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면 끝?…이동권 위한 관리 시급!

[앵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보도 앞서 해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점자블록을 '설치'만 하고 나면, '관리'에는 손을 놓는 구조가 문제인데요.

임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이 시행된 건 1998년.

그동안 '설치' 관련 규정은 계속 손질됐습니다.

공원과 도로,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 앞과 연결 보도도 포함됐습니다.

'둥근 돌기'는 위험 경고용, '평행한 선'은 방향 유도용 등 설치 규정도 세밀화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치 이후.

관련 규정 어디에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점자블록을 만든 뒤엔 손을 놓는 이윱니다.

[이기진/춘천시 도로관리팀장 : "점자 블록 설치와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순찰이나 민원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고 보수를..."]

점자블록 도입 30년이 가깝도록 어디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을 정돕니다.

일부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점자블록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20여 곳에 그칠 정도로 걸음마 수준입니다.

강원도에는 원주시 단 한 곳 뿐입니다.

점자블록 설치가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홍석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안전,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편의 시설이다.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나 아니면 보도 환경 설계시공 매뉴얼,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기적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설치' 만큼 '유지와 관리'가 장애인들에게 더 중요한 이윱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불편해서 없애달라' 라는 민원 때문에 없앴다는 지자체도 제가 보긴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고 국정 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좀 조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50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두려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