된 손효숙 대표의 리박스쿨은 물론 교육부,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 관련된 자들이 있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진상을 규명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최진녕: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5·18 정신을 또 헌법을 개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효숙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이론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손효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평생 살아왔던 것이고 손효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리박스쿨, 한마디로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 또 산업화의 아버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분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의 사업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교육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도 개인의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그 또한 우리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그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교육부 관계자가 대통령실로부터 그와 같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의 중립성, 어떤 교육의 헌법상의 어떤 중립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은 상당히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업적,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재평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떤 이념적으로 편향된 어떤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