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깝다고?”…1억 원 소송 건 강의업체 ‘패소’ [잇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1억 원'입니다.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수강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의업체가 패소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쯤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남겼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 씨는 부정적 댓글로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B 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