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목걸이는 가짜라지만…20억 그림과 1억 현금은 무엇?

■ 방송시간 : 7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김동원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9Nn35TM4MS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이 깜짝 생중계되면서 특정 사안들이 전부 공개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사이다 화법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관세나 국부 창출이랄지 거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일일이 나서면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찬반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세한대 배종호 교수,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김동원: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검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처가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를 압수했는데요. 이 목걸이에 대한 진품 여부를 조사했는데, 진품에만 있는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진품을 바꿔치기해서 의도적으로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꾸민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우선 배 교수님, 특검이 이렇게 의심하는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 당초에는 반클리프 목걸이가 문제가 되니까 6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500만 원이 넘으면 보석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이걸 빌렸다, 이렇게 당초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지난 5월에는 빌린 것이 아니고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좀 쉽게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 이유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보니까 인척 집에 놔뒀다. 알아보니까 오빠의 장모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되니까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다 보니까 혹시 진품은 다른 데다 놔두고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진품일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진 게, 공직자윤리법뿐만이 아니고 뇌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물로 볼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 20억이 넘는 그림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현금 1억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뇌물 쪽에 특검이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일단 첫 번째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왔다 갔다 하는 발언들. 또 너무 쉽게 발견된 부분, 마지막으로는 대가성 뇌물이 되면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이 일부러 바꿔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근거가 된다고 짐작을 하셨고.... 김 대변인님, 지금 특검팀은 진품 목걸이의 그래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조품의 출처,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확인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걸이가 진품이면 모조품이라는 해명이 거짓이 되고.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용준: 모조품이면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이 거짓이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도 그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른바 3년 전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그 목걸이를 차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목걸이, 팔찌, 이렇게 3종 세트를 차고 간 건데 그 당시에 찍힌 모습이 이거 6000만 원짜리인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안 들어갔다.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시발점이 된 건데요.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지인한테 빌렸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파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지인이면 오히려, 지금 이제 물론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이런 특검의 조사를 받을 줄 몰랐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잘못돼서 아주 깊은, 심도 깊은 조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면 지인이 추적이 상당히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인이냐 스페인에 있는 지인이냐, 수사팀이 금방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올 5월 달 조사에서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건 모조품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한 200만 원짜리 정도의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거짓이 거짓을 무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사건의 결말은 나질 않았습니다만 이게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또 장모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게 어떤 게 친오빠한테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그것을 선사를 한 건지, 그런데 다시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거는 은닉, 숨길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모조품이라면 진품을 다시 또 숨기고 봐라, 모조품일 것이냐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품을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 진품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품은 어디서 받는 거냐는 게 알선수뢰죄가 성립이 되고요.

◎김용준: 알선수뢰.

▼김동원: 준 사람을 특정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도. 그런 일반적인 뇌물 수수가 둘 중의 하나가 진품 확인과 동시에 적용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이 또 등장을 하죠. 이게 지금 진품 감정서까지 첨부가 된 그림이면 최소한 2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간보다 더 커진 그런 핵심 내용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금다발이 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글쎄요, 우리가 젊은 층 용어로 실드를 친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빠의 또 사돈집에서 이게 발견된다고 하는, 뭔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특검이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면 진품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림하고 현금다발이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만약에 김 여사 소유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배종호: 그건 이제 바로 뇌물이 되겠죠.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내 재산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억이 넘는 그런 고가의 그림을 본인이 확보를 했다면, 자기 거라면 이걸 취득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걸 샀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억이 넘는 그런 돈의 출처를 입증을 못 하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금 1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현금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8일에, 지금 뭐 특검에서 소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배종호: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말을 번복을 했잖아요.

◎김용준: 진술이 자꾸 바뀌는.

▼배종호: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20억이 넘는 그림 또 현금 1억, 이런 것들은 뇌물로 영장 담당 판사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모조품이 발견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검에서는 죄질이 좀 고약하다. 그리고 영장 탐사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모조품을 제가 볼 때 놔둔 것은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조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조품이다, 내가 차고 갔던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뇌물죄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굉장히 질이 나쁘게 또 영장 담당 판사도 질이 좀 나쁘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지금 불응을 한 상태인데, 오늘 오후에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지금 세 차례 구치소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김동원: 그렇죠.

◎김용준: 지금 뭐 특검보하고 검사 투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게 구인이 가능한 건지 싶습니다.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김동원: 이론적으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신병이 있는 상태죠.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미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왜 또 체포를 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들 법한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간 죄목은 내란죄, 내란 혐의로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체포영장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물론 크게 봐서는 같은 덩어리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인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른바 본인이 오라고 해서 가서 대면 수사를 받는 임의 수사를 응하면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인치 수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발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지난번처럼 서울구치소에서 안 가겠다고 버티면 서울구치소장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우 강제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구치소 측의 당시의 얘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이른바 수사관들이 두 팔 양쪽을 꽉 조여 맨 채로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이것은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도 그것만은 참 곤란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높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받는 수사가 일단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자기는 그래서 법치 투쟁을 지금 본인이 한다는 상황이고 이른바 내란 특검에서 지금 다루는 것이 유죄가 판결이 되면 무엇입니까, 죄목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정말 말 자체가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제 수사, 인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김용준: 배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됐을 때 그것도 구인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계속 반복된다면 상당히 무의미한 지금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여러 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불출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배종호: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지금 불출석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세 차례나 구인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또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본인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건강의 문제, 하나의 또 뭐 정치 탄압의 문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이미 구치소 측에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해서 탄핵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단죄를 사법적으로 한다는데, 이 사법적인 단죄 행위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평생을 검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여전히 법 위에 또 모든 국민 위에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잡범만도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본인이 수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은 안 나가고, 그럼 영장실질심사는 왜 나갑니까? 자기가 구속을 막기 위해서 거기는 나가고, 그러면 정말로 잡범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위의 속셈은, 결국은 나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유죄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유죄가 확실시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내가 뭐 사면 복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선 긋기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보여주면 국민의힘에게는 큰 재앙이다,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적부심에는 응하고 다른 것에는 응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지 않을 텐데 당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십니까?

▼김동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자꾸 결부 짓는 시각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내부 분위기에 들어가서 각종 회의라든가 또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에 참여합니다만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직 국민의힘에 어른거린다, 그런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입니다만 당협위원장 모임이 또 있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된 이후에 그리고 탈당한 이후에는 물론 당명은 그대로입니다만 윤석열 세 글자, 전 대통령이 당의 이른바 친윤, 구주류를 통해서 계속 당의 당무를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는 당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잡범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가 잡범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검 또 검찰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는 모습으로 지적을 하신 건데, 잡범과 같이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얘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건강상 얘기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구치소에서도 큰 이상은 없는 것처럼 돼 있나 한데 간 수치는 이미 진단서를 뗐죠. 평균치의 5배 이상의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눈은 제가 변호인단 한 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눈이 실제로, 실제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매우 눈이 안 좋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런 의혹이 나오는 항상,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목걸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참 아주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바로 이런 시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이미 먼저 본인이 피하려고 해서 피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라도 정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대로 법의 처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또 억울하면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서 밝히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 특혜 또 의혹,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짧게 좀 첨언을 하면요, 사실관계 문제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 전혀 어른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기를 혁신전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이 혁신전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찬탄파 대 반탄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 규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측은 조경태 후보, 이런 측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무효화하자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해도 탄핵 반대의 당론을 지금 무효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엄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가 입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접수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를 포용을 하자라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윤 그리고 탄핵 반대파는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거는 팩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원: 저도, 저도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거를 언급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반탄, 찬탄의 구도로 지금 8월 22일 날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최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 때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월 4일 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특정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라든가 여기에 조경태 후보가 나왔는데 어째서 이게 윤석열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윤석열 영향을 해야 됩니까? 이미 당에서 수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많은 대의원들, 당원들이 그런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지지를 한 것은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윤석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그 당시 탄핵 반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저 당에 어른거리고 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당내 사정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좀 다르다는 말씀. 한 가지 특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얘기인데요. 지금 국정원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2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V가 크게 화를 냈다는 직접 진술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에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3대 특검 중에 이 사건이 가장 단순하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열 가지가 훨씬 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지만 단 하나의 사건, VIP 격노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성을 내면서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수사 외압이 들어가서 박정훈 수사단장,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한 이런 사건인데, 지금 문제는 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그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아주 핵심 인사들인데 VIP 격노설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2년 만에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번복을 했을까. 아니다, 결국은 특검이, 이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본인들이 순수하게 지금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시에 수석비서관에게 총 7명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도 키맨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수사를 하면 이렇게 물증을 제시하면 다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같은 경우도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았다, 전화가 왔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범죄를 입증해서 기소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대변인님?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순직 해병 특검이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도 그렇고 구도 제가 제일 복잡하지가 않죠. 이것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들이 면책이 됐다. 외압이 있었다, 이런 구도상으로 다른,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보다는 구도가 간단하니까요. 제일 먼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조태용 국정원장 말씀하셨는데,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김태효 전 비서관도 그렇고 말을 진술을 번복을 했다. 그리고 격노를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른바 경영학에서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끝까지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수사가 급진전됐다. 그러면 나라도 먼저 얘기를 해서 내 형량이라든가 나의 어떤 결백,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특검, 해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특검이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포착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제 열린 국무회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이 사상 처음으로 80분 동안 모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데, 주요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33차 국무회의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놨잖아요, 그쵸?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추락 방지 시설이니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그거 안 지키는 이유는 돈 드니까.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비용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비용이 드니까.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에서 안 주니까.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 했는데 몇 명 했어요?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300명 구성돼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불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언제 한 번 저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언제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직을 걸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한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 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사실 관련 내용들이나 논리가 처음 나오거나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고 움직이고 있네요.

▼배종호: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나서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국정 운영을 안 했을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SPC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SPC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배종호: 그리고 또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는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산재 사고 사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김용준: 유사하게.

▼배종호: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죽음을 용인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산재 1위 사망 사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제 소년공 시절에 자신도 왼팔이 프레스에 빨려 들어가서 장애가 생긴 그런 경험, 또 그런 경험에서 가진 확실한 철학, 산재 사망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지금 SPC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12시간씩 맞교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간 근무에 12시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벽 3~4시에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자마자 즉각 8시간 교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진작 못 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도 지금 작업 중단에 즉각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긴급 안전 점검 들어갔고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공사를 중지하겠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배종호: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준: 직접 담화를 발표했죠.

▼배종호: 저는 이런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가, 왜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할 때까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냐. 그래서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줘서 경제적 불이익을 좀 줘야지 산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취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를 근절하자고 하는 근본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바로 소년공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분보다 더 깊숙이 이런 산업재해, 산업 안전에 대해서 천착을 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따져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고의로 반복적으로 해서 사망 사고가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피해를, 손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대출금 회수 그리고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이거 어떻겠냐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거 참 재미있네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차례 공시를 통해서 주가 폭락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시장 경제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하면 그 기업에서 그 기업에 딸린 이해관계자가 수만 명이 졸지에 기업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이 주가 폭락을 하면요, 그 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집단소송제도 길이 열려 있죠. 아까 얘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이른바 좌파, 이른바 민주당, 친민주당에 우호적인 법조인들이 상당히 이것을 이렇게 뭡니까? 북돋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산재를 당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소송하세요. 소송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해줄게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그래서 어제 경제 7단체장들이 성명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산재를 근절하자는 취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그 자체인데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뿐만 아니라 급진적이다. 징벌적 손배뿐만 아니라 대출금 회수가 웬 말입니까? 누가 이걸 판단을 할 것입니까? 아주 면밀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을 판에 바로 대통령 한마디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은 수차례 공시를 통해서 주가 폭락을 시키면 되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면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아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원샷 문제 해결 방법,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배 교수님 말씀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종호: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을 계속해서 용인하는 것이 친기업의 행보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고를 계속 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후진국형 산재 사망 사고는 근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사망 사고, 산재로 사망을 했다면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현장에서 나왔던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곳은 기업 공시를 해야 된다. 이 나쁜 기업이다.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도 제한해야 된다. 저는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민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온 방법과 이것과 관련된 전담 검사 제도도 두고 또 전담 수사본부도 설치하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한다면 당장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저는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원: 10초만 반론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준: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취지의 말씀,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기업 활동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아는 상황이죠. 대통령 한마디로 징벌적 손배, 대출금,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가지고 각 장관들이 바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그런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 나가는 기업들조차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면밀한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추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무회의를 깜짝 생중계로 전체 공개한 이 부분, 보면서 좀 새롭기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국무회의를 운영하는구나, 뭘 어떻게 운영하는구나, 잘 이해도 되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좀 포퓰리즘에 영합한 어떤 정치적 발언의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대중을 의식해서 논의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김동원: 저는 그늘도 있고 빛과 다, 두 가지 종류가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국무회의가 지금까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모두발언하고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토론에 능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저게 상당히 가능한 것인데요. 이른바 저게 만기친람으로 모든 것을 기재부, 산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노동부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관여를 하는, 그만큼 저는 식견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것처럼 주가를 폭락시키는 그런 방안이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대통령이 저렇게 만기친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인기영합주의에 장관들의 발언, 왜냐하면 카메라가 돌아가니까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지만 아주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국무회의 모습,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 차단을 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생중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 말씀드린 그 만기친람이 저 모든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도록 저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배 교수님.

▼배종호: 한 번 했는데, 한 번 한 걸 가지고 만기친람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비약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무회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대통령의 확실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을 밝히겠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퓰리즘 얘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도어 스태핑, 아무런 실력도 없고 콘텐츠도 없다가 결국은 부멸하게 되는 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모습을 생중계로 한 것은 저는 4가지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김용준: 네 가지요.

▼배종호: 첫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정 운영을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했던 것들은 앞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국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분야는 못 하겠지만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세한대 배종호 교수,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