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주말 사이에 낙마 가능성 있나?

■ 방송 시간 : 7월 1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유정 / 전 민주통합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iZ4Li_s1u4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비는 순식간에 100mm 이상 퍼붓는데 하수도 용량은 70mm로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역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로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하는 등 피해가 큰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오늘도 집중호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 위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부산 지역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부산은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사전 대비 지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산 지역에는 100~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르내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지 전해 주시죠.

▼김아르내: 제가 나와 있는 부산 온천천 연안교 일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하천 수위가 높은 상태인데요. 산책로 진입은 통제되고 있고 차량 하상도로 통행만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100~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최대 300mm의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는 시간당 30~50mm의 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의 덕천교 하부도로에서 오토캠핑장 사이 도로가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현재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호우 상황에 따라 추가 통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천 주변 도로나 산책로에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부산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내일 새벽 2시쯤이 만조 시각이어서 하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미리 옮겨놓거나 재난방송과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안교에서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김용준: 부산에 계신 분들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열차편이나 항공편도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통제된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통제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상황 전해 주시죠.

▼김민경: 오늘 오후 3시 기준 남부 지역은 일반 고속 열차 모두 통제 중입니다.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 경전선 동대구역에서 진주역, 전라선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은 고속 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대전역,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 KBS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외에 일반 열차만 다니는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충북선 오송역에서 제천역 간 운행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늘 안에 재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은 대부분 원활합니다. 현재 통제 중인 곳은 평택부여고속도로 예산분기점에서 청양나들목 부여 방향입니다. 평택 방향은 오후 2시부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은 여전히 작업 중이어서 1개 차로만 소통 중입니다. 항공편의 경우 오후 3시 기준 국내선 26편이 결항됐고 국내선 64편과 국제선 17편도 지연됐습니다. 열차나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종합적인 비 상황과 예보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일단 지금 비가 소강상태인 곳이 꽤 있어 보이는데, 현재 비 상황 전해 주시죠.

▼김세현: 오늘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이렇게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점점 확대되겠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비구름 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비구름 떼가 점점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동안 호남과 경남 등지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를 했는데요. 호우 특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 전남 고흥과 보성 그리고 함평 등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용준: 전남 고흥, 보성 또 장흥에 호우경보가 조금 전에 발효가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하천이 불어난 곳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홍수특보 상황도 좀 전해 주시죠.

▼김세현: 그동안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크게 높아진 탓에 아직도 홍수특보가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홍수특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 노란색 표시로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광주로 흐르는 영산강 주변으로 이렇게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하천 수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전남 함평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남 함평의 학아교 상황인데요. 현재 수위는 4.48m로 주의보 수준보다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비가 많이 내리면 또 이제 우리가 산사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을 것 같아요.

▼김세현: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최대 200에서 최대 500mm의 큰비가 충남과 광주 그리고 전남 일대에 쏟아졌습니다. 토양이 많은 비를 머금은 상태여서 산사태 위험도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산사태 특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일대,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그리고 울산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준: 산사태 지역은 특히나 땅울림 같은 전조증상도 있다고 하고 또 이 지역을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 종합적인 피해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김세현: 폭우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3단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인명 피해는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5661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기상청에서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최대 200~30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KBS는 중간중간 집중호우 관련 소식 들어올 때마다 하단 자막이나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핵심 위주로 짚어봅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자는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고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와 검찰 개혁으로 인한 중수청 설치 아닐까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지겠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수청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인사청문안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곧 임명이 될 것 같고, 법무부 그다음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아마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데 아마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윤호중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당내에서 준비를 해왔던 그런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국 폐지 관련해서는 이제 한 3년 전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인데, 경찰의 어떤 독립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장관 되면 즉시 폐지할 것 같고요.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아마 어느 부처로 갈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국면이니까 그것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거, 그런 어떤 큰 기조하에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데 행안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김용준: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이 대원칙에, 검찰 개혁에 발맞춰서 윤호중 후보자도 아마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정옥임: 검찰 개혁의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산하로 경찰청 국수본뿐만 아니라 중수청도 지금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의 독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 검찰의 폐해가 정권마다 있었는데 이렇게 경찰에게 또 많은 역할을 쥐여줬을 때 정치 경찰의 가능성은 또 어떤 식으로 사전에 예방하느냐, 상당히 복잡한 과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검찰 권한을 일단 좀 빼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다시 그 정권의 권력에 매몰되는 그런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된 언급을 했었습니다. 경찰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또 정치 경찰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관련된 질의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유는 대미 통상 협상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3개 부처 장관이 빠르게 임명되기로 했다고 건데요. 지금 문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관련입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입니다.

<녹취>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두 분 정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을,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한 10시, 11시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쯤이나 (대통령께)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주말 중에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수석님, 유지든 철회든 사퇴거든요.)
네.

◎김용준: 내일쯤 종합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주말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강선우 후보자 관련이에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약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지,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정할지 궁금해요.

▼김유정: 우선은 여성 장관 후보자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또 2명의 후보자가 이렇게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감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아직 강행하려 한다,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대로, 얼굴 보니까 더 마르셨네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을 가감 없이 그리고 잘 전달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여론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주말 사이에 아마 결론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늘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라. 파초선 얘기도 하면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청문 과정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은 재산 형성 과정이랄지 세금 탈루 문제나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보다 갑질에 대한 문제가 국민의 정서에는 더 크게, 더 어떤 분노로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민심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함께 식구처럼 일하는 국회에서 보좌진들도 전부 다 당비 내고 대의원이기도 하고 혹은 권리당원이기도 하거든요? 그 목소리에도 저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가장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김용준: 국민주권 정부라는 그 이름 자체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 여가위 위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절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해 달라, 더 이상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국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관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회이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되는 두 장관 후보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주권 정부로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야당이라든지 언론의 비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부각시키면서 이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는 정당으로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그리고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뜨거운 동지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갑질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외부자가 볼 때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할 때 그 강행은 결국은 임명권자가 하는 건데, 이미 비서실장이 눈이 높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이유가 뭘지에 대한 관심과 비판도 상응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제3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준: 정권 초기에 이렇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논란을 제외하고라도 커닝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갖고 있던 한 쪽지가 공개됐습니다. 쪽지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말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시간을 가지거나 동문서답을 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관련된 보좌진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준 거겠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동문서답을 하라. 이런 어이없는 조언을 한 사람도 참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강선우보다 이진숙 후보자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유정: 저도 청문회하는 장면을 좀 지켜봤는데요. 으레 이제 이를테면 그 해당 부처에서 청문회,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서포트도 하고 옆에서 이제 순간순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김용준: 수치나 수시로 페이퍼를 주곤 하죠.

▼김유정: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의 이건 청문회 스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거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정 곤란하면 어떻게 빠져나가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한다는 것도 참 이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적었는데 이대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갖다가 쓴 거랄지,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공계의 특수성을 강조는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은 이공계 교수들이나 학계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냐.

◎김용준: 그렇죠.

▼김유정: 우리는 바보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이나 설명이 곧이곧대로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있고 참 심란하더라고요, 지켜보는 저로서는. 그런데 더 큰 것은 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김용준: 교육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유정: 그게 너무, 그래서 함량 미달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던 교육부의 정책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달달 외워서의 문제가 아니고 큼직큼직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방어하기 급급한 모습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줄기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체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고 허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만으로는 양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김상훈 의원 같은 분은 그냥 자진사퇴가 맞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모두 여성 후보자로서 정말 통과돼서 잘하길 바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권과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 불패 신화,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게 청문회의 금과옥조처럼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유정: 문제가 있다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김용준: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정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요.

▼정옥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육 행정에 뼈가 굵은 사람도 교육부에 들어와가지고 헤매는데 황차 그 교육 확정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나이스를 포함해서 전혀 모르는 대학 총장의 인사가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적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두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형난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는데, 이 인사 문제로 스크래치를 갖게 된다면 나중에도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주보다 1%p 오른 64%를 기록했고요. 취임 후 지금 4주 연속 60%대에서 오름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이 계속해서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지지율에 좀 고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유정: 우선은 지금, 이 여론조사가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자의 청문회 이제 직후거나 혹은 그 뒤거나, 그 중간이거나 이렇게, 아무튼 청문회는 둘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임명 전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후보자를 꼭 집어서 물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거는 쉽게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 사이에 뭔가 결론이 나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호평도 받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민주당의 취약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 인사가 만사, 이런 얘기하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유정: 또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 결과까지가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임명 여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게 뭐 지금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 또 능력을 검증해서 임명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정옥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데, 아마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의 개혁 조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도 보면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눈길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그마치 64%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평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선 외교 그다음에 상당히 과도한 복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부정 평가가 6%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11%로 나오는 것은...

◎김용준: 두 배 가까이 올랐네요.

▼정옥임: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영향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그랬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관용을 해서 받아줄지, 아니면 상당히 차가울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나 또는 그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 의식은 굉장히 가열차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게 혁신으로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만약에 혁신을 간다면 그 길은 전한길인가. 혁신위의 혁신안과 전한길 씨 입당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우선은 전한길 씨 입당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호들갑 떨 것 없다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옥임: 뭐 이제 과연 당헌으로써 적격인지, 지금 시간을 벌면서 지켜보겠다는 생각인지 저도 솔직히 가늠은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하겠다는 거는 전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럼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탄핵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대선에서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깔끔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텐데,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 그래 놓고 갑자기 전한길 강사가 한 달 전에 지금 입당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모호,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도 여론이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1당 주도 정국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방기하다 못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전한길 씨가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음 달 21일로 확정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들에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이게 도로 친윤당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말 첩첩산중이고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를 백날 꾸린들, 백 번을 꾸린들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숨만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혁신안, 이런 거 내부의 어떤 자정 작용,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하는 리셋코리아 무슨 토론에 가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런 토론회에 지도부도 대거 참석하고 의원들 가서 하면서 혁신은 또 별도로 따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방향도 모르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고. 윤희숙 위원장이 백날 얘기해도 지도부에서 수용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전한길 씨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넘어서 만약에 윤석열 지지 후보가 없다면, 본인 얘기입니다. 그럼 나 당 대표라도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인데 누구도 말리지를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론이 이미 탄핵 반대고,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무효화도 못 하고 있으면서도 어쨌거나 우리는 탄핵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분명히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거는 우리 당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명이든 출당이든 시키는 게 맞죠.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전당대회 출마라도 할 기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더 찐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이철규 의원도 강원도당위원장,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전당대회 전까지 가는 모양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쇄신도 개혁도 변화의 의지도 없는 당으로 이미 전락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은 46% 나타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19%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서 3%p 상승을 했는데, 2주 연속은 19%.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는 게 원인일까, 반등을 하려면 정 의원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뭐 8대 사건도 나왔고요. 혁신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나왔고요. 그전에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옥임: 지금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언더 친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라든지 그 사정 때문에 그러한 그 당에 이것이 이롭든 해롭든 그 이해관계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가 됐든 결속이 됐든 뭔가 이게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모래알처럼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희숙대로, 또 그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대로.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친한계 의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고, 전 최고위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지금 올려가지고 무슨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당을 살리겠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해산하느니 내란 정당화시키느니 보조금을 주지 않느니,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그거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지도가 내려가면 아마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보수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거를 중도층에게 그리고 이미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면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되는 작업이 우선이지, 지금 친윤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이해관계로 결속된 사람 보고 개과천선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제가 볼 때 거의 다 맞는데...

◎김용준: 그래요?

▼정옥임: 그게 먹히지도 않고요. 그런 데다가 일단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결속 연대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자기반성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

◎김용준: 네, 그렇게 말했었죠.

▼정옥임: 그러다가 지금 인적 청산 대상 1차분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마치 또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친윤에 대한 그러한 성토도 중요하지만, 그 중도나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가 병행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본인도 좀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요,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100%로 당 대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선관위원회는 룰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회의 이후에 윤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몰매를 맞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이견이 커 보이는데, 이 혁신안 이끌어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김유정: 글쎄 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도 소위 겉으로는 전권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죠, 사실은.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사실은 소위 친윤 1진 가고 친윤 2진 왔다, 이런 말까지 있는 정도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혁신안이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싶고요.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성이 실망스러웠죠, 사실은. 인적 청산, 이런 것보다는 당원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해야 되고 비대위와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의사를 하겠냐는 이제 일성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대위하고 지금 소위 짜고 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들으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딱 인적 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위로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그 정도 얘기도 시원하게 하는 국민의힘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듣는 입장에서는 시원했죠. 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됩니다만,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거취를 어떤 식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지, 본인은 37명이 차떼기 때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와글와글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했는데,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그런 거취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 처음에 딱 떴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혁신의 과제는 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뺄셈의 정치 안 된다, 완전히 김 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글렀구나 했는데 윤희숙 위원장도 나름의 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비대위 자체가 꼼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경선 100%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만,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의 얼굴이 좀 바뀌어야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구나 느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그냥 뻔한 수순으로 갈 것 같아서 변화의 조짐이 전혀 안 보이죠. 내부의 자정 능력이 어렵다면, 그래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고쳐 쓸 수 없다고 했고, 이러다가는 해산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고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이 건전하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옥임: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제언대로 당 대표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100%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눈이 좀 따뜻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정치의 과정에서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그것도 국민의힘의 생존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립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3년 남았지만. 정치권 소식,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