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체포도 완강히 거부…조사 가능할까?
입력 2025.08.01 (16:00)
수정 2025.08.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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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p3V0ZAZGlw8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홍주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에 집행을 중지했는데,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결국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최인호: 글쎄요.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특검에서 가더라도 오늘처럼 팬티,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도 거부하고 출석 안 하고 특검 조사도 거의 뭐 아주 엽기적인 저항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를 왜 이렇게까지, 속옷까지 입으면서까지 버틸까. 그거는 자신은 내란 혐의 때문에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러면 설마 사형을 하겠냐, 무기밖에 없을 것이다. 무기로 끝날 것인데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자기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응하게 되면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비리 혐의, 부패 혐의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자신의 등식 자체가 상당히 헝클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이제 조사를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고 정말 실망을 더 시킨다면 특검이나 법원에서도 정말 최고치의 형량을 정말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스스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브리핑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설명했는데, 그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김용준: 아마 특검보와 또 수사관 등등이 이제 가서 교도관과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이제 영장 집행을 사유를 밝히고 협조하시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리력까지 행사가 돼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위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정옥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정옥임: 왜냐하면 이번에도 극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옷만 입고 지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지금 브리핑까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 그 이유는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의 어떤 구실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도주라든지 자해의 우려가 없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 법적으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20분씩 몇 차례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한 번 함으로써 특검으로서는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일단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인데, 굳이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이면서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앞서 최 의원님, 의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계엄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박해 내지는 보복이다라는 거를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금의 저항에 대해서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이었고 법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합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또 사실은 조사를 하러 가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조사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면서 방해하듯이 한다면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의 현장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우 / 서울구치소장 (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도 지금 들고 있고 하지만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특검도 같은 판이고, 어쨌든 이렇게 피고인이 거부하면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제도적으로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질서 유지 차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랄지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최인호: 보완해야죠. 아니, 모든 그...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다 조사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혐의로 또 온갖 부정부패의 혐의로 3대 특검의 조사 대상인 그런 사람이 온갖 법꾸라지의 법 기술로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조사, 재판을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분노도 특검이나 이 구치소 측에서도 또 법무부 쪽에서도 상당히 헤아려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3대 특검에서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장은 조금 전에 뭐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피치 못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제 어제 구치소에 간 특검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지금 두 달여 동안, 1차, 2차 구속 기간 동안에. 대략 약 200회의 접견이 있었고요. 다 특별 접견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특별 접견. 그리고 400시간에 가까운 그런 특별 면회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하루에 39명을 특별 접견을 했습니다. 평균 한 번 접견하면 2시간씩이니까요. 평균 3회라고 보면 6시간씩, 심지어 밤 9시 반까지 모든 일과가 다 끝난 이후에도 특별 접견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황제 특혜 수감 생활을 구치소 속에서 보장해줬다. 그런 것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나 법무부의 여러 가지 감시랄까, 수형 생활에서 너무나 편하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봐, 나는 버티면 아무런 조치도 못 할 거야라는 식의 오판을 하게끔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실제 이제 이 면회를 온 사람들도 심각한 것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 과정에서...
◎김용준: 의혹을 받고 있죠.
▼최인호: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명태균 부탁을 받고 전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거 육성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범의 혐의가 있는 의원하고 접견을 장시간 허용해 준다든지, 또 뭐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분도 계엄 모의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철규 의원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공범이고 서로 증거 인멸 또는 진술을 꿰맞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충분한 사람들과 특별 접견을 장시간 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은폐를 방조했다라고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치소 측의 안이한 재소자 관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특검은 구치소,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협조받아서 반드시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속옷을 입고 있다면 미리 죄수 번호가 정확하게 적힌 죄수복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해서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그나마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검이 구치소로 간들 그 수형동에서 나와서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장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한들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윤석열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이 있고 지금 상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본분은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서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쟁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조사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방식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되면 꼭 강제 구인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정치적으로 맞짱을 뜨듯이 하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방문 조사를 시도했는데 방문 조사도 거부하더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구치소를 찾고 구치소장을 또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구치소장 아니라 누구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부담이겠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위 들어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 시도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특검 시절에 전직 대통령하고도 지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계엄을 함으로써 결국 받아야 될 것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검은 법에 따라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종식,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상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특검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증폭되는 모습이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오버하면 오버하는 쪽이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김용준: 예, 최 의원님은.
▼최인호: 제가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실명 위기, 기저질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질환과 실명 위기까지 있는 건강이 악화된 분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39명이나 접견을 하고 6시간이나 접견을 하고 밤 9시 반까지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김용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속옷 입고 버텨놓고 바로 또 특검이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법꾸라지에 대한 정말로 내란 혐의,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온갖 법 기술을 부려서 조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한 범위 내에서 정말 적절한 지혜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임: 아니, 그래서 그 분노로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분노가 더 큽니다.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노라든지 국민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기저질환, 실명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히려 본인의 그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재판은 또 열심히 나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할 때 오히려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하여튼 두 분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처사를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대치하고 충돌하는 국면이 아니라 의법, 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의혹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 법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특히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그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언론에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다 물었는데 한 번도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야말로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앞으로 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 같고요. 실제 행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둘인데, 그중에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실제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수 있고요, 계엄 때. 또 실제 행안부 장관은 20만에 이르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실제 단전, 단수라는 것은 계엄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계엄군이나 경찰이, 그거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이겠죠.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장악해야 될 곳이 언론 기관입니다. 그런 언론 기관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지시를 했으니까요. 계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주요한 임무를 실행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 멀리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뭐 나는 매의 눈도 아니고 말이죠. 저 몇 미터 떨어진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단전, 단수를 읽었을까, 그렇게 거짓말한 것도 국민들을 참 기만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이상민 장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외에 지금 특검 수사 보면 정치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지난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간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권 의원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의 대가성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황, 국민의힘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5명의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다섯 분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요,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해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전한길이 무슨 극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방송 출연 계획이 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정옥임: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따르자면 결국은 결선에 가서는 8 대 2라는 당원 투표가 매우 중요한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막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위 극위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이 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하필이면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뒤에 지지자가 10만이나 있는데, 그건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몇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문제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무총장 그리고 수석최고위원을 했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일심으로 극우 지지자들의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김용준: 노선 변경을 했군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는 당혹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경쟁자이면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조금씩 지금 이제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극우 경향으로 극단화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개혁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윤어게인과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어준 씨도 주장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보수가 혁신하는 방향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 어찌 됐든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새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최인호: 글쎄, 지금 예측불허인데, 그동안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권리당원에서 앞서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섰지 않습니까?
◎김용준: 지금까지는 그렇죠.
▼최인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수해 피해 복구 때문에 호남권 중간 경선이 이제 없고 내일 다 몰아서 한꺼번에...
◎김용준: 통합으로 하죠.
▼최인호: 통합 경선을 하게 돼서 예측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약 2주 동안의 또 당심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도 열심히 했고 또 명심과 민심을 강조하는 박찬대 후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때 충청과 영남에는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로 충청,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90%에 이르는 두 후보의 그 한 2주 넘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선택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양 후보 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는데 너무 당심, 민심 또 구분하지 말고 의심까지, 국회의원과 또 권리당원 또 당심이 다르다, 의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논쟁까지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구분 없이 모든 당의 근본적인 잣대는 민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경제 회복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결, 이 부분을 누가 되더라도 민생 회복, 민생 안정, 그런 정치로 보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누가 될 거라고 찍진 않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p3V0ZAZGlw8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홍주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에 집행을 중지했는데,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결국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최인호: 글쎄요.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특검에서 가더라도 오늘처럼 팬티,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도 거부하고 출석 안 하고 특검 조사도 거의 뭐 아주 엽기적인 저항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를 왜 이렇게까지, 속옷까지 입으면서까지 버틸까. 그거는 자신은 내란 혐의 때문에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러면 설마 사형을 하겠냐, 무기밖에 없을 것이다. 무기로 끝날 것인데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자기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응하게 되면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비리 혐의, 부패 혐의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자신의 등식 자체가 상당히 헝클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이제 조사를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고 정말 실망을 더 시킨다면 특검이나 법원에서도 정말 최고치의 형량을 정말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스스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브리핑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설명했는데, 그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김용준: 아마 특검보와 또 수사관 등등이 이제 가서 교도관과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이제 영장 집행을 사유를 밝히고 협조하시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리력까지 행사가 돼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위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정옥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정옥임: 왜냐하면 이번에도 극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옷만 입고 지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지금 브리핑까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 그 이유는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의 어떤 구실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도주라든지 자해의 우려가 없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 법적으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20분씩 몇 차례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한 번 함으로써 특검으로서는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일단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인데, 굳이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이면서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앞서 최 의원님, 의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계엄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박해 내지는 보복이다라는 거를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금의 저항에 대해서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이었고 법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합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또 사실은 조사를 하러 가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조사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면서 방해하듯이 한다면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의 현장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우 / 서울구치소장 (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도 지금 들고 있고 하지만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특검도 같은 판이고, 어쨌든 이렇게 피고인이 거부하면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제도적으로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질서 유지 차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랄지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최인호: 보완해야죠. 아니, 모든 그...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다 조사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혐의로 또 온갖 부정부패의 혐의로 3대 특검의 조사 대상인 그런 사람이 온갖 법꾸라지의 법 기술로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조사, 재판을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분노도 특검이나 이 구치소 측에서도 또 법무부 쪽에서도 상당히 헤아려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3대 특검에서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장은 조금 전에 뭐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피치 못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제 어제 구치소에 간 특검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지금 두 달여 동안, 1차, 2차 구속 기간 동안에. 대략 약 200회의 접견이 있었고요. 다 특별 접견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특별 접견. 그리고 400시간에 가까운 그런 특별 면회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하루에 39명을 특별 접견을 했습니다. 평균 한 번 접견하면 2시간씩이니까요. 평균 3회라고 보면 6시간씩, 심지어 밤 9시 반까지 모든 일과가 다 끝난 이후에도 특별 접견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황제 특혜 수감 생활을 구치소 속에서 보장해줬다. 그런 것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나 법무부의 여러 가지 감시랄까, 수형 생활에서 너무나 편하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봐, 나는 버티면 아무런 조치도 못 할 거야라는 식의 오판을 하게끔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실제 이제 이 면회를 온 사람들도 심각한 것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 과정에서...
◎김용준: 의혹을 받고 있죠.
▼최인호: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명태균 부탁을 받고 전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거 육성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범의 혐의가 있는 의원하고 접견을 장시간 허용해 준다든지, 또 뭐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분도 계엄 모의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철규 의원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공범이고 서로 증거 인멸 또는 진술을 꿰맞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충분한 사람들과 특별 접견을 장시간 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은폐를 방조했다라고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치소 측의 안이한 재소자 관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특검은 구치소,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협조받아서 반드시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속옷을 입고 있다면 미리 죄수 번호가 정확하게 적힌 죄수복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해서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그나마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검이 구치소로 간들 그 수형동에서 나와서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장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한들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윤석열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이 있고 지금 상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본분은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서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쟁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조사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방식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되면 꼭 강제 구인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정치적으로 맞짱을 뜨듯이 하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방문 조사를 시도했는데 방문 조사도 거부하더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구치소를 찾고 구치소장을 또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구치소장 아니라 누구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부담이겠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위 들어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 시도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특검 시절에 전직 대통령하고도 지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계엄을 함으로써 결국 받아야 될 것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검은 법에 따라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종식,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상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특검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증폭되는 모습이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오버하면 오버하는 쪽이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김용준: 예, 최 의원님은.
▼최인호: 제가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실명 위기, 기저질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질환과 실명 위기까지 있는 건강이 악화된 분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39명이나 접견을 하고 6시간이나 접견을 하고 밤 9시 반까지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김용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속옷 입고 버텨놓고 바로 또 특검이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법꾸라지에 대한 정말로 내란 혐의,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온갖 법 기술을 부려서 조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한 범위 내에서 정말 적절한 지혜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임: 아니, 그래서 그 분노로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분노가 더 큽니다.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노라든지 국민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기저질환, 실명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히려 본인의 그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재판은 또 열심히 나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할 때 오히려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하여튼 두 분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처사를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대치하고 충돌하는 국면이 아니라 의법, 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의혹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 법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특히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그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언론에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다 물었는데 한 번도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야말로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앞으로 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 같고요. 실제 행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둘인데, 그중에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실제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수 있고요, 계엄 때. 또 실제 행안부 장관은 20만에 이르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실제 단전, 단수라는 것은 계엄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계엄군이나 경찰이, 그거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이겠죠.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장악해야 될 곳이 언론 기관입니다. 그런 언론 기관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지시를 했으니까요. 계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주요한 임무를 실행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 멀리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뭐 나는 매의 눈도 아니고 말이죠. 저 몇 미터 떨어진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단전, 단수를 읽었을까, 그렇게 거짓말한 것도 국민들을 참 기만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이상민 장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외에 지금 특검 수사 보면 정치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지난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간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권 의원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의 대가성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황, 국민의힘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5명의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다섯 분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요,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해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전한길이 무슨 극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방송 출연 계획이 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정옥임: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따르자면 결국은 결선에 가서는 8 대 2라는 당원 투표가 매우 중요한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막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위 극위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이 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하필이면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뒤에 지지자가 10만이나 있는데, 그건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몇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문제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무총장 그리고 수석최고위원을 했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일심으로 극우 지지자들의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김용준: 노선 변경을 했군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는 당혹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경쟁자이면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조금씩 지금 이제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극우 경향으로 극단화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개혁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윤어게인과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어준 씨도 주장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보수가 혁신하는 방향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 어찌 됐든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새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최인호: 글쎄, 지금 예측불허인데, 그동안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권리당원에서 앞서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섰지 않습니까?
◎김용준: 지금까지는 그렇죠.
▼최인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수해 피해 복구 때문에 호남권 중간 경선이 이제 없고 내일 다 몰아서 한꺼번에...
◎김용준: 통합으로 하죠.
▼최인호: 통합 경선을 하게 돼서 예측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약 2주 동안의 또 당심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도 열심히 했고 또 명심과 민심을 강조하는 박찬대 후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때 충청과 영남에는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로 충청,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90%에 이르는 두 후보의 그 한 2주 넘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선택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양 후보 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는데 너무 당심, 민심 또 구분하지 말고 의심까지, 국회의원과 또 권리당원 또 당심이 다르다, 의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논쟁까지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구분 없이 모든 당의 근본적인 잣대는 민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경제 회복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결, 이 부분을 누가 되더라도 민생 회복, 민생 안정, 그런 정치로 보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누가 될 거라고 찍진 않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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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체포도 완강히 거부…조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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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1 16:00:20
- 수정2025-08-01 17:23:32

■ 방송시간 : 8월 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p3V0ZAZGlw8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홍주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에 집행을 중지했는데,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결국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최인호: 글쎄요.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특검에서 가더라도 오늘처럼 팬티,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도 거부하고 출석 안 하고 특검 조사도 거의 뭐 아주 엽기적인 저항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를 왜 이렇게까지, 속옷까지 입으면서까지 버틸까. 그거는 자신은 내란 혐의 때문에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러면 설마 사형을 하겠냐, 무기밖에 없을 것이다. 무기로 끝날 것인데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자기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응하게 되면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비리 혐의, 부패 혐의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자신의 등식 자체가 상당히 헝클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이제 조사를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고 정말 실망을 더 시킨다면 특검이나 법원에서도 정말 최고치의 형량을 정말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스스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브리핑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설명했는데, 그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김용준: 아마 특검보와 또 수사관 등등이 이제 가서 교도관과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이제 영장 집행을 사유를 밝히고 협조하시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리력까지 행사가 돼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위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정옥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정옥임: 왜냐하면 이번에도 극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옷만 입고 지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지금 브리핑까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 그 이유는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의 어떤 구실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도주라든지 자해의 우려가 없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 법적으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20분씩 몇 차례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한 번 함으로써 특검으로서는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일단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인데, 굳이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이면서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앞서 최 의원님, 의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계엄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박해 내지는 보복이다라는 거를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금의 저항에 대해서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이었고 법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합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또 사실은 조사를 하러 가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조사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면서 방해하듯이 한다면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의 현장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우 / 서울구치소장 (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도 지금 들고 있고 하지만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특검도 같은 판이고, 어쨌든 이렇게 피고인이 거부하면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제도적으로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질서 유지 차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랄지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최인호: 보완해야죠. 아니, 모든 그...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다 조사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혐의로 또 온갖 부정부패의 혐의로 3대 특검의 조사 대상인 그런 사람이 온갖 법꾸라지의 법 기술로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조사, 재판을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분노도 특검이나 이 구치소 측에서도 또 법무부 쪽에서도 상당히 헤아려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3대 특검에서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장은 조금 전에 뭐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피치 못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제 어제 구치소에 간 특검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지금 두 달여 동안, 1차, 2차 구속 기간 동안에. 대략 약 200회의 접견이 있었고요. 다 특별 접견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특별 접견. 그리고 400시간에 가까운 그런 특별 면회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하루에 39명을 특별 접견을 했습니다. 평균 한 번 접견하면 2시간씩이니까요. 평균 3회라고 보면 6시간씩, 심지어 밤 9시 반까지 모든 일과가 다 끝난 이후에도 특별 접견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황제 특혜 수감 생활을 구치소 속에서 보장해줬다. 그런 것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나 법무부의 여러 가지 감시랄까, 수형 생활에서 너무나 편하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봐, 나는 버티면 아무런 조치도 못 할 거야라는 식의 오판을 하게끔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실제 이제 이 면회를 온 사람들도 심각한 것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 과정에서...
◎김용준: 의혹을 받고 있죠.
▼최인호: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명태균 부탁을 받고 전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거 육성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범의 혐의가 있는 의원하고 접견을 장시간 허용해 준다든지, 또 뭐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분도 계엄 모의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철규 의원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공범이고 서로 증거 인멸 또는 진술을 꿰맞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충분한 사람들과 특별 접견을 장시간 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은폐를 방조했다라고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치소 측의 안이한 재소자 관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특검은 구치소,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협조받아서 반드시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속옷을 입고 있다면 미리 죄수 번호가 정확하게 적힌 죄수복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해서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그나마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검이 구치소로 간들 그 수형동에서 나와서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장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한들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윤석열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이 있고 지금 상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본분은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서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쟁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조사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방식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되면 꼭 강제 구인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정치적으로 맞짱을 뜨듯이 하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방문 조사를 시도했는데 방문 조사도 거부하더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구치소를 찾고 구치소장을 또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구치소장 아니라 누구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부담이겠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위 들어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 시도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특검 시절에 전직 대통령하고도 지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계엄을 함으로써 결국 받아야 될 것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검은 법에 따라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종식,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상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특검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증폭되는 모습이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오버하면 오버하는 쪽이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김용준: 예, 최 의원님은.
▼최인호: 제가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실명 위기, 기저질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질환과 실명 위기까지 있는 건강이 악화된 분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39명이나 접견을 하고 6시간이나 접견을 하고 밤 9시 반까지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김용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속옷 입고 버텨놓고 바로 또 특검이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법꾸라지에 대한 정말로 내란 혐의,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온갖 법 기술을 부려서 조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한 범위 내에서 정말 적절한 지혜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임: 아니, 그래서 그 분노로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분노가 더 큽니다.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노라든지 국민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기저질환, 실명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히려 본인의 그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재판은 또 열심히 나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할 때 오히려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하여튼 두 분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처사를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대치하고 충돌하는 국면이 아니라 의법, 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의혹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 법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특히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그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언론에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다 물었는데 한 번도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야말로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앞으로 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 같고요. 실제 행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둘인데, 그중에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실제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수 있고요, 계엄 때. 또 실제 행안부 장관은 20만에 이르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실제 단전, 단수라는 것은 계엄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계엄군이나 경찰이, 그거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이겠죠.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장악해야 될 곳이 언론 기관입니다. 그런 언론 기관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지시를 했으니까요. 계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주요한 임무를 실행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 멀리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뭐 나는 매의 눈도 아니고 말이죠. 저 몇 미터 떨어진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단전, 단수를 읽었을까, 그렇게 거짓말한 것도 국민들을 참 기만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이상민 장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외에 지금 특검 수사 보면 정치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지난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간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권 의원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의 대가성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황, 국민의힘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5명의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다섯 분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요,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해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전한길이 무슨 극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방송 출연 계획이 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정옥임: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따르자면 결국은 결선에 가서는 8 대 2라는 당원 투표가 매우 중요한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막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위 극위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이 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하필이면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뒤에 지지자가 10만이나 있는데, 그건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몇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문제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무총장 그리고 수석최고위원을 했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일심으로 극우 지지자들의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김용준: 노선 변경을 했군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는 당혹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경쟁자이면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조금씩 지금 이제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극우 경향으로 극단화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개혁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윤어게인과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어준 씨도 주장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보수가 혁신하는 방향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 어찌 됐든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새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최인호: 글쎄, 지금 예측불허인데, 그동안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권리당원에서 앞서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섰지 않습니까?
◎김용준: 지금까지는 그렇죠.
▼최인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수해 피해 복구 때문에 호남권 중간 경선이 이제 없고 내일 다 몰아서 한꺼번에...
◎김용준: 통합으로 하죠.
▼최인호: 통합 경선을 하게 돼서 예측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약 2주 동안의 또 당심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도 열심히 했고 또 명심과 민심을 강조하는 박찬대 후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때 충청과 영남에는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로 충청,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90%에 이르는 두 후보의 그 한 2주 넘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선택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양 후보 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는데 너무 당심, 민심 또 구분하지 말고 의심까지, 국회의원과 또 권리당원 또 당심이 다르다, 의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논쟁까지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구분 없이 모든 당의 근본적인 잣대는 민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경제 회복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결, 이 부분을 누가 되더라도 민생 회복, 민생 안정, 그런 정치로 보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누가 될 거라고 찍진 않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p3V0ZAZGlw8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홍주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에 집행을 중지했는데,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결국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최인호: 글쎄요.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특검에서 가더라도 오늘처럼 팬티,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도 거부하고 출석 안 하고 특검 조사도 거의 뭐 아주 엽기적인 저항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를 왜 이렇게까지, 속옷까지 입으면서까지 버틸까. 그거는 자신은 내란 혐의 때문에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러면 설마 사형을 하겠냐, 무기밖에 없을 것이다. 무기로 끝날 것인데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으로 자기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응하게 되면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비리 혐의, 부패 혐의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내란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는 자신의 등식 자체가 상당히 헝클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이제 조사를 거부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고 정말 실망을 더 시킨다면 특검이나 법원에서도 정말 최고치의 형량을 정말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스스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브리핑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설명했는데, 그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김용준: 아마 특검보와 또 수사관 등등이 이제 가서 교도관과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이제 영장 집행을 사유를 밝히고 협조하시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리력까지 행사가 돼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위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정옥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정옥임: 왜냐하면 이번에도 극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속옷만 입고 지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지금 브리핑까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 그 이유는 아마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의 어떤 구실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도주라든지 자해의 우려가 없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 법적으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20분씩 몇 차례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한 번 함으로써 특검으로서는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일단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인데, 굳이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이면서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앞서 최 의원님, 의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계엄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박해 내지는 보복이다라는 거를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금의 저항에 대해서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이었고 법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합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또 사실은 조사를 하러 가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조사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면서 방해하듯이 한다면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의 현장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우 / 서울구치소장 (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도 지금 들고 있고 하지만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특검도 같은 판이고, 어쨌든 이렇게 피고인이 거부하면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제도적으로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질서 유지 차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랄지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최인호: 보완해야죠. 아니, 모든 그...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다 조사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혐의로 또 온갖 부정부패의 혐의로 3대 특검의 조사 대상인 그런 사람이 온갖 법꾸라지의 법 기술로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조사, 재판을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분노도 특검이나 이 구치소 측에서도 또 법무부 쪽에서도 상당히 헤아려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3대 특검에서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장은 조금 전에 뭐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피치 못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제 어제 구치소에 간 특검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지금 두 달여 동안, 1차, 2차 구속 기간 동안에. 대략 약 200회의 접견이 있었고요. 다 특별 접견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특별 접견. 그리고 400시간에 가까운 그런 특별 면회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하루에 39명을 특별 접견을 했습니다. 평균 한 번 접견하면 2시간씩이니까요. 평균 3회라고 보면 6시간씩, 심지어 밤 9시 반까지 모든 일과가 다 끝난 이후에도 특별 접견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황제 특혜 수감 생활을 구치소 속에서 보장해줬다. 그런 것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나 법무부의 여러 가지 감시랄까, 수형 생활에서 너무나 편하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봐, 나는 버티면 아무런 조치도 못 할 거야라는 식의 오판을 하게끔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실제 이제 이 면회를 온 사람들도 심각한 것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 과정에서...
◎김용준: 의혹을 받고 있죠.
▼최인호: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명태균 부탁을 받고 전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거 육성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범의 혐의가 있는 의원하고 접견을 장시간 허용해 준다든지, 또 뭐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분도 계엄 모의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철규 의원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공범이고 서로 증거 인멸 또는 진술을 꿰맞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충분한 사람들과 특별 접견을 장시간 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은폐를 방조했다라고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치소 측의 안이한 재소자 관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특검은 구치소,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협조받아서 반드시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속옷을 입고 있다면 미리 죄수 번호가 정확하게 적힌 죄수복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해서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그나마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검이 구치소로 간들 그 수형동에서 나와서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장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방문 조사 내지 출장 조사를 한들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윤석열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이 있고 지금 상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본분은 결국은 진실을 규명해서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쟁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조사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방식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되면 꼭 강제 구인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정치적으로 맞짱을 뜨듯이 하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방문 조사를 시도했는데 방문 조사도 거부하더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구치소를 찾고 구치소장을 또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구치소장 아니라 누구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부담이겠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위 들어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 시도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특검 시절에 전직 대통령하고도 지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계엄을 함으로써 결국 받아야 될 것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검은 법에 따라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종식,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상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특검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증폭되는 모습이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오버하면 오버하는 쪽이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김용준: 예, 최 의원님은.
▼최인호: 제가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실명 위기, 기저질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질환과 실명 위기까지 있는 건강이 악화된 분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39명이나 접견을 하고 6시간이나 접견을 하고 밤 9시 반까지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김용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속옷 입고 버텨놓고 바로 또 특검이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법꾸라지에 대한 정말로 내란 혐의,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온갖 법 기술을 부려서 조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한 범위 내에서 정말 적절한 지혜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임: 아니, 그래서 그 분노로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분노가 더 큽니다.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노라든지 국민 정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기저질환, 실명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히려 본인의 그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재판은 또 열심히 나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할 때 오히려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하여튼 두 분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처사를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대치하고 충돌하는 국면이 아니라 의법, 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의혹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 법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특히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그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언론에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다 물었는데 한 번도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야말로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앞으로 구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 같고요. 실제 행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둘인데, 그중에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실제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수 있고요, 계엄 때. 또 실제 행안부 장관은 20만에 이르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실제 단전, 단수라는 것은 계엄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계엄군이나 경찰이, 그거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이겠죠.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장악해야 될 곳이 언론 기관입니다. 그런 언론 기관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지시를 했으니까요. 계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주요한 임무를 실행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 멀리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뭐 나는 매의 눈도 아니고 말이죠. 저 몇 미터 떨어진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단전, 단수를 읽었을까, 그렇게 거짓말한 것도 국민들을 참 기만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이상민 장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외에 지금 특검 수사 보면 정치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지난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간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권 의원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의 대가성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황, 국민의힘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5명의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다섯 분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요,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해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전한길이 무슨 극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방송 출연 계획이 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정옥임: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따르자면 결국은 결선에 가서는 8 대 2라는 당원 투표가 매우 중요한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막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위 극위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이 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하필이면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뒤에 지지자가 10만이나 있는데, 그건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몇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문제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무총장 그리고 수석최고위원을 했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일심으로 극우 지지자들의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김용준: 노선 변경을 했군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는 당혹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경쟁자이면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조금씩 지금 이제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극우 경향으로 극단화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개혁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윤어게인과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어준 씨도 주장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보수가 혁신하는 방향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 어찌 됐든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새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최인호: 글쎄, 지금 예측불허인데, 그동안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권리당원에서 앞서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섰지 않습니까?
◎김용준: 지금까지는 그렇죠.
▼최인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수해 피해 복구 때문에 호남권 중간 경선이 이제 없고 내일 다 몰아서 한꺼번에...
◎김용준: 통합으로 하죠.
▼최인호: 통합 경선을 하게 돼서 예측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약 2주 동안의 또 당심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도 열심히 했고 또 명심과 민심을 강조하는 박찬대 후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때 충청과 영남에는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로 충청,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90%에 이르는 두 후보의 그 한 2주 넘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선택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양 후보 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는데 너무 당심, 민심 또 구분하지 말고 의심까지, 국회의원과 또 권리당원 또 당심이 다르다, 의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논쟁까지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구분 없이 모든 당의 근본적인 잣대는 민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경제 회복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결, 이 부분을 누가 되더라도 민생 회복, 민생 안정, 그런 정치로 보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누가 될 거라고 찍진 않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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