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점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 과장 광고를 비롯해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의 투명성, 계약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