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공익신고자 보복성 탄압, 제주도가 해결해야”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 시민연대는 오늘(11)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준공영 버스업체 문제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한 뒤 지난달 해고된 이 업체 전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석 달 전 노조위원장이 회견을 통해 버스 결행과 정비 불량 등을 알렸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한 허위 사실 적시'로 업체가 해고한 것은 보복성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제보한 같은 업체 노조 부위원장도 부당 전보됐다가 2년 소송 끝에 원직 복귀했다며, 버스준공영제 공익 제보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술 취한 지인 성폭행 30대 남성 긴급체포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투숙하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운항 50대 선장 징역형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선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20톤급 근해유자망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는데, 이 선장은 선박 운항 후 맥주를 마신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동선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차례 나포 이유로 어업허가 취소 부당”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한 어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어민은 2023년 12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를 잡다 나포됐다는 이유로 이듬해 8월 제주도로부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정 장기간 결렬 등 나포 경위와 적법성,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차례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건 공익보다 어업권자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