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소득공제 축소’ 검토

<앵커 멘트>

저출산과 사회 안전망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 명이나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근로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0년까지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10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할 돈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정부는 이 재원조달을 위해 1,2인 가구에 주던 추가 소득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인 가구는 2백만원 기본공제가 백만원으로 2인 가구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2백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내는 세금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1인 가구는 연간 17만 원, 2인 가구는 연간 8만 5천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은 기존의 소득세제는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연간 5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 대상도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송재성(복지부 차관):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2조9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감축 등 쓰임새도 줄여 5조6천억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