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윤곽…행정체제개편은?

입력 2025.08.11 (19:01) 수정 2025.08.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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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KBS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는 도정 현안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주권 공약과 정책 과제를 살펴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4.3의 해결과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가 곧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새로운 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5월 22일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를 앞둔 제주권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도 이 같은 기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햇빛과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의료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을 추진하는 방안과, 4·3의 명예회복, 세계화를 위한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디지털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 그리고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정책과제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체제개편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는 없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요구 마감 시한은 이달 말로, 이미 시간과의 싸움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내놓을 제주 미래 청사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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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윤곽…행정체제개편은?
    • 입력 2025-08-11 19:01:45
    • 수정2025-08-11 21:30:05
    뉴스7(제주)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KBS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는 도정 현안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주권 공약과 정책 과제를 살펴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4.3의 해결과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가 곧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새로운 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5월 22일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를 앞둔 제주권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도 이 같은 기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햇빛과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의료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을 추진하는 방안과, 4·3의 명예회복, 세계화를 위한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디지털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 그리고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정책과제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체제개편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는 없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요구 마감 시한은 이달 말로, 이미 시간과의 싸움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내놓을 제주 미래 청사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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