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부모 “병사 진급 체계 손질해야”

입력 2025.08.11 (21:40) 수정 2025.08.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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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병사의 자동 진급을 폐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부모들은 관련 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진급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5월, 국방부는 병사 '자동 진급' 폐지를 발표합니다.

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일병에서 병장까지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진급 누락' 기간이 있긴 했지만, 길어야 2개월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이 누락 기한을 없앴습니다.

성과에 따라 계급 차등을 둬 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5월 :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체력과 사격 등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면 15달을 일병으로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급 역전으로 인한 사기 저하, 보직에 따른 불이익 등 형평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병사의 자동 진급 폐지 발표 한 달여 만인 올해 6월,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부모들은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진급 방식 역시 천편일률적이라며 완전히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취사병이나 군 전방 근무 등 특수 보직에 있는 병사의 경우 진급에 불리했다는 겁니다.

[현역병 어머니 : "시험을 못 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시험을 봐야지 진급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미 타 부대에 파견을 나가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현역병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맞는 진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기일/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현역병 입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진급 누락이 불가피한 자원들을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국방부는 의견 수렴단계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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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부모 “병사 진급 체계 손질해야”
    • 입력 2025-08-11 21:40:57
    • 수정2025-08-11 22:18:20
    뉴스9(춘천)
[앵커]

국방부가 병사의 자동 진급을 폐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부모들은 관련 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진급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5월, 국방부는 병사 '자동 진급' 폐지를 발표합니다.

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일병에서 병장까지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진급 누락' 기간이 있긴 했지만, 길어야 2개월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이 누락 기한을 없앴습니다.

성과에 따라 계급 차등을 둬 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5월 :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체력과 사격 등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면 15달을 일병으로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급 역전으로 인한 사기 저하, 보직에 따른 불이익 등 형평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병사의 자동 진급 폐지 발표 한 달여 만인 올해 6월,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부모들은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진급 방식 역시 천편일률적이라며 완전히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취사병이나 군 전방 근무 등 특수 보직에 있는 병사의 경우 진급에 불리했다는 겁니다.

[현역병 어머니 : "시험을 못 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시험을 봐야지 진급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미 타 부대에 파견을 나가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현역병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맞는 진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기일/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현역병 입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진급 누락이 불가피한 자원들을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국방부는 의견 수렴단계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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