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질병 확인 안 되지만, 인치 곤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1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법정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질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고, 부상 혹은 사고의 우려와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을 봤을 때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4차례 모두 불출석했다”면서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재구속된 직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에 ‘보고서 제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