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주요 쟁점 법안…‘속도전’ 이유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대홍 :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임기 초반 강력한 드라이브로 민생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당정의 일치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국회 내 역할이 더욱더 막중해진 분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저희 프로그램에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진성준 : 오랜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대홍 : 지난 주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민주당 상임위원단이라고 하죠?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 만찬을 한 것같은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현안 빨리 좀 처리해라라고 얘기 했다고 언론 보도에는 나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시간을 두고 가야지 너무 서두른다. 이런 얘긴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 그 당시 만찬 자리에서 정책위의장이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김대홍 : 그래요?

진성준 :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그거 신속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민생과 직결돼 있는 법안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방송3법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정권이 장악해왔던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만큼. 그리고 또 민주당이 다 처리를 했었어요.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권에서.

김대홍 :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진성준 : 네. 거부권을 행사해서 끝내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좋겠다 말씀주셨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집권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야당 시절에 그렇게 강하게 추진했던 법들을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서 안 하면 그거는 야당 시절에 대정부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용 입법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그러니 이것은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고 다만 그렇게 늦추지는 않지만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7월 임시 국회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법안들을 7월 안에 통과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진성준 :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뭐 무슨 위원장의 개인 일정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든지.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또 무슨 국회의장의 일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감안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8월 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이런 법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놓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장 얘기가 맞는 얘기고요. 합리적인 얘기이기는 하고 그런데 개혁입법 드라이브 거는 건 좋은데 당장 월요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있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여당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별개인가요?

진성준 : 저희들이 그런 주요 법안들, 쟁점 법안들의 심사 과정을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법 같은 경우도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완강하게 반대하던 법이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홍 : 협치의 상징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성준 : 입장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이. 또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지원하자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인데 이 법도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부권도 행사됐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이것도 역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완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그런데 이것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도 여야가 바뀌니까 합의처리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심사의 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니 무슨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를 충분히 하면서 법적 완결성도 높이고 또 국민적 수용성도 높일 필요가 다분히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쟁점 법안들,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여야로 합의해서 처리가 되더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바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장께서 직접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야당이나 언론 또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 없다. 간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후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만큼 아직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일방의 주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뭐 무조건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보고 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진성준 : 아니.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줘야 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대홍 : 어제 강원식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뒷받침해야 옳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부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소비 쿠폰, 이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21일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21일하면 거의 일주일 후에는 전국민의 손에 소비 쿠폰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소비 쿠폰의 의미라고 할까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소비 쿠폰의 의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진성준 : 이번 추경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민생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해요. 대선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추경이 필요 없다. 또 윤석열 정권은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 들어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당신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그 순간부터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생경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골목 경제, 지역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지역구에 이렇게 다녀보면 한 집걸러 하나씩 빈집 임대라고 붙어있고.

김대홍 : 폐업하고.

진성준 : 다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역 경제, 골목 경제 특히 소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마중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대홍 : 마중물이요?

진성준 : 네. 한 13조 원정도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 투입되면 그냥 그러면 우리 경제가 확 살아날 거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중물일 것이다. 이 정도 해서 다시 좀 소비의 기운을 살리고 돈을 좀 쓰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심리나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홍 : 경제는 뭐 심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의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0.1%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이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번 말고요. 또 추가로 소비 쿠폰 발행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 계획 없어요?

진성준 :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을 또 하고 또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고 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3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추경인데 그중에 세입경정 10조를 빼고 나면 한 22조의 순수 지출이 있는데 이 22조는 고스란히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형편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부터 또 한다라고 상정해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을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의 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 이거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부동산 정책도 저희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출 규제 전 그리고 다음 후. 전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고요. 거래금액도 규제 직전보다 6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위의장이면 사실 저런 것도 다 관여를 했을 텐데 저 정도 효과 나올 거 예상하셨어요?

진성준 : 아니요.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잘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또 거래 금액이 저렇게 6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또 집값 상승세 꺽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좀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화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건가. 이게 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겠는가. 또 혹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송언석 : 그렇죠. 부동산이 그게 문제예요. 이쪽 누르면 또 이쪽 지역이 또 오르더라고요.

진성준 :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는 여전히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내놓을 후속 대책. 뭐 추가 대책 같은 것들은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출 규제 카드는 맛보기다. 그렇다면 맛보기라는건 잠깐 조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불안정하게 되면 세금을 올린다든지 조금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성준 :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수요,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또 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은 또 떨어질 거고요. 또 이 집을 사는데 동원해야 될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또 어렵게 마련하면 그렇지 않을 거고.

김대홍 :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진성준 :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부동산 정책의 영역입니다. 이를테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또 금융 규제 정책 이번처럼. 또 행정적 조치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역과 부문들이 있는데 이런 부문들을 다 놓고 구사하려고 하되 이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구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사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을 얼마나 능력있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 책임자의 과제일 터인데 이번에 1단계 조치인 대출규제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보고 뒤에 뒤따라서 가야 될 거는 저는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공급 대책.

진성준 : 실제로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한 40% 줄어들었어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착공이 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그러면 3년 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급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도시와 같은 이런 공급 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아파트 짓는 게 뭐 시간이 걸리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서 발표되었던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 말기 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내놨고 또 1기 신도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내놨고 입법도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그다음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계획도 발표됐는데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건 좀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상법개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굉장히 합의 해가지고 상법 개정 통과된지 열흘만에 민주당이 다시 추가 상법 개정을 하는 건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성준 : 네. 그거 중요합니다.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사를 세 명을 뽑으면 그 세 사람 후보를 뽑을 때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해야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세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 한 사람 진출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으로 경영권이 위협 받기는 어렵죠. 한 사람 넣는 건데요. 보통 이사회가 7~8명으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독립 이사 하나를 선출해서 들여보내겠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소액 주주의 입장,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장하자라는 거거든요.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 보통 3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다 회사 지배주주의 입장대로 감사 위원들이 선출돼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경영을. 그러니 독립 분리해서 선출하는 기존의 이사가 아니라 별도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한 명만 하도록 돼 있는데 2조 원 이상의 거대 기업의 경우 이거 두 명으로 늘려서 감사 기능을 실제로 하자. 이거거든요. 이거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고 하는 조치인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지난 번 법사위와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협상할 때 이것은 공청회를 한번 하고 나서 논의하자라고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공청회해서 이것의 필요성이나 또 기업들에서 제기하는 경영상의 부담 문제가 정말 어떠한지를 봐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공감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네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오랜만에 저희 일요진단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진 한 장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성준 : 그래요?

김대홍 : 바로 저 사진인데 지난 7일 국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의장 계시고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서로 손을 잡고 있고 이정훈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수석 부대표도 보입니다.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좀 협력할 거 있지 않을까요?

진성준 :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상황만 아니라면 여야가 뭐 서로 합의해서 공약한 건 아니지만 각자 공약했는데 똑같은 공약들이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이런 것은 무슨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똑같이 공약했으니까 바로 입법도 할 수 있고 바로 추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진성준 :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국민 앞에 했던 대선 공약이 3백몇십 건 되더라고요. 그중에 국민의힘과 공통된 걸 뽑으니까 한 200여 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꼭 법을 만들어야 될 것들은 한 80여 건 되고요.

김대홍 : 지금 이제 화면에 저희도 여야 대선 공통 공약 해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소상공인,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이라든지 현역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벤처 투자 시장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 공약 같아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합시다 해서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장도 좋다고 합의를 해주셨고.

김대홍 : 그래요?

진성준 : 그래서 양당 실무진이 각당이 생각하는 공통 공약 법안 목록을 작성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김대홍 :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겠네요.

진성준 :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동그라미 친 것이 뭔지를 봐서 놓고 이중에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를 골라내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국내 현안도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지금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게 미국 트럼프발 관세라든지요. 또 방위비 인상 주둔지 인상 이런 건데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방위비 100억 달러 지불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인가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이 아니죠? 발표하는 거,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평소답지 않게요. 정책위의장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거친 말을 쓰셨는데 왜 그랬어요?

진성준 :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거칠다고 생각않습니다만 거칠게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너무 과도하죠. 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많은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가령 주한미군이 4만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2만8천 명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팩트가 잘못된 거죠?

진성준 :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서 100억 달러 지불해야 된다. 이게 무도한 거죠. 또 그런 주한미군 주둔도 한국은 전혀 그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군사 지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한 해에 1조.. 올해만 해도 1조4천 억, 내는에는 1조5천 억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평택 미군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입니다. 이거 짓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2조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이 분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군사 지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자기가 올려놨던 거를 깎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승하게끔도 설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방위비 분담감을 좀 더 내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도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에 기반해가지고 마치 또 자기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도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내란특별법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굉장히 반발이 큰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정말 자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한동훈 대표와 그를 추종하는 18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의 요구에 표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90여 명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또 국민의힘의 2인자이자 사실상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입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의원총회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수시로 바꿔가지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경위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경위가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고 한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져야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의장을 모시면 저희가 1시간 전체를 해도 모자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요.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좀 얘기해주십시오.

진성준 : 국민 여러분 지금은 민생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 21일부터는 소비쿠폰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될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소비쿠폰 신청해서 꼭 사용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어려운 민생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만큼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소비 쿠폰 신청하셔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주십시오.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11월까지 꼭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신청하셔서 소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7월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을 식혀줄 시원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