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미국과 관세협상 시한내 타결 가능할까?

■ 방송시간 : 7월 2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https://youtu.be/5kcI60Sf_dU

◎김용준: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 장관급 회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미 재무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라면서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지만, 실제 그런지 아니면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일지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재협상은 가능할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희: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한미 2 플러스 통상 협의가 연기가 됐는데 구윤철 장관이 출국하기 1시간을 앞두고 미측이 일방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지금 일정이 틀어졌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도 궁금하고요.

▼이정희: 네.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만료, 지금 합의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지금 대미 협상을 하러 출발하려고 하는 중에 이런 통보가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 그 사유는 분명하게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종의 또 이게, 일주일을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압박이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재 일본이 지금 협상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지금 이런 변화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그런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할 점을 빨리 뽑아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지, 먼저 합의를 마친 일본 상황을 잠깐 보면요. 일단 상호관세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기 전에 일단 총평부터 간략히 들어볼게요. 상호관세, 결국 15%로 일단락된 부분이요.


▼이정희: 네, 15%가 됐기 때문에 원래 25% 부과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10% 정도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일단 상호관세가 내려간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뭔가를 일본이 거기에 그만큼 상응하는 어떤 그런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좀 민감하지만, 쌀 문제가 있습니다. 쌀 수입 물량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것은 일본은 지금 70만 톤 이상, 7만 톤 정도로 수입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데 그 안에는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게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총량은 수입 물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을 좀 더 늘리고 특히 대미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한 5,500억 달러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상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더 수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한 5,500억 정도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선물 보따리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볼게요. 합의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측하고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놓인 책상 위에 놓인 문서가 눈에 띕니다. 일본의 미국 투자라는 문구가 있고 밑에 보시면 400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4천억 달러라고 인쇄된 부분에 지금 뭔가 낙서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삭선이 4자에 돼 있고 그 위에 4를 5로 해서 500, 그러니까 5천억 달러로 고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앉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205조를 더 받아낸 셈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정희: 사실은 통상적인 어떤 합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 장면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있고 일본의 경제상이 앞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전해 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어서, 아마 이게 아마 미국의 의도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노출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용준: 뭔가 이제 결재 서류를 내보는 듯한.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합의문이라는 것은 일단 합의 과정을 보통 보면, 합의 과정을 장면에 담고 그다음에 이 합의해서 서로가 합의문에 서로 했다는 것들을 서로 같이...

◎김용준: 동등한 위치에서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정희: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합의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합의문 내용에 일부분 수정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은 저게 정말 저게 합의된 것이냐,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앞으로 지금 향후 지금 합의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뭔가 좀 압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통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또 앞서 보신 사진을 보면 문서 하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의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는 일본이 5,500달러를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일본 매체의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포인트씩 인하할 때마다 일본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마 왜 그러니까 일본을 먼저 했느냐 하면 일본이 가장 또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이고 원래 경제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15%로 하고 10% 정도를 낮춰주면서 여기에 한 1% 1%마다 한 가지의 선물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상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 선물의 보따리에 그런 부분을 담았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목적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액에 대한 분배 자체가 투자자가 10%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아직 좀 그 내막은 추후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협상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더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 정치 상황 예를 들면 미성년 성범죄로 수감 중에 사망한 엡스타인과의 관계 등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협상을 서둘러서 자국의 성과를 뭔가 보여준다 이러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시간이 없는 셈인가요? 지금 물리적인 시간도 없기는 하지만요.

▼이정희: 지금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없죠.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여론이 사실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바심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일단 여론을 좀 돌리고 싶을 텐데 그 여론이 지금 현재 이 성과를 뭔가 관세 협상의 성과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을 돌릴 수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좀 바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압박도 강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편에서는 어쨌든 일주일 안에 성과를 만약에 못 보이면 우리도 물론 피해가 크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일단 얻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를 얻어내려고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좀 포함돼서 또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정부와의 어떤 관세 통상 협상을 하는 것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도 서둘러서 진행을 초반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걸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지켜보면서 차근차근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정희: 지금 우리가 일단은 이 기준점이 하나 생겼으니까, 일본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그 기준을 살펴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보지만 일본은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큰 국가고 그동안에 대미 무역에 있어서도 그동안 누적된 대미 흑자가 아주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죠. 우리는 사실 최근 들어서 대미 흑자가 커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트럼프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좀 활용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 짧은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짧기는 짧지만 그렇다고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또 이렇게 촉박하게 얽매이다 보면 이게 또 서두르는 모양새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을 마치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미국산 제품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율을 인하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계속 관세를 부과받고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동안 미국은 우리에게 쌀 수입 확대 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 허용을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신에 바이오 연료봉 작물의 수입 확대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결국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됐는데 우리가 세운 전략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일까 궁금해요.

▼이정희: 미국은 시장 개방을 아마 미국에 지금 미국산 수입 물량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압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일본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전체 수입 쿼터는 늘리지 않고 미국산만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수입 의무 수입 물량 중에는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이 5개 국가들한테 우리가 할당된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거든요. 전체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은 32%인데 이걸 만약에 50%로 늘리려고 그러면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국의 우리 협상에서 설득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을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가 수입 쇠고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국내산 쇠고기보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비중이 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30개월 이상 된, 월령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미 벌써 미국산 쇠고기가 많고 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그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민감한 품목의 정서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30개월 이상 된 것들을 수입을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물량이 아주 얼마나 클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우리가 어떤 협상에서 좀 설득이 돼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는 우리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 30개월이라는 제한이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국민 건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부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기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미국에 이런 설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이런 바이오 원료라든가 연료 부분들. 사실 우리가 곡물 같은 경우, 옥수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에탄올 같은 경우를 옥수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탄올 자체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입산 옥수수를 좀 늘리면 국내에서 가공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미국의 어떤 대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가 좀 더 선물 보트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18억 달러의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유라든가, LPG,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체 우리가 원유 수입에서 미국산이 한 15~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늘려서 전체 대미 무역 미국의 적자 문제를 우리가 좀 덜어줄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또 짚어볼 분야가 자동차인데요. 지난해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1위가 자동차였습니다. 지난해에만 보신 것처럼 154만 대를 같은 기간 일본은 138만 대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일본의 어떤 그런 대미 수출과 조금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단 말이죠.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그만큼 일본 차가 좀 더 싸지니까 타격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또 미·일이 합의로 상호관세, 품목 관세를 모두 낮춘 만큼 우리도 협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가 차 관세 인하를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금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런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대미 투자액으로 4천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덜기를 원하면 미국에 좀 더 투자를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정희: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비중을 보면 지금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한 50% 작년 같은 경우 50%. 그만큼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비중도 크지만, 자동차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동차에서도 미국 수출이 50% 정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줄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 관세를 낮출 수 없다, 일본은 15%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은 4천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은 일본하고, 일본은 5,500억인데 일본의 어떤 그런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대미 흑자 같은 규모를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게 사실 높은 금액이고 이미 벌써 우리 한국은 대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대미 투자를 많이 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되게끔, 앞으로 물론 그 투자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업계가 참여해서 업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업계의 협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면서 한편에서 우리가 또 투자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투자는 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 부분도 있어서도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더 많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대미 우리가 흑자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 관세 협상에 방위비가 묶여 있던데 일각에서는 거액의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희: 지금 우리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8%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1.2%입니다. 1.2%인데, 만약에 이제 이 국방비 예산을 좀 늘려라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만약에 1%를, GDP 대비 1%로 늘린다는 것은 거의 한 223조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6조 정도의 국방비가 그러면 80조가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클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론 국방비가, 우리가 국방 예산들을 좀 늘려서 우리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국방비 부분들에서 미국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주한미군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아마 일본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좀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김용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와 관련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24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