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스토킹 범죄…가해자 격리 비율 ↓

[앵커]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 골목길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하루에 전 연인을 3차례나 찾아간 30대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왜 그러는 거냐고 (소리 들렸어요) 때리는 걸 봤어요. (피해자가) 코피도 나고 머리채도 (잡아) 끌렸다고."]

밤길을 걷는 여성을, 30대 남성이 바짝 붙어 뒤따라갑니다.

이전에 두 차례나 교제폭력까지 저질렀던 가해 남성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을 계속 스토킹했습니다.

경찰이 접근금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처음엔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3차례 어긴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구속되기 전, 일 년 동안 피해자는 10번 넘게 경찰에 신고해야 했는데 처음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잠정조치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지만 유치장에 격리되거나 구속된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가해자는 77명, 유치장에 입감돼 피해자와 격리된 인원은 9명, 구속된 인원은 7명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조치 비율은 2022년 17%에서 지난해 1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교제살인 등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잠정조치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문기철/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잠정 조치 4호의 유치장 유치 결정 아니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 대비 구속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

경찰청은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