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 대통령 ‘국민 통합’·정청래 ‘강경 모드’…‘당정대 소통 채널’ 우상호 역할 중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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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려요.

◆ 오승용: 일단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고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진로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경제·안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의 회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첫 대면을 통해서 한미 통상 문제, 안보 문제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고 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3자 공조 체계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갖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현 총리가 8월 말에 사퇴할 수도 있는데 사퇴를 앞둔 총리와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 합의라는 것은 설사 사퇴하더라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전몰자 추도식, 우리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날이죠. 일본 총리로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타협의 가능성, 교집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빨리 합의해서 구속력을 갖도록 해서 설사 이후에 극우 성향의 혹은 보수 우익 성향의 내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한국이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협력, 합의, 압박, 개방 이런 네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8·15 경축사에서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면서 협력 기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직접적인 전쟁의 반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제가 일본 언론 반응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이시바 개인 의견이라고 벌써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합의를 통해서 이후에 일본 내각이 바뀌더라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채널을 개설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한일 정상회담도 한일 정상회담인데 더 관심을 끄는 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지난번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첫 만남인데 아무래도 통상과 안보 의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지난번에 관세 협상의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을 때 제가 B 플러스로 호의적인 점수를 매겼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번 관세 협상의 2라운드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B 플러스가 C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상향된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 정길훈: A도 가능합니까?

◆ 오승용: 그래서 이번 쟁점을 우리 언론의 보도를 배제하고 미국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로이터나 AP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미 간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공통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희토류와 같은 희소 광물, 기술 산업 등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가 이번 협상의 의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강경한 대북 전략이나 중국 견제 구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혹은 조정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다 있었습니다.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추가로 1천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한다. 그리고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고 지켜냈다. 그렇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한다는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15%인 줄 알고 안심했다가 기존 관세의 15% 추가라고 해서 일본이 뒤집어졌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명문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디테일에서 어떤 합의를 할지,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혹은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수익의 배분 또는 활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세밀한 합의를 잘 끌어낼지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미국 측의 요구 사항들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늘리는 문제,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서 약 1년 반, 2년 전에 합의했고 갱신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준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갱신을 요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이든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 놓은 것들이 지렛대가 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방위비 증가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방비 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2.6% 방위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3.8%로 올리라는 요구, 결국 동맹의 역할 분담, 이게 트럼프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나토(NATO) 평균보다 지금도 높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그런 대응 논리로 맞서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현금을 더 요구하는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현금 대신 투자, 기술 협력 그리고 관세는 투자로 상쇄하는 전략 그리고 민간 품목 즉 농업 등은 계속 방어한다는 원칙 그리고 안보 기여를 카드로 활용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걸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 처리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되죠?

◆ 오승용: 충돌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워낙 압도적인 의석수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얼마나 민주당이 빠르게 일방적인, 어떤 대야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무마시키면서 갈 수 있는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의힘 전체, 야당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방송 입법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 더 센 상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은 결국 수사를 국민의힘까지 확대하고 특검 수사 기간도 연장해서 결국은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 선거 초반까지 이 구도를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려는 구도에서 나온 포석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고요. 방송법과 상법,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나요. 하나씩 쪼개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전술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결국은 21일부터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24일까지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통과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 정길훈: 현재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주 8·15 경축식에서 있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악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눈길도 마주치지 않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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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드러난 것은 정청래 송언석 서로 간 외면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도 좀 봐야 한다.

◇ 정길훈: 뭡니까? 그게.

◆ 오승용: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조가 전혀 다르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지러웠던 지난날들을 뒤로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 이전에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 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이런 기조로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메시지와는 결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대야 관계를 계속 갈등 기조 또는 대립 구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어떤 파열음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더 센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국정 기조에 있어서 방송법 개정안까지 당이 주도하는 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는 국정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형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젠가 조금 마찰을 일으킬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과 대통령실에 좀 더 많은 소통, 이 소통을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이번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 있었는데요. 당의 쇄신책 두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내 단합을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여전히 이른바 찬탄, 반탄 2 대 2 구도가 그대로 재연되는 것 같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천탄, 반탄이 전당대회에서 아직도 이 구도로 남아 있고 오히려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여론 지지율이나 아마 당원 지지율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지지율에 나와 있는 수치는, 이른바 보수 응답자들이 거의 응답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가 과표집 되는, 그래서 이제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여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서 이 정도이지 실제 보수 응답자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선 국면에서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찬탄, 반탄으로 2 대 2로 경쟁하는 구도 자체가 국민의 힘이 지금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 당원들에게서는 훨씬 더 강경 분위기가 강하고 우세하다는 점에서 아마 이후에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강경 모드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와 여야 간의 갈등 모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구도로 지방선거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뒤 22일에 열리는데요. 지금 막판 변수로 거론되는 것이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른바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 이런 것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던데 후보 단일화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조경태 의원의 태도 자체가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도 완주하는 것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일화할 가능성도 작지만 단일화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그러면 있느냐. 그러면 지난주 8월 15일 갤럽 조사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31%, 장동혁 14%, 안철수 14%, 조경태 8%, 유보가 33%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번 경선 룰은 본선은 당원 80% 여론조사 20%이고 이 여론조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진보 과표집 상태에서의 여론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이른바 반탄 여론이 더 강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후보로 최우성 후보가 단일화를 해줬죠. 이런 시도라든지 김근식, 양향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두 최고위원 후보를 제외하고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최수진 전부 이른바 반탄 후보들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단일화해야 실제로 김근식, 양향자 이 두 후보 중 1명의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다수의 반탄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면 어부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이 언급한 갤럽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국혁신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주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는데요. 사흘 만에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 첫 일정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시간상 겹쳤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현재는 경쟁하는 모양새인데요.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대등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자로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참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호남 지역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후에 복당 신청하고 결국은 다시 말 그대로 당 이름처럼 조국당으로 조국 대표가 당대표 복귀해서 이후에 정계 개편 그리고 지방선거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조만간 복당도 신청하고 아마 하반기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다시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당의 방향, 진로 관련해서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민주당과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상정하고 조국당으로 입당을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차피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대권이 목표인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민주당과 합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 지방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올 연말일 수도 있고요.

◇ 정길훈: 그렇게 일찍이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합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합당한다면 연말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이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 정도인데 당권 경쟁자인 조국 전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쉽사리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약간 견제하는 측면에서 사면에,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사면에 포함해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생존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전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혹한 수사와 또 정치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일종의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호남 지역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측면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줬던 분이 사라져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이전 윤석열 정부 체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통합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호남발전특위, 지금 위원장을 서삼석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주·전남·북 3곳의 수석 부위원장도 임명했는데요. 호남발전특위가 21일쯤 아마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남발전특위가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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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정치적인 성격의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전남, 전북 15명 내외 45명으로 구성되면 결국 각 시도에서 추천하신 분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 3명 더 하면 50여 명으로 출범하는 특위에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적으로 의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결국은 시도에서 요구한 걸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통로 이상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어차피 그럴 성격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강화할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호남 발전 특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구축 사업 공모가, 삼성SDS가 응모를 안 해서 무산됐는데요. 부산, 광주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이 사업이 광주로 오면 호남발전 특위가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완전히 이건 실패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3차 입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