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교제폭력’ 강력 대응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교제폭력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찰의 강화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데요.

폭행이 112 신고로 이어진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판단해 주거지 100m 이내,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습 폭행, 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험물 협박 등도 적극 입건하고, 언쟁이나 상담 등 가벼운 신고도 '교제폭력' 코드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관련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주간 5개 시도경찰청 112에 접수된 관계성 범죄 5천5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해자 중 40대가 2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는데요.

범죄 유형별 가해자 연령을 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각각 47살과 44살로 연령대가 다소 높았지만, 교제폭력은 35살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강화된 대응은 진일보한 조치지만, 경찰 대응만으로는 교제폭력의 비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적 실행 의지가 필요한 만큼 검찰과 법원이 교제폭력의 위험성을 제멋대로 해석해 온 행태를 반성하고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야는 교제폭력 행위 규정과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류공원의 면적은 161만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인 300만㎡를 충족하지 못해 지금까지 대구시가 자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대구시가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가 한 해 평균 천3백만 명이 찾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공원 조성과 관리에 국비를 받게 돼 시설 개선과 녹지보전은 물론,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영남일보는 대구시와 달서구가 추진하는 연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서는 곳은 두류공원 북측 옛 정수장 부지인데요.

신청사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달서구는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묶어 새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두류관광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국가도시공원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종합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공청회도 여는데요.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를, 부산시는 을숙도와 맥도 생태공원 일대를,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지정받기 위해 비전 선포식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에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부는 법적 요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지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핵심'이라며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서명 운동, 시민단체·전문가와의 연대 등 적극적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찬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공원 이용 질서 유지와 환경 보호 활동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세계적인 도시공원은 주민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하죠.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추진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권은빈