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법” 단통법 폐지…‘호갱’ 안 되려면 [박대기의 핫클립]

입력 2025.07.21 (18:08) 수정 2025.07.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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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동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2014년 단말기유통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 방통위 국장이 한 말인데요.

전혀 체감이 안 되죠.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7을 볼까요.

미국에서는 2년 약정이면 공짜로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도 11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KBS 뉴스9/2014년 : "단통법 시행 이틀째인데 소비자 불만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를 미국에서 사는 게 50만 원이나 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값이 치솟더니, 지금은 미국과 100만 원 넘게 차이 나게 됐는데요.

애초 법 취지는 이통사의 지나친 마케팅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었지만,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그 사이 통신 3사는 막대한 영업 이익을 벌어들이며 호황을 누렸는데요.

"통신사만 배불리는 악법"이란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던 단통법이 드디어 내일(22일) 폐지됩니다.

갤럭시S25 마이너스 37만 원, 아이폰16 마이너스 42만 원.

소위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의 시세표인데요.

기기값은 당연히 공짜고 가입하면 42만 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처벌을 각오하고 음지에서 영업하던 이런 업체들, 이제 공개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사 광고 : "심지어 얇아. (얇아?) 심지어 반값. (아….)"]

이제서야 이런 광고를 내는 통신사도 있네요.

'희대의 악법'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렴하지만 값비싼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할부금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할부원금'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가격이 할부원금인데, 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 값입니다.

진짜 '공짜폰'이라면 할부원금이 0원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할부원금이 정확히 얼만지 확인하고 개통 뒤에는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화해 할부원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24개월을 초과하는 긴 할부기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좋은데요.

통상 처음 몇 달은 고가 요금제를 요구하지만, 장기간 요구하는 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으려면 알뜰폰이 좋습니다.

한 달에 단돈 100원, 1천 원만 내도 10기가 데이터를 주고 통화도 거의 무료인 요금제들이 있는데요.

'알뜰폰 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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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대의 악법” 단통법 폐지…‘호갱’ 안 되려면 [박대기의 핫클립]
    • 입력 2025-07-21 18:08:57
    • 수정2025-07-21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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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동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2014년 단말기유통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 방통위 국장이 한 말인데요.

전혀 체감이 안 되죠.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7을 볼까요.

미국에서는 2년 약정이면 공짜로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도 11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KBS 뉴스9/2014년 : "단통법 시행 이틀째인데 소비자 불만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를 미국에서 사는 게 50만 원이나 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값이 치솟더니, 지금은 미국과 100만 원 넘게 차이 나게 됐는데요.

애초 법 취지는 이통사의 지나친 마케팅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었지만,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그 사이 통신 3사는 막대한 영업 이익을 벌어들이며 호황을 누렸는데요.

"통신사만 배불리는 악법"이란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던 단통법이 드디어 내일(22일) 폐지됩니다.

갤럭시S25 마이너스 37만 원, 아이폰16 마이너스 42만 원.

소위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의 시세표인데요.

기기값은 당연히 공짜고 가입하면 42만 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처벌을 각오하고 음지에서 영업하던 이런 업체들, 이제 공개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사 광고 : "심지어 얇아. (얇아?) 심지어 반값. (아….)"]

이제서야 이런 광고를 내는 통신사도 있네요.

'희대의 악법'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렴하지만 값비싼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할부금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할부원금'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가격이 할부원금인데, 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 값입니다.

진짜 '공짜폰'이라면 할부원금이 0원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할부원금이 정확히 얼만지 확인하고 개통 뒤에는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화해 할부원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24개월을 초과하는 긴 할부기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좋은데요.

통상 처음 몇 달은 고가 요금제를 요구하지만, 장기간 요구하는 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으려면 알뜰폰이 좋습니다.

한 달에 단돈 100원, 1천 원만 내도 10기가 데이터를 주고 통화도 거의 무료인 요금제들이 있는데요.

'알뜰폰 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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