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주민투표 여건 덜 성숙”…“4·3 왜곡 처벌 규정 신설”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왜곡, 폄훼와 관련해선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호중 후보자.

오늘(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가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약화했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여건은 덜 성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좀 성숙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고 하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위성곤 의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을 결정했다고 하자,

[위성곤/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3개 시로 기초자치단체를 하자라는 안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민 전체적인 의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도내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확인되면 주민투표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제주도민 내에 논의와 절차가 진행됐다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현행법에 미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