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진숙은 지명 철회, 강선우는 임명 강행?

■ 방송시간 : 7월 2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Ous0Y0pDKi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논문 표절과 갑질 의혹 사이에서 경중은 논문 표절이 더 중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분석해 봅니다. 싸우는 사람이라는 소구가 주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충청에 이어서 영남에서도 경선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광로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장관은 친윤과 반윤 프레임을 어떻게 통합할지, 여기에 이제는 친길과 반길까지, 향후 정국 전망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거취,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선택한 이유, 뭐였을까요?

▼장윤미: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긴 했는데 지명 철회냐 아니면 자진 사퇴냐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가 요청한 방식은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그 처분을 맡기는 방식을 요청을 드렸다는 거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아마 이분이 지금 학교로, 그리고 학자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장윤미: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논문 표절 내지는 제자의 어떤 논문 성과 가로채기,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맺음이 되면 이걸 좀 자인하는 내지는 용인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협의 과정 끝에 이렇게 좀 마침표가 찍힌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강단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부담까지도 예상을 한 것 같네요.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여론의 벽을 넘었나 혹은 넘고 있는 것인가, 임명된다고 하던데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보다도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라는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활동한 정책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살펴보면 권익 보장이 아니라 권익 침해를 했던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기는커녕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낙마시키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진숙 이제는 전 후보자라고 해야겠죠? 전 후보자는 원래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주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역 의원 사퇴 또 현역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 이런 건 좀 부담이 컸을까요? 다름 아닌 보좌관 갑질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장관 후보직 철회는 곧 의원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까요? 임명 수순까지 왜 누구의 영향력이 발휘된 건지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참모가 이러쿵저러쿵 그 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잘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금 뭐 여당 지도부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윤미: 아마 십자포화의 대상이 됐던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인데, 두 후보자의 결이 따로 다르다는 당내 평가가 우세했던 것 같고, 어떤 맥락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논란의 촉발점은 논문과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표절. 그런데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던 것은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느냐.

◎김용준: 전문성 측면.

▼장윤미: 이른바 쪽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동문서답을 권유하기도 했었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리고 교육행정 통합 시스템과 관련해서 단답형 질문을 받았을 때도 머뭇댄달지, 나이스라는 것은 사실 교육부 장관이라면 워낙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교육계 현안인 AI 교과서 등에 대해서도 다소 질문이 지체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물론 갑질,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이후에 그렇다면 직무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성 지원과 관련한 여러 입법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를 한 내역이 있고,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 정부 때 존폐 위기에 섰을 만큼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도 한데, 이 조직의 상황이나 점검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이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결이 다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그렇다면 여론의 추이를 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한켠으로는 전문성이 담보된 후보라는 점에 있어서는 결을 달리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직에 대한 이해도 또 전문성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식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용준: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일단 국회 여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강전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저희가 장관 재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선우라는 사람이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에 맞는 사람인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이분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이라고 보이지만 본인의 삶의 궤적은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라든지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들도 계속적으로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성명들이 나왔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특히 전임 회장단에서는 여기에 자진 사퇴를 권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강성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이라는 사람들이 보좌진들은 그냥 이제 우리 편도 아니다라고 오히려 인정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가사 사용인처럼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냉장고에 과일을 채워놓게 한다든지 세탁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에 있어서 경기도청의 관용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의혹들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재판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집 안에서의 변기를 고치고 집 안의 쓰레기를 버려달라. 그것이 나라의 세비를 받고 있는 보좌관에게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갑질을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사태로써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 사업 해결을 못 했다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지금 공유를 했다고 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하는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재고의 여지는 없어 보이나요? 아직 기간은 오늘, 내일도 남아 있거든요.

▼장윤미: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진 않았고 대통령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가 됐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권에서도 전직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을 보면 해바라기센터를 본인 지역구 강서구에 새로 설립을 하고자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TO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원상회복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또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인 만큼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경위가 어떠한지 국민들께 설명드릴 의무는, 책무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매섭게 꾸짖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상처받은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두 번, 세 번, 물론 인사청문회 때 낮은 자세로 사과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본인이 또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용준: 아직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거나 송부됐다거나 재송부 요청이 됐다거나 하진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가 62.2%로 전주보다 2.4%p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하락한 건데,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렇다면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결국 인사적인 요인에 있는 것인지, 또 향후에 이번의 결정이 두고 두고 이런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혹시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강전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지난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조사를 했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때만 해도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임명 자체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조금 방송계에서는 공통된 의견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 후보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저녁에 여기에 대해서 강행할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임명 수순을 밟게 되면 더 하락세는 두드러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 인사 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허니문이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발점에 있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긍정 평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부정 평가는 상승했습니다. 이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윤미: 상승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주 조사와 견줘보면 표본오차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여론조사가 실시된 일자를 보면, 이를테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반영되기 이전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어떤 눈높이를 수용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후발적으로 변수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향후 어떤 추세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이 조사가 지난 주말 빼고...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한 거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여지는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임명이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그 이후의 여론의 추이는 또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봐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 두 후보자가 가장 논란의 핵심에 있었고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정리가 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요, 강선우 후보자의 연설 중의 일부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강선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 욕,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 영상과 함께 이 대통령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영상도 되게 화제가 됐고 지금 모든 욕을 대신 다 먹겠다, 이 연설 영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강선우 후보자여야만 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성,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수였고 석사학위는 인간발달학으로 받았고 박사 학위가 바로 가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정 활동을 재선 의원으로 하는 동안 상당한 집중과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었고 여가위 소속의 의정 활동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한 내역,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현역 의원으로는 인사청문회의 그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감대 그리고 상호 평가가 있는 거죠. 이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사실상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전례가 없었던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종합했을 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다른 후보자에 견줘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에, 그리고 평가도 좀 좋았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이 갑질 논란이 있은 이후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형량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만약에 낙마가 되면 대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국정 운영에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우려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향후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전애: 전혀 그렇지 않죠. 어쨌든 국민들께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효능감을 가지시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인물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맞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강선우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자진 사퇴든 아니면 지명 철회든 어떠한 경우든지 낙마를 했을 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닿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아까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를 할 때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과 경선을 할 때도 누가 더 친명이냐, 누가 더 이재명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이재명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된 사람한테 이 책임을 넘긴다는 것은 그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을 뿐인데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했었고 결국은 정권을 내어주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우리가 아까 그래프상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 그 지지율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도 끝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닿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허니문 기간까지 끝났다는 평가까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인사 관련 한 분만 더 조명해보겠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인데요. 이 비서관의 과거 발언 등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출간한 책에서도 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이 있었고요. 지금 저서 중의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20년에는 민주당,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 어제 계엄으로 고통 겪으신 국민께 상처드린다는 점 사과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의견도 있었는데,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좀 선을 넘었다,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층들 그리고 이번에 계엄 국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서 거리로 나오셨던 시민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리는 인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응들이나 어떤 댓글들을 좀 살펴봤을 때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리고 법적 잣대에 맞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던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정당한, 반민주성을 띠긴 했지만 정당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평가를 했거든요, 학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런 인사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대통령실에, 그것도 국민 통합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비서관직을 하게 된 것인가, 검증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인식이 바뀌었음을 확인해서 보수 인사지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기용이 된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성을 넘었다는 평가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인사이지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과거의 발언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 임명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어보면.

◎김용준: 그렇죠.

▼장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오히려 보수 쪽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평가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야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일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 자체가 국민통합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도 있고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뭐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갑작스럽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서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야만의 민주주의인데, 이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도 더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분과도 지금 대화하기가 힘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가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분께서 지금 책에 낸 내용이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뭐 사과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책에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검수를 해서 난 것인데 사과 메시지가 정말 진정성 있게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번복하는 메시지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속 이 비서관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을 시작했는데, 이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연이어 박찬대 후보를 압승했습니다. 충청권에서 62.77 대 37.23, 한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고요. 영남권에서도 62.55 대 37.45로 거의 비슷합니다. 경선 초반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기선 제압을 한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원들의 선택을 보면 일단 싸우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누구랑 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건가요?

▼장윤미: 그러니까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내 선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장윤미: 당내 선거에서는 진보, 보수, 국민의힘, 민주당을 막론하고 선명성 경쟁을 하기 마련인 부분이 있죠. 특히나 지금 계엄 끝에 정권이 바뀌고 당 대표도 민주당에서는 새 지도부를 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한 태도, 그리고 야당과 관련한 어떤 관계 설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이 대단히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선명성 경쟁이 있는 부분이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종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 25%p 정도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국면이, 지금 민주당은 당원 분포를 보면 서울 수도권, 지금 앞으로도 경선이 남아 있죠. 그리고 호남이 합치면 한 70%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더 선전하고 누가 더 당원과 일반 시민들 마음을 끄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고 여러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혼전 양상이다? 아직 누가 정말 승기를 잡게 될지 진단을 미리 하는 것은 다소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선명성 경쟁, 하셨는데 이제 눈빛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이랑 호남에서 경선에서는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강전애: 저는 이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번에 나온 것은 권리당원들 투표인데, 권리당원 투표가 원래 40% 정도였는데 이번에 55%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강성으로, 지금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보다는 일단은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양새들을 당원들께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는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과는 대화조차 안 된다, 여기와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함께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것이, 어쨌든 거대 야당도 아니고 이제는 거대 여당이 되었고, 저희 국민의힘의 의석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특검 상황이라든지 당내 분란,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협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주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은 일반 중도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도부가 당의 후보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원들께서 투표로써 이것은 아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되돌려주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도 이렇게 쫙 돌면서 기세를 몰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호우 피해 등등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특히 후보들, 특히 박찬대 후보에게는 변수로 작용할지. 그렇다면 뭔가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있을지, 물리적으로도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할지 궁금해요.

▼장윤미: 원래 2일 날 마치는 거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순회 경선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각 권역별로 누가 먼저 승리했는지, 그래서 그게 바람을 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 상황이 심상치 않고 계속 지역을 정말 돌면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김용준: 그럴 수 있죠.

▼장윤미: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뒤에서 뒤따르는, 추적을 해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이 스케줄 자체가 연기가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중간에 방식이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당원들이 있는 두 곳이 남아 있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는요,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또 장동혁 의원도 SNS를 통해서 의지를 밝혔고요. 일단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주자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전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 조경태가 무너져 가는 당과 보수를 재건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전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출마 선언과 조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조금 식상하다는 일부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보면 이기고 있는 정청래 후보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폭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맞서겠다, 선명성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맞서서 싸우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 이게 개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한 여덟 가지의 혁신안 중에서 그때 당에서 후보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려놓겠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에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글쎄요, 지금 저희가 다시 대선 경선 때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조직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내에 당장 혁신위의 불씨도 지금 꺼질 듯 말 듯한데 불을 당길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깨지는 혁신은 자해 행위다라고 하면서 사뭇 이렇게 혁신위와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윤미: 저는 현실 진단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광로 조직,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혁신위가 그걸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래서 몇 명의 의원들은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 불출마해야 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된다는 취지로까지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결단이 없다면요, 당 깨자는 혁신이 아닙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는 제가 외부자로서 볼 때는 당을 깨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깨질 거예요. 그게 자해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엄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국민들은 하신 겁니다, 정권 교체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호가호위를 하고 기득권을 누렸던 층이 지금 아무 쇄신도 없이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고 아직도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 완전히 상반되는 원팀이 정치 결사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나아간 현실 인식을 전혀 못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선 갈등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합종연횡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붙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구도상에서 그렇다면 쇄신파가 당권을 쥐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그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향후 어떤 해결책이 대단히 좀 암초를 만났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용준: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하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전한길 씨를 두고 친길이냐 반길이냐, 여기에서도 지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으로 이 전한길 씨의 입당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는요,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당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극우 정당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계엄 옹호 세력 또 부정선거 확신범들의 극우 연대로 폭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한길 씨 입장에 대해서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문호를 개방하자. 외부 세력, 문호를 개방하자, 찬성 입장을 밝힌 건가요?

▼강전애: 일단은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입당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거부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믿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향후에 전한길 씨가 만약에 저희의 당의 정강정책과 맞지 않는 언행이라든지 행동이 있다면 아마도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그때 당원과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조금 이따가의 문제인 것이고, 전한길 씨가 이번에 당원 가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시는 당원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과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면 지금 나오겠다는 후보들 중에서는 전한길 씨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선 후보에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함께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대선 캠페인을 하는 것, 전당대회 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가 당 자체로서는 과거 당의 대표의 얼굴로서, 후보로서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제를 해 주는 것 외에는 실상 방법이 없습니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자면 다른 분들,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전한길 씨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는데, 수사 개시 3주 만에 김건희 여사 등 첫 소환 요청, 혹시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장윤미: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16개 혐의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법정형도 입증이 되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환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소환과 거의 동시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사의 양과 그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삼부토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죠. 삼부토건의 관계자들, 주가 조작과 또 무관하지가 않으니까요. 한 번도 해외 수주 실적이 없는데 갑자기 MOU를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가는 폴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재건협의체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권력의 뒷배가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다섯 배가 뛰게 되고요. 건진법사의 이 어떤 혐의는 계속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YTN 인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통일교 ODA 캄보디아 이슈가 있었죠, 진출하기 위한. 실제로 전 정부 들어서 ODA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배우자 섹션을 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아이와 또 촬영한 사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원정 도박 의혹을 이른바 찐윤들이 무마해줬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지금 다음 달 6일 날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직후에 신병 확보를 위한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일에 당일 혹은 즈음해서 그 직후에 신병 확보까지 이어질 것이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용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강전애: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불가피하다.

▼강전애: 그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속보가 떴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특검으로 구속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도 언론 브리핑에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사에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이게 혐의가 너무 많아요. 16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두어 차례 더 소환을 한 뒤에 영장 청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특검 수사 상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된 채 해병 특검 관련 얘기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격노는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또 회의 참석자 3명 등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지금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이 전 장관의 지금 주장과 배치가 되는데요.

▼강전애: 그런데 이게 격노라는 단어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이런 진술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을 거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적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를 냈다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를 했느냐, 이것들이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소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요, 장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이제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 특검이 향후 재판에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가능한지 하고 또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하고요.

▼장윤미: 양형 기준표를 보면 수사에 임했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 자인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자인하고 자백한다는 건 반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있다면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인영장의 효력까지 수사 기관이, 특검이 확보를 한 겁니다. 거기에 불응했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재판부에 이런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국가, 국가의 법익을 훼손하고 있는 범죄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들을 종합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수사에 완전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볼까요? 법원도 국민의 상식에 법 감정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조금 전 3시부터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련해서는 이게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군사 기밀과 수사 사이의 간극, 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강전애: 그러니까 이게 작성한 서류가 어느 정도의 보안 문서인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고위층에서만 볼 수 있는 문서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적시를 하되 많은 사람들이 문서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당한 공문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준: 군사상 기밀 누설죄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공문서 허위도 있고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여기에 대한 약간 미비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이것은 어쨌든 군사 보안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게 문서로 작성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허위였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까지 볼 수 있는 서류이길래,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서류라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고위직만 볼 수 있는 서류라면 사실대로 적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외환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외환과 관련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자료는 지금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