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개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당시 군경에 의해 봉쇄된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현재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의 조사를 계기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에 안철수 의원이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의원 본인들이 손을 들고 나오겠다고 한 분이 조경태 의원이 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향후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오후 2시부터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만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참석자들의 행동,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